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⑩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⑩

 

 

 

 

 

 

 

 

 

 

● 조세지출예산서(Tax Expenditure Budget)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 · 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을 말한다. 정부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1999-2009년까지 직전연도와 당해연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금액을 조세지출보고서로 작성해 공표해 왔다. 2010년부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직전 · 당해 · 다음연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금액을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 내국민대우

 

외국산 물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자국산 물품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내국민 대우 원칙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와 관련하여 GATT · WTO 분쟁으 주된 제소사유로 자주 원용된다. 내국민 대우는 수입품에 대해 동종의 국내상품에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내국세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GATT 제3조 2항), 정부 규제에 있어서도 차별해서는 안되며(GATT 3조 4항), 국내법 규제로 상품 구성성분의 일정량 또는 일정비율 이상 국산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도(GATT 3조 5항) 금지하고 있다.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수입품과 국산품이 동종물품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내국민 대우 원칙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는데, 정부조달, 생산자 보조금, 스크린쿼터제 등이 있다.

 

 

 

● 정부혁신브랜드

 

정부 각 부처가 대표적 정책이나 행정서비스 등 혁신성과를 브랜드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브랜드를 통해 무엇을 약속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 고객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정책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말한다. 이는 민간의 브랜드 경영 기법을 정부 부문에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2006년 혁신 키워드를 "브랜드"로 정하고, 정부혁신 성과를 브랜드화한 뒤 국내외에 널리 알려 국가의 성장 에너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한 예로, 정부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시스템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특허청의 특허행정시스템 등을 단일한 브랜드로 묶어 선보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 지방재원지원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국가나 상위 자치단체가가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지방교부세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국고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재원)부족분을 보전하고 재정형평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전하는 재원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시 · 도 및 시 · 군 · 구)와 교육자치단체(시 · 도 교육청 및 시 · 군 · 구 교육청)에 각각 내국세 일정비율을 이전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증진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법이다. 광역 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광역 지역 발전특별회계를 둔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계정 · 광역발전계정 ·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 구분한다. 정부는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력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와 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 요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재원을 말한다.

 

 

 

 

 

 

 

● 일반회계

 

일반적인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 · 세출을 포괄하는 회계를 말한다. 국가 예산은 보통 일반 회계 예산을 지칭한다. 이러한 일반회계 예산은 국가 고유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 까닭에 그 세출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정비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세입은 크게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공기업주식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국채발행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세출은 중앙행정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되며 기능별로 분류하면 경제개발비, 교육비, 방위비, 사회개발비, 지방재정교부금, 일반 행정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성된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특정한 재원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의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 · 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치된다. 정부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에 국가의 모든 세입, 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하는 것은 재정수지를 복잡하게 할 수 있고,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책을 불분명하게 하기 때문이다.

 

 

 

● 공탁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 등을 공탁소에 맡겨 일정한 목적(변제, 담보 등)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탁의 종류에는 변제공탁, 보관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이 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세 기본법 제31조 1항)

 

 

 

● 을종근로소득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산되는 것 제외)를 말한다. 이는 근로소득이라는 점에서 갑종근로소득과 같으나, 그 지급자가 외국법인 등에 따라 소득세징수방법 · 절차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을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에 원천징수제도에 의한 소득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을종근로소득의 경우는 소득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원의 포착 및 징세비의 절감 등을 위해서 을종근로소득자에게 납세조합에 의한 원천징수제도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납세조합세액공제 100분의 10을 허용하고 있다(국세청).

 

 

 

● 법인세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법인세라 한다. 법인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며,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국세다.

 

 

 

● 자금세탁방지법

 

각종 범죄나 부정 · 비리로 조성된 자금을 깨끗한 돈으로 가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범죄조직이나 뇌물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자금이 생긴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금을 다른 사람 명의의 여러 금융기관 계좌로 복잡하게 옮기고 중간 중간에 거액의 현금을 입출금한다. 이 같은 "자금세탁"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모두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 9월 3일 "특정금융거래 정보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화되었다.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토록 하는 "혐의거래 보고 제도"와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가 있는 경우 보고토록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교부금의 재원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이며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뉜다.

 

 

 

● 뉴스테이(New Stay)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민간기업형임대주택.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규모에 규제가 없고 입주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되고, 최소 8년 동안 거주가 보장되어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뉴스테이의 시공은 민간건설업체가 담당하며, 건물의 운영·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한 리츠(REITs · 부동산투자회사)가 맡는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부동산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서류형태로 존재하는 명목 회사(페이퍼 컴퍼니)다. 일명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 PFV는 Project Financing을 위해 금융기관과 프로젝트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자금 및 현물을 받아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자산의 관리업무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한다. PFV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설립시 법인세 및 취·등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어 자금을 유치하기 수월하며 수익성도 좋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 법인세 중간예납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다.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 할 수 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 · 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납부 조건으로 분납이 가능하다.

 

 

 

 

 

 

 

● 종가세(Ad Valorem Tax)

 

종가세란 출고가격 또는 수입물건 등 과세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세율을 측정하는 관세를 말한다. 종가세는 금액으로 표시가 되며, 세율은 백분위로 표시가 된다. 종가세는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세수가 증대될 수 있고, 공평과세를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디플레이션 상태에서는 세수가 감소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 자가율

 

사업장이 본인 건물이나 자택 등에서 임차비용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자기소유의 주택에서 직접 사는 거주의 비율을 말한다.

 

 

 

● 건전재정

 

세출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공채 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 상태를 지칭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그러나 재정수지가 항상 균형 또는 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가 침체될 때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항상 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자주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조세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세율 변화에 따른 사회후생 손실(Deadweight Loss)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건전재정이 보다 덜 제약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경기순환국면 전반에 걸쳐 재정수지가 평균적으로 균형 또는 흑자상태에 있거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하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으면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판단하다.

 

 

 

● 연분연승법

 

1년 이상 장기에 걸쳐 발생된 금융소득이 일시에 지급될 경우, 동시점의 다른 소득과 종합 합산해 누진과세하게 되면 세부담이 과중되므로 이런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세금 계산법이다. 총소득을 연분(발생기간으로 나눠)해 1년의 소득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 뒤, 그 세금에 연승(발생년수를 곱)해 총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