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제를 제대로 알아야 살길이 열린다.①

2019년 경제를 제대로 알아야 살길이 열린다.①

 

 

 

 

 

 

 

 

 

◆ 시장경제지위

 

원가 · 임금 · 환율 · 가격 등을 정부가 아닌, '시장이 결정하는 경제체제를 갖추었다'고 상대교역국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경제지위로 인정받지 못하면 반덤핑 제소를 당했을 때

제 3국의 가격기준으로 덤핑부가 판정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덤핑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시장경제국가일 경우 덤핑률 산정시 수출국의 국내가격과 수출제품 판매가격을 비교해 통상분쟁이 발생할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그러나 비시장경제국가일 경우 수출구의 국내가격이 아닌 비슷한 경제상황의 제3국 국내가격을 적용함으로써 덤핑률이 커져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는다. 2001년 WTO에 가입할 당시 중국은 최장 15년간 '비시장경제지위'를 감수하기로 하였으나 우리날는 2005년 11월에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하였다.

 

최근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 시장겨에지위를 인정키로 한 것은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작용했다. 또한 199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취한 12건의 반덤핑조치 가운데 2건에 대해서만 비사장경제지위가 적용되는 등 대부분의 반덤핑조사 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현실도 고려됐다.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할 때 중국 국내가격을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다만 중국이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구성가격이나 제3국 가격을 이용할 수도 있다. 베트남은 2009년 시장경제지위를 인정 받았다.

 

 

 

◆ 노무비

 

제조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인건비를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노무비는 임금과는 차이가 있는데 임금은 제품제조를 위한 노동력에 대하여 지급되는 대가인데 반해, 노무비는 매입한 노동력을 소비함으로써 생기는 원가요소를 나타낸다. 노무비는 소비의 형태에 따라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나뉜다. 직접노무비는 제품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간접노무비는 간접작업임금·휴업임금·퇴직적립금 등의 후생복지비를 말한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전국적 사용자 단체이다. 사용자들에 대한 노동관계의 조정, 지원과 제휴를 통한 노사 간 이해증진 및 협조 체제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건전한 노동운동을 조성함으로써 산업평화와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로 1970년 7월 15일 한국경영자협회로 창립되었다. 1974년 한국경영자협회로, 1981년 한국경영자총협회로 단체명이 변경되었다.

 

15개 시도의 지방경영자협회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 4천여 개의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노사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다툼 없는 노사관계, 협력하는 노사관계, 공존 공영하는 노사관계를 실현하는 것이 설립이념의 핵심이다.

 

 

 

◆ 지하경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사회가 공식적으로 계측하는 경제활동 추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지하경제는 신고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의 합법적 생산, 불법적인 재화나 용역의 생산,

은폐된 현물소득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OECD의 개념규정에서는 강도 등 범죄에 의한 비생산적 불법활동은 지하경제에 포함시키기 않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연구에서의 비생산적 불법화동의 자료를 이용해 지하경ㅈ의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손실 없이, 현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을 말한다.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파생되는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과 공존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인 유엔환경 개발회의(UNCED)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구체적인 노력으로 2개의 선언, 1개의 성명, 그리고 2개의 협약을 채택하였고, 보다 효과적인 지구환경보전 전략수립을 위하여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 SD)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원칙적인 내용의 리우선언과 리우선언 이행을 위한 21세기 지구 환경보전 실천 강령으로 정책목표와 지침을 제시한 의제21(Agenda 21)이 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2001년 12월 29일 제정되었다.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에만 해당되며, 상가건물임차인 중에서도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상인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 사회보험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복지제도이다.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 사망 · 노령 ·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을 경제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해 보장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운영과 방법론에서 보험기술과 보험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는 다르다.

 

또한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보험과는 다르다. 사회보험이 다루는 보험사고로는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보험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즉,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 질병보험, 폐질 · 사망 · 노령 등에서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 신지식재산권제도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칩 배치 설계도, 동식물 신품종, 유전자 조작 기술 등이 머지 않아 국제무대에서 지적재산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들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분류기준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중 어느 하나로 쉽게 판별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WTO는 신지식재산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문학 · 예술적 및 과학적 작품, 연출 · 예술가의 음반 및 반송, 인간 노력의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명, 산업디자인, 등록 상표 · 서비스 마크 · 상호 및 기타 명칭, 부정 경쟁방지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 등이다.

 

 

 

◆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동북아시아의 경제 개발과 협력 강활ㄹ 위해 한국 · 중국 · 러시아 · 몽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말한다. 유엔 산하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역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다. 교통인프라 확충, 환경 보저, 에너지 개발, 교역 및 투자, 관광 상품 개발 등 역내 다양한 사업을 총괄한다. 1990년대 초 두만강 개발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국가 간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자 UNDP가 주도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출범했다.

 

 

 

 

 

 

 

◆ 공동체지원농업(CSA)

 

영어로는 Community-Supported Agriclture로 표기하며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의 대표적 방법으로 기존의 생사자나 소매자 중심의 농산물 유통이 아닌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쌍방향 유통을 말한다. 공동체지원농업은 소비자가 특정 농장이나 농장들의 연합체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푸드 시스템에서 좀 더 긴밀하게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농업과 식료품 유통분야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농사와 관련된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사회경제적 대안적 유통 모델이다.

 

 

 

◆ 자산동결

 

자산을 현 상태대로 이동, 처분,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경제 봉쇄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상대국의 자산 처분권을 일시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법원이 회사의 파산으로 채권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자산동결을 하는 경우도 있다.

