4차 산업혁명시대 마케팅 이야기

마케팅 고수익을 내려면 경제를 잘 이해해야 한다.① ■ 특별경제특구(SEZ : Special Economic Zone) 중앙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특별경제특구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법인세가 면제되며 토지, 직원교육 프로그램, 경비 등이 지원된다. 우리나라의 수출자유지역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 한러공동투융자플랫폼 한국과 러시아의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러시아대외경제개발은행'간 맺은 10억달러 규모의 협력 시스템을 말한다. 양 기관은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 등에서 에너지 · 석유화학 등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협력하고, 이 사업에 양국 기업이 참여할 경우 10억달러 한도 내에서 지분투자 · 프로젝트 파이낸싱 · 수출금융 등을 공동 지원한다. ..

시골아재의 경제이야기 - 세금 ⑪완결 ◆ 관세평가 관세평가는 각종 거래내역 및 가산요소, 공제요소 등을 고려하여 수입물품에 부과할 관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말한다. 관세를 부과하려면 과세물건이 있어야 하고, 부과된 관세에 납입 부담을 지는 납세 의무자가 있어야 하며, 적정한 관세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세율과 과세표준이 있어야 한다. 이를 관세 부과의 4대 요건이라 한다. 이 요건중에서 관세평가의 핵심은 세율과 과세표준이다. 그러나 세율은 이미 구제적 협약으로 정의된 상품 분류에 따라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되어 있다. 반면, 과세표준은 통관 과정에서 매번 개별 과세 물건에 걱정한 금액이 평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수입된 자동차의 경우, 세관에서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⑩ ● 조세지출예산서(Tax Expenditure Budget)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 · 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을 말한다. 정부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1999-2009년까지 직전연도와 당해연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금액을 조세지출보고서로 작성해 공표해 왔다. 2010년부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직전 · 당해 · 다음연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금액을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 내국민대우 외..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⑨ ★ 세무검증제도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및 수입금액 누락, 가공 경비 계상을 통한 소득 탈루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한 제도. 의사, 변호사, 학원, 예식장,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검증받은 사업자는 검증비용의 60%를 세액공제(100만원 한도)받을 수 있으며 성실사업자의 경우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무작위 추출방식 정기세무조사 배제, 신고기간 연증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산출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세무조사 우선선정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세무사에 대해서도 추후 부실검증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징계를 ..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⑧ ● 국민부담률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합한 수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조세부담률과 의료보험, 연금의 보험료 등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기도 하다. ● 이연법인세(Deferred Corporate Tax) 이월하여 연기하는 법인세를 말한다. 기업회계로 산정한 과세금액과 세무회계로 계산한 과세금액이 서로 다를때 그 차이를 처리하는 회계상의 항목을 말한다. ● 면세소득 세금부과가 면제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조세 의무가 고 려되지 않는 비과세소득과는 구별되며 세금부과를 부분적으로 감면해 주는 소득세 감면과도 다르다. 소득은 임금과 배당, 이자소득, 정..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⑦ ♣ 투자자유지역 특정 산업 또는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절차 및 기업 활동과 관련한 제반 법령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투자자유지역은 성격이 다양하며 지역에 따라 기업에 주어지는 혜택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공장부지의 취득과 공장 건설, 각종 세금납부, 노동조건, 과실송금 등에서 각종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원천과세 원천과세는 소득이 흘러들어오는 원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방법으로서, 특정한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 등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천과세는 조세채권의 일실..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⑥ ▣ 특별부가세 특별부가세란 법인세법에 의거,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법인세 특별부가세라고도 부른다. (참고: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의 주체가 개인일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있거나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이 과세 표준에 미등기 양도 토지 등은 30/100, 기타의 경우는..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⑤ ◈ 이중과세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중복해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다. 동일소득에 대해 국가가 소득세를, 지바단체가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이 가산된 경우의 상속세와 가산된 증여재산에 과해진 증여세, 국가가 동일한 회사배당에 대해 회사에 법인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에게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외 자본이나 소득에 대해 국내와 외국에서 소득과세나 재산과세를 하는 것도 이중과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액공제 등의 제도가 적용되거나, 국가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기도 한다. ◈ 국세물납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물납이라..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④ ' ■ 예산과목 예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것을 말한다.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성된다. 세입예산과목은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장· 관 · 항 · 목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관 · 항은 국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목은 행정과목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세입예산과목은 세입예산이 직접 예산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입법 · 행정 과목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세출예산과목은 장 · 관 · 항 · 세항 · 목 별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49개 목별로 분류 · 관리된다. 장 · 관 · 항은 입법과목, 세항 · 목은 행정과목이..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③ ◆ 영세율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으로, 이러한 세율이 영(Zero)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영이 된다. 현행 세법 중에서 영세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이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완전면세된다. 증권거래세법상 탄력세제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영세율제도는 면세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면세제도와 같으나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불완전면세가 되는 면세제도와 구분된다. 영세율제도는 완벽한 비과세 제도라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