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제를 제대로 알아야 살길이 열린다.②

2019년 경제를 제대로 알아야 살길이 열린다.②

 

 

 

 

 

 

 

 

 

 

■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Geopolitics)은 지리적 조건과 경제가 국가간의 정치와 상호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파생된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갈등에 따른 원유값의 상승이나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한국의 금리나 환율의 변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세계화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투자가들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의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 외화가득률

 

수출을 통해 실제로 벌어들이는 외화의 비율을 말한다. 수출상품 가격에서 수입원자재 가격을 금액을 상품수출가격으로 비율로 계산한다{[(수출액-수입 원자재비)/수출액]+100)).외화획득률이라고도 한다. 만약 외화가득률이 73.3%이라면 1,000원어치 수출했을 때 국내 몫은 733원이며 외국 몫이 267원이라는 뜻이다. 외화가득률은 특정 상품에 대해 산출되는 경우와, 수출품 총액과 수입원자재의 가격 총액과 수입원자재의 가격 총액에 대해 산출되는 경우가 있다.전자의 경우 원자재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산업의 외화가득률은 높아지는데 대체로 중공업 분야에서 높게 나타난다.

 

후자의 경우는 한 나라 경제의 기초 수입액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출액을 산정하는 데에 이용된다. 국산원자재를 많이 사용한 경우는 외화가득률이 높아 무역수지 개선 및 국내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 외화가득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수입 부품소재 투입액이 늘어나 수출을 해도 이를 통해 번 외화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뜻한다.

 

 

 

■ 갈라파고스경제

 

고립경제를 일컫는 말이다. 갈라파고스(Galapagos)는 남아메리카로부터 1,000km 떨어진 적도 주위의 태평양 16개 화산섬과 주변 암초로 이뤄진 섬들이 있는 지역 명칭이다. 에콰도르 영토로 갈라파고스 주에 속한다. 갈라파고스는 찰스 다윈이 비글호를 타고 제도를 방문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다윈이 '진화론' 집필에 영감을 불어 넣게 해준 기초 조사를 수행한 곳으로 인간을 포함한 외래종의 발길이 닿지 않아 고유종이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를 하여 왔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연구 환경을 제공해주었다.

 

섬의 이름을 따서 갈라파고스화(化), 또는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제조업(주로 IT 산업)이 일본 시장에만 주력하기를 고집한 결과, 세계 시장으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마치 남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도가 육지로부터 고립돼 고유한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과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이는 원래는 일본의 상황만을 일컫는 말로 일본 내에서 주로 사용되던 용어였으나, 최근에는 우리의 산업이나 미국의 자동차 산업등 다른 나라의 비슷한 상황에도 확장, 사용되고 있다.

 

 

 

■ 석유비축정책

 

정부는 2차 오일쇼크 직후인 1979년 한국석유공사를 설립, 1980년부터 "에너지 위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석유비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 일정물량의 원유 및 석유제품을 비축함으로써 각종 석유수급차질에 효과적 대응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석유비축정책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석유비축정책은 과거 석유안보위주의 정적 비축개념에서 탈피하여 비축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축자산을 운용함으로써 석유안보와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동적 비축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 남북투자보장합의서

 

남북한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를 통해 남북한 경제교류의 확대를 위한 투자보장합의서 · 이중과세방지합의서 · 신변보장합의서 등의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여 2000년 12월 합의하였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투자보장 합의서에 투자자와 투자 자산의 범위, 기업 활동 등에 대한 최혜국 대우의 보장과 함께, 투자 자금과 수익금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기로 합의했고, 이중과세방지 합의에서는 소득발생지와 거주지의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소득면제 방식을 채택했으며, 상사분쟁 해결 합의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을 우선 규정하였다.

 

남북투자보장합의서는 '6.15 남북공동선언'이행의 가시적 성과로서 남북간에 공동으로 적용될 최초의 제도적 장치를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고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안정적 발전토대를 구축했다는 점과 북한의 경제개혁과 투자유치 의지, 특히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 등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게놈 프로젝트(Genome Project)

 

인체의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놈(genome)을 해독해 유전자 지도를 작성하고 유전자 배열을 분석하는 연구 작업이다. 게놈은 유전자(gene)와 세포핵 속에 있는 염색체(chromosome)의 합성어로 유전 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NA)의 집합체를 뜻하며, 이것이 생명현상을 결정짓기 때문에 흔히 '생물의 설계도'또는 '생명의 책'이라 불린다.