 

 

 

◆ 단결권

 

임금노동자가 노동조건의 유지 · 개선과 기타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단결하는 권리로, 단체행동권 · 단체교섭권과 함께 노동자의 경제적 기본삼권에 속한다. 단결권은 노동자가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단체교섭권, 쟁의권 등 단체행동을 할 권리가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3조에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자 기본삼권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

 

 

 

◆ 신용평가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재무상황, 경제적 환경 등 정치 · 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행자의 신인도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신용평가는 기본적으로 투자가와 증권발행사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일반 투자가들은 주식 ·

채권이 어떠한 위험 하에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제공하는지 증권발행사에 비해 정확한 정보를 갖기 어렵다. 따라서 신용평가사들이 투자가들을 대신하여 여러 증권발행사들의 신용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증권발행기관을 직접 실사하면서 이들에 대한 신용을 지수로서 평가한다. 신용평가회사(Credit Rating Agencies: CRAs)들은 1800년대 미국에서 채무자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탄생하였다. 1837년 Lewis Tappan은 상인들의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현재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Moody's Investor Service(1933년 설립)로 발전하였다. 이후 Standard and Poor's사(S&P's)의 전신 Poor's Publishing Companies1916), 

Standard Statistical Company(1922), 그리고 Fitch IBCA의 전신인 Fitch Publishing Companies(1924) 등이 설립되었다. 

 

그 후에 Thomson Bankwatch Rates Financial institutions, A.M. Best Rates Insurance Companies와 같이 신흥시장이나 보험업 등 특정 시장에 특화된 신용평가사의 설립도 이어졌다. 신용평가사의 증가와 더불어 평가 대상도 상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도 평가에서 증권 · CP · ABS(자산유동화증권)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시장에서도 신용평가를 강제함으로써 신용평가사의 지리적 확대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재 Moody's, S&P, Fitch IBCA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이외에 각 국가 및 지역별로 34개 이상의 신용평가사들이 활동 중에 있다. 신용평가 결과는 단순히 투자자에게 투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재무건전성 감독의 수단으로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금융기관이 낮은 등급의 증권을 일정량 이상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건전성 감독의 수단으로서 신용평가가 이용되고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들의 집을 빌리느데 지불한 임차보증금을 민법상의 특별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민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권리를 보호해줌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기 전 임차보증금은 단순하 차용증 수준이었기 때문에 임차인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작된 이후에는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 다른 권리가 없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입주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이다. 1987년 7월 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의 주요 기능으로는 소비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물품 및 용역의 규격 · 품질 · 안전성등에 대한 시험검사,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실시, 소비자보호 관련제도 및 정책 연구 · 건의, 소비생활 합리화 및 안전을 위한 정보의 수집 · 제공, 소비자보호 관련 교육 · 홍보, 국민생활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 · 연구 등이 있다.

 

 

 

◆ 프로젝트사이클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예산과 기간 내에 결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을 말하는데,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가 일련의 관계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경우 각 단계의 연결, 순환구조를 프로젝트 사이클이라 한다. 예를 들어, 차관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

 

① 선정과 확인(Identification)이다. 이단계에서는 수원국의 경제조사, 분야별 조사를 통하여 프로젝트의 발굴, 선정 및 확인를 실시한다.

 

② 준비(Preparation)단계이다. 프로젝트의 각 측면 검토를 위해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③ 심사(Appraisal)이다. 프로젝트 사업내용, 사업시행 주체의 의도 및 사업시행 능력 등을 확인한다.

 

④ 교섭(Negotiation)이다. 차관공여시 대부 및 프로젝트 실시에 따른 부속사항에 대해 교섭을 하고 차과계약을 체결한다.

 

⑤ 실시, 감독(Implementation, Supervision)단계이다. 상세설계 후에 입찰도 작성, 시공과 시공 감리 등을 수행한다.

 

⑥ 평가(Evaluation)이다. 해당 프로젝트에서의 원조자금 사용의 유용성, 효율성과 프로젝트의 효과를 학인하고, 그 교훈에서 원조활동의 개선, 새로운 프로젝트의 기회입안을 위해 결과를 피드백(Feedback)한다. 한편, 기술협력에 소요되는시간을 하나의 주기로 보고 개별 프로젝트에 계획(Plan), 실시(Do), 평가(See)의 과정이 있으며 이를 프로젝트 사이클이라고도 부른다.

 

 

 

◆ 협상가격차

 

독점적 산업부무과 비독점적 산업부문 사이에 생산물의 가치실현력에 차이가 발생해 일정기간 양지의 생산물 가격지수에 격차가 생기는 현상이다. 특히 공산물과 농산물가격의 움직임을 그래픙 시계열적으로 나타낼 때 두 선이 교차한 후 벌어지는 모습이 가위 모양(鋏狀, 협상)과 비슷

하다고 하여 협상가격차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이 격차가 날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산업의 특징상 농업의 발전이 대체로 공업보다 느리기 때문에 공업자본가는 경제 · 정치적으로 우세한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산물의 가격을 인상하고 농산물의가격을 낮은 수준에 묶어

둠으로써 고립 분산된 영세소농을 수탈한다. 뿐만 아니라 독점자본은 상품의 생산과 판매 대부분을 지배하여 자신의 공산품에 독점 이윤을 부과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한편, 농업생산자들의 고립분산성을 이용하여 생산가격 이하로 농산물을 구매함으로써 농 · 공업간의 격차를 확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