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제를 제대로 알아야 살길이 열린다.③

2019년 경제를 제대로 알아야 살길이 열린다.③

 

 

 

 

 

 

 

 

 

 

 

♣ 고정환율제도

 

환율변동을 인정하지 않거나 환율을 일정 범위 내로 고정시켜서 안정을 꾀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대외거래를 촉진시키고, 국내 인플레이션과 신용확대에 쉽게 대처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환율 변동에 의한 자동적 국제수지를 조정할 수 없고 대외부문의 충격이 국내경제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단점도 있다.

 

 

 

♣ 입지규제최소기구

 

도심내 쇠퇴한 주거지역이나 역세권을 주거 및 상업 · 문화 등 복합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제도이다.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지정되면 기존의 획일적인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이 유연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터미널 등 도시내 주요 거점시설 주변지역의 용도와 밀도를 완화하여 융 복합적 토지이용을 촉진시키고, 기존 주거지역에 해당 지역의 역사나 문화 자산이 연계된 관광이나 문화, 상업 기능의 도입이 가능해진다. 싱가폴의 마리나베이, 동경의 도시재생특구(오오테마치)등은 민간자본을 통한 융·복합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 근린궁핍화정책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 경제를 희생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관세를 높여서 자국 생산자를 보호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신 다른 나라의 수출을 막아 해당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J.V 로빈슨이 명명했다.

 

 

 

♣ 실망실업자

 

"정상적인" 상태라면 구직활동을 했을 사람이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됨에 따라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구직활동을 오랫동안 하다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조사기간 중 구직활동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노동력을 말한다.

 

 

 

♣ 펀더멘털(Fundamental)

 

원래 Fundamental이란 영어단어는 "기본적인, 근본적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단어가 경제용어로 쓰이면 한 나라의 경제상태를 표현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의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나타낸다. 환율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펜더멘털의 변화를 예상하여 변동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이 펜더멘털의 상태에 따라 움직인다.

 

 

 

 

 

 

 

♣ 대한무역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 기술 협력의 지원을 목적으로 1962년 설립된 정부투자기관(www.kotra.or.kr)이다. 그 주요 업무는 해외시장조사, 해외시장개척 및 무역거래의 알선, 국내산업과 상품의 해외소개 · 선전, 각종 박람회 참가 및 전시회 개최, 국내 수출업계에 신속 정확한 해외 상품정보 제보, 그리고 품목별 수출 증대방안 연구 및 신규수출 상품 발굴 등이다. 1960년대에는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 전략에 맟추어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였고, 1970년대에는 정부의 수출진흥정책에 따라 수출정보센터 설치, 수출상품아이디어 뱅크 운영,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국내외 조사 및 연구업무 추진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80년대에는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따라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1982년 서울국제무역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1988년 이후에는 격년으로 무역행사 주관하고 있다. 1986년 이후에는 통상마찰대응책을 수립하고 대일무역 불균형 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992년에는중소기업 수출 성약지원, 수출유망상품 발굴 지원, 해외무역관 중소기업 지사회 등의 3대 전략사업을 추진하였다. 1995년 국내 업체의 해외투자 지원 및 선진 외국기업의 대한투자 유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이름을 바꾸고 2000년 7월에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해외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금융공학

 

금융자산 및 금융파생상품을 설계하고 가치를 평가하며, 금융기관의 위험을 관리하는 등 제반 금융 문제를 수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는 첨단 학문을 말한다. 금융공학의 특징 중 하나는 재무학, 통계학, 수학, 계량 경제 등의 여러 학문분야가 어우러졌다는 것이다. 이런 금융공학은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과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

 

 

 

♣ 취업애로계층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취업애로계층은 공직 실업자 뿐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자,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 등 사실상 실업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 개발원조위원회(DA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위원회의 하나로,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대외원조를 지원하기 위해 원조 공여국들이 설립한 조직이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한 지 13년만인 2010년 1월 1일에 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1961년 OECD 출범 이후 원조 수해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 노동소득분배율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피용자 보수)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국민들이생산활동에 기여한 대가인 소득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분배된다. 여기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급여를 피용자 보수,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을 영업잉여라고 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은 피용자 보수르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인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즉 노동소득부내율=(피용자 보수+국외순수취 피용자 보수)/국민소득×100 이다. 노동의 가격이 자본의 가격보다 높을수록, 한 나라의 산업이 노동집약적일수록, 전체 취업자 가운데 피용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은 커지게 된다.

