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아재의 경제이야기-특명 경제를 깨우쳐라.

시골아재의 경제이야기-특명 경제를 깨우쳐라.①

 

 

 

 

 

 

 

 

 

 

▣ 경제성장률

 

일정 기간(분기 또는 연간)동안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변화한 정도를 말한다. 흔히 t기의 경제성장율은[(t기의 경제규모-t-1기 경제 규모)/t-1기 경제 규모] × 100으로 계산한다. 경제성장률이(＋)라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이고 경제성장률(－)라면 경제 규모가 작아지는 것이다. 통상 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또는 국민총소득(GIN)으로 측정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의 변화로 나타낸다. 한편 당해년도 가격으로 계산된 명목 국내총생산은 물가 변동으로 인한 요인이 적용하기 때문에 경제 규모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실질국내총생산(real GDP)의 추이를 관찰해야 한다.

 

 

 

▣ KS(Korean Standard, 한국산업표준)

 

한국산업표준(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수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이다. 산업표준의 제정은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 · 생산효율 · 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 · 공정화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은 기본부터 정보부무까지 21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① 제품표준 : 제품의 향상 · 치수 · 품질 등을 규정한 것

② 방법표준 : 시험 · 분석 · 검사 및 측정방법, 작업표준 등을 규정한 것

③ 전달표준 : 용어 · 기술 · 단위 · 수열 등을 규정한 것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품질기준 이상의 제품(또는 서비스)을 지속적으로 생산(또는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심사받은 후 합격하면 KS표시인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 테일러준칙(Taylor's Rule)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실제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의 차이인 GDP갭과 실제 물가상승률과의 차이인 인플레이션갭에 가중치르 부여해 금리를 조정한다. 미국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화정책의 기본 모델로 활용하고 있다.

 

 

 

▣ 경제활동인구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일을 하고 있거나(취업자) 일할 의사가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실업자)의 합을 말한다. =취업자+실업자

 

 

 

▣ 한·홍콩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

 

한국과 홍콩, 양국 민간분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3년부터 한국무역협회와 홍콩무역발전국(HKTDC)이 공동으로 출범시킨 협의체를 말한다. 해마다 한국과 홍콩에서 번갈아가며 열린다. 그동안 금융, 물류, 창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도출하며 양국 간 우호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해 왔다.

 

 

 

 

 

 

 

▣ 원산지 규정

 

상품의 경제적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상품의 원산지국가(The Country Origin)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한 제반 법률이나 규정, 행정 절차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원산지 규정은 특혜 원산지 규정과 비특혜 원산지 규정으로 분류된다. 특혜 원산지 규정이란 GATT 1994 제1조에 기술된 최혜국 대우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일방적 또는 쌍방적으로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데 적용된다. FTA의 원산지 기준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특혜 원산지 규정 이외의 원산지 규정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WTO 통일 원산지 규정을 들 수 있다. 원산지 규정은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증명서류,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 및 그 확인절차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원산지 결정기준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Goods Wholly Obtained)과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으로 구분된다. 완전생산기준은 완전히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뤄진 물품에 대해서 적용된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생산과정이 2개 국가 이상에 걸쳐 이뤄진 물품에 대해서는 당해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이다.

 

 

 

▣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금리가 매우 낮아 통화공급의 증가가 지출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사람들의 화폐보유만 늘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미국에서 1930년대 대공황 때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현상을 보고, 영국의 경제학자 존 케인스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면 기업은 싼 이자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축을 더 하기보다는 소비를 늘리게 된다. 그 결과 투자와 생산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면서 소득도 늘어 소비가 증가한다. 이것이 다시 생산과 투자를 부추기면 경기가 상승하게 된다.

 

 그런데 금리가 더 이상 낮아지기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지면 사람들은 현재 바닥인 금리가 언젠가는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돈을 빌려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기보다는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 경기가 살아나야 정상인데 금융당국이 이자율을 아무리 내려도 기업들의 투자로 연결도지 않아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유동성 함정에 갇히게 되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게 되고 상대적으로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 픽스시니카

 

중국 경제 중심의 세계질서를 일컫는 용어를 말한다. '팍스(Pax)'는 라틴어로 평화를 뜻하는데 로마제국의 피정복 민족들에 대한 통치는 '팍스 로마나(Pax Romana)', 19세기 영국의 식민지 통치는 '팍스 브래태니카(Pax Americana)로 불렸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이 고속성장을 기록하자 세계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뒤를 이어 팍스 시니카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IBRD(세계은행)은 2020년이 되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가 규모가 미국의 9조 7000억 달러를 넘어 9조 8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은 특히 리먼브러더스 사태에서 시작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확대됐다.