 

 

♣ 반독점법

 

기업인수 및 합병(M&A)등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소비자 및 다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말한다. 근대적 의미의 반독점법은 미국의 셔먼법(sherman Act)에서 출발한다. 셔먼법은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우려되던 1890년 동종업종의 기업연합(Cartel)과 기업합동(Trust)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클레이튼법(기존의 형사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민사적 규제수단까지도 인정, 1914년 제정)과 연방무역위원회법(독점행위의 규제를 전담하는 독립위원회, 1914년 제정) 등을 포함하여 미국의 반독점법 체계를 이루고 있다. 미국은 기업들이 담합을 하거나 기타 제휴 등을 통해 해당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거나 경쟁을 저하시키는 경우 반독점법을 적용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독점법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2006년 초 중국도 반독점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신용공여한도제도

 

특정인(동일인, 동일차주 등) 또는 기업이나 계열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를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일정한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현재 은행법은 동일인에 대해 은행자기자본의 20%, 동일차주(계열회사)에 대하여는 25%를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 · 간접 거래를 말한다.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도,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제도, 

거액신용공여한도제도, 자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도 등이 있다. 

 

신용공여한도제도는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액의 한도를 설정하여 신용공여를 제공받는 기업을 다양하게 분산시킴으로써, 특정기업의 상환 불능 시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될 신용리스크가 일정수준으로 제한되도록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특정기업에만 금융기관의 대출 등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여신자원이 산업 전체에 효율적이고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가진다. 

 

그러나 국민경제 또는 금융기관 채권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동일인, 동일차주,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제 만 해당), 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 없이 은행 자기자본의 변동,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 환산액의 증가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의 권고에 따라 1999년 5월부터 종전의 여신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한 신용공여한도제도를 시행하였다. 

 

 

 

♣ 약제비적정화방안

 

원칙적으로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관리방식(Negative List System)에서 비용에 비하여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보험 적용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변경하고, 약값 대비 효과가 좋은 의약품만 선별해 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환자진료의 차질을 방지하고 제약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은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도 등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다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약효군별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여 비용에 비하여 효과가 떨어지는 의약품에 대해 순차적으로 등재목록을 정비하고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방안이다. 보험의약품에 대한 선별등재가 정착될 경우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보험적용 품목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 전자정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전자정부는 행정서비스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가 가능하고, 정보의 공유로 부처간 협업이 수월해져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납기 · 품질 등을 고려한 전략적 공급자의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열린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효율성 · 생산성 · 책임성 · 투명성 등을 재고할 수 있다.

 

1999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정보기술을 사용하고자 시작된 개념으로, 우리나라에는 2001년에 대통령 산하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UN에서는 전자정부 개발 지표를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3위를 차지하였다.

 

최근 전자정부는 정부 3.0과도 통용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정부 1.0은 국민의 행정정보 공개 요청을 처리, 정부 2.0은 국민과 가공된 행정정보를 공유하는 단계였다면, 정부 3.0은 원천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단계의 정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 금융실명제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에 가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이 확인된 경우에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1960년대부터 저축 장려를 위해 예금주의 비밀보장, 가명, 차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금융 거래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각종 금융 비리 사건과 부정부패 해결을 위해 금융 실명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생겨나게 되었다.

 

1982년 7월 금융실명제 실시를 발표, 1988년부터 금융실명제 준비단을 설치하여 제도의 실시를 연구하였지만 정치적 이유와 이 제도의 실시에 대한 우려로 반대에 부딪혀서 보류되었다.

우여곡절을 거쳐 1993년 8월에 전격 실시되었다. 대부분의 가명, 무기명 자산들이 실명화 되어 지하 경제를 억제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정경유착 등 각종 부정부패 사건의 자금 추적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 취업유발계수

 

특정 제품이나 산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취업지수를 말한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산업의 직접적인 노동 투입량 뿐만 아니라, 생산의 파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노동량까지 포함한다. 가령,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하면이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노동량 뿐만 아니라 타이어나 부품 등 자동차와 관련한 수많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용되는 노동량까지도 포함해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