 

중국은 2조달러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 외환보유고를 기반으로 원자재및 기업 사냥에 나서며 막강한 힘을 보여줬다. 이에 세계경제협의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발언을 쏟아냈으며 중국의 경기부양책 발표나 경제지표, 성장률 전망에 전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도 세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반 다지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저우샤오촨(周小川)중국 인민은행장이 제기한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기축통화론'은 대표적인 사례다.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재편을 요구하고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 남미국가와의 통화스왑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 지역혁신체계

 

대학 · 연구기관 · 기업 · 지자체 등 혁신주체가 상호 네트워킹을 통한 공동학습 · 공동연구개발 등을 실시, 그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수준의 협력체계를 의미한다.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체계(대학 · 연구소 등), 생산체계(기업 등), 기업지원체계(금융기관 등)와 같은 핵심요소가 연계되는 가운데 네트워킹을 활성화시켜 주는 시스템 연계기관, 기획, 조정기관, 혁신인프라(교육 · 문화 · 물류 등)등의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혁신체계라는 개념은 1980년 중반 이후 프리만(Freeman), 룬드발(Lundvall) 등이 국가혁신체계(NIS)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국가단위보다 지역단위의 상호작용과 공동학습이 경쟁력 창출에 더욱 유리하다는 쿠크(Cooke)의 주장을 통해 지역혁신체계 개념이 정립되었다.

 

지역혁신체계와 유사하지만 혁신클러스터(Innovative Cluster)라는 개념이 있다. 혁신클러스터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혁신주체간 상호작용과 체계적 신학협력을 통해 지속적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공간적으로 축소된 지역혁신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영국의 캠브리지 테크노 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수의 혁신클러스터가 서로 네트워킹되어 광역화한 것이 지역혁신체계라 할 수 있다.

 

 

 

 

 

 

 

▣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개별적으로는 별로 위협적이지 않는 자연재해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현상을 의미하는 자연과학 용어이다. 경제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현상을 지칭한다. 2011년 6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2013년 미국의 더블딥,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퍼펙트 스톰이 세계경제를 강타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 기업공개(IPO)

 

기업공개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라고 하며,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전반적 경영내용의 공개, 즉 디스클로저(disclosure)까지도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주식공개를 의미한다. 주식회사가 이미 발행했거나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정규 증권시장에 내놓고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공개적으로 주식을 파는 일이다. 기업공개를 하지 않은 기업, 즉 정규 증시에 상장 증시에 상장하지 않은 기업은 비공개기업이라고 부르고, 비공개기업이 기업공개 절차를 거치면 공개기업이 된다.

 

이러한 기업공개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국민의 기업참여를 장려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은, 기업공개를 통해 기업자금을 일반 투자자로부터 조달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이 공개된 상황에서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 현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주식회사 본인의 사회적 책임과 기능적 체제를 확립하게 된다.

 

 

 

▣ 지방재정지원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국가나 상위 자치단체가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지방교부세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국고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제원(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재원)부족분을 보전하고 재정형평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전하는 재원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시 · 도 및 시 · 군 · 구)와 교육자치단체(시 · 도 교육청 및 시 · 군 · 구 교육청)에 각각 내국세 일정비율을 이전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증진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법이다.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광역 지역 발전특별회계를 둔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계정 · 광역발전계정 · 제주특별자치도 곌정으로 구분한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와 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지자체 요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재원을 말한다.

 

 

 

▣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 출범한 국제기구을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48년에 출범한 GATT는 잠정협정에 불과하였으나, 전세계 무역을 관장하는 유일한 다자간 수단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주요 선진국가들이 자국산업 보호,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보호무역 수단을 남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GATT체제를 우회하는 반덤핑제도의 남용, 수출자율규제 및 시장질서협정 등의 회색지대조치가 성행하였다. 또한,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는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적 규율장치가 미비하였다. 

 

이에 따라 GATT 체제의 보완과 유지를 위하여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UR)이 출범하였으며, 8년간의 협상을 거쳐 1995년 1월 1일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발효되고, GATT를 대체하는 항구적이고 강력한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를 설립하였다. 그 동안 회원국들이 GATT에 규정된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WTO에서는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 

 

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의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관세, 수출입 규제 등의 무역장벽을 각국의 다각적인 교섭으로써 제거하려는 목적에서 발족했다. 원래 가트는 194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ITO헌장회의와 함께 회의참가국간에 잠정적으로 체결되었다가 1948년 1월에 정식으로 발효를 보게 된 협정이다. 이 협정은 당초 ITO헌장 가운데 통상정책에 관한 부분을 조속히 발동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 조문도 ITO의 무역에 관한 부분을 계승하여 35조로 구성된 간략한 것이었다.

 

그 후 가트는 2차 대전 후의 세계 통화질서 안정의 기초가 된 IMF 체제와 아울러 자유무역의 뼈대가 되었으며 자유·무차별무역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2개국 간 내지 다국 간 관세문제를 교섭해왔다. 1962년까지 가트는 5회에 걸쳐서 일반무역 교섭을 진행했고 1964년부터 1967년에 걸쳐 케네디라운드를 실시, 관세 일괄인하라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여 평균관세인하율 35%라는 성과를 올렸다. 그 후 1973년부터 1979년에 걸친 동경라운드에서는 평균 33%의 관세를 인하하였다.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열린 가트 각료 회의에서 뉴라운드 개시 의제에 합의함에 따라 1987년 초에 출범한 우루과이라운드는 관세인하와 함께 금융, 정보통신, 건설 등 서비스 무역을 주요대상으로 7년간의 협상 끝에 1993년 12월 15일 완전히 타결되었다. 이에 가트체제는 1994년 12월 6일 막을 내리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의 준수여부를 감시할 보다 강력한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 1월 1일 출범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GATT (매일경제, 매경닷컴)

 

 

 

▣ 한국개발연구원(KDI)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 경제 · 사회개발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 부문의 과제를 현실적 · 체계적으로 연구 · 분석함으로써 국가의 경제계획 및 경제 · 사회정책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1년 3월에 정부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은 정부의 경제계획은 물론 국제경제협력 분야에 이르는 정책과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수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대두되는 현안과 경제 ·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대응방안을 연구 ·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한발 더 나아가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무형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국제정책대학원을 1998년 3월 개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정사어에 대한 공공투자관리를 위해 2000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하고 2005년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사업 및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 가교은행

 

가교은행은 파산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인수하여 합병, 채권 · 채무 관계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임시은행이다. A라는 은행이 파산 또는 인가취소가 날 경우, 예금보험기군ㄴ B라는 가교은행을 설립, 채권, 채무를 인수한 뒤 적당한 주인을 찾아 A은행을 넘긴다. 이 과정에서 가교은행은 A은행의 자사과 부채 규모를 감안해 적정한 선에서 예금인출 동결조치를 취하고, 가교은행 명의로 예금 입·출금, 수출입 업무 등의 최소한의 업무를 지속한다.

 

이는 은행파산의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지속함으로써 다른 은행에 합병될 때까지 사업권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또 기존 고용관계를 완전 파기함으로써 새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제3자 인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도 할 수 있다. 물론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청산 절차를 담당한다. 예금보험기관이 부실은행을 처리하는 방식은 크게 청산 · 매각, 자산부채승계 그리고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이 있다.

 

가교은행에 의한 인수방식은, 도산은행의 규모가 커서 자산가치의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자산부채승계 방식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실 금융기관 처리당국이 새로운 은행을 신설하여 부실은행의 자산 · 부채를 포괄 승계하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점진적으로 예금대지급 등을 통해 정리하는 방식이다. 가교은행을 이용하면 갑작스런 파산을 피할 수 있어 은행 파산이 주는 충격을 줄일 수 있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1981-1989)의 이름과 economics의 합성어를 말한다. 이 정책은 M.프리드먼 등의 시카고학파가 주장해 온 자유경쟁시장 메커니즘으로의 복귀로 생산(공급)과 소비(수요)의 자동조정기능을 살린다는 공급경제학의 이론적 배경이 있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단기적인 자극보다는 근본적인 활력을 위해 세출의 삭감, 소득세의 대폭 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완화, 고금의 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미국경제를 활성화시켰다. 그러나 제3세계의 희생과 세계적인 빈부격차의 심화가 있었다는 비판은 물론 신자유주의를 표방하였지만 이는 사상 최대의 군비증강과 모순된 면이 있었고 재정적자 급증의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