 

한 개의 세포(핵)에는 23쌍의 염색체 안에 있는 디옥시리보 핵산(DNA)의 4종의 염기가 일정한 순서로 30억 번 배열돼 있다. 2000년 6월, 세계 18개국의 연구진이 참여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사업단(human genome project : HGP)과 민간기업인 셀레라 제노믹스가 DNA에 있는 30억개 염기 전체에 대한 게놈구조를 규명하였다.

 

그러나 30억개 가운데 어느 부분이 유전자인가를 알아냈을 뿐 그 기능에 대해서는 1만개 정도만 파악된 상태로 나머지 9만개의 기능을 알아내는 작업이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게놈 지도가 모두 완성되면 이를 토대로 인류의 영원한 숙제였던 질병을 정복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일이 가능해져 생명공학, 제약 산업 등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인류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개인 유선정보 공개로 인한 윤리적 · 도덕적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게놈 프로젝트는 인류의 장래를 위한 프로젝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제논리와 윤리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 산업생산지수(Index of Industrial Product)

 

산업생산지수는 광공업 전체의 생산활동 동향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생산지수이다. 경기 예측을 판단하는 중요한 경제지표인 산업생산지수는 광공업 생산량으로부터 산출한 것으로 광업 · 철강 · 기계 · 섬유 · 화학제품 · 식료 · 펄프 등 종류가 서로 다른 상품의 종합 생산지수이며 매월 작성된다. 단순히 산술평균한 것이 아니고, 각각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weight)를 고려하여 산출한 가중평균치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생산지수는 기준시점 고정 가중평균법(라스파이레스산식)으로 구해지며 기준물량 및 가중치는 5년마다 개편된다. 최근에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서비스 부문이 제외되어 있는 산업생산지수만으로는 경기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 일시해고제

 

경제불황 등으로 조업단축이 불가피해 일손을 줄일때 사업주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장래 재고용할 것을 약속하고 일시 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등에서는 업종별, 기업별로 소위 선임권(先任權)에 의해 정해진 순위에 따라 실시되며 해고는 순위가 낮은자, 즉 신참자부터 하고 재고용은 순위가 높은 자, 즉 고참자부터 실시 된다.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실업보상비를 고용보험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업무휴직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고용관계가 지속된다.

 

 

 

 

 

 

 

■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어떤 경제변량이 다른 경제변량의 변화에 따라 바뀔 때 그 변화가 한번에 끝나지 않고 연달아 변화를 불러일으켜서 마지막에 가서는 최초의 변화량의 몇 배에 이르는 변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파급관계를 분석하고 최초의 경제변량의 변화에 따라 최종적으로 산출된 총효과를 승수효과라고 하며 어느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해 다른 모든 변수가 어떤 비율로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승수 효과라고 한다.

 

승수효과에 관한 정식화는 R.F. 칸에서 시작되었다. 칸은 고용량의 제1차적 변화는 제2차, 제3차 등의 고용증가로 파급된다는 사실에서 고용승수를 장식화하였다. 그러나 이론체계의 중추부분에 승수이론을 도입한 것은 J.M. 케인즈다. 케인즈의 승수는 투자증가와 그 결과인 소득증가 사이의 투자승수였다. 예를 들면 100억원의 투자증가가 있으면 100억원의 소득증가가 발생하는데, 이 소득증가는 한계소비성향에 따라 60억원의 소비재 수요를 유발한다.

 

이 소비재 수요로 소비재 생산이 행하여지고, 이에 따라 60억원의 소득증가가 발생하는데, 이는 다시 C배의 소비재 수요를 유발한다. 위와 같은 파급이 일어나 소득증가의 누계는, 100×(1+0.6+0.62+0.63+....)=250이 된다. 이처럼 케인즈는 투자승수의 값을 결정하는 것은 한계소비성향이라고 하였다. 투자 승수 이외에는 정부지출의 증가가 얼마만큼 소득증가를 가져오는가를 나타내는 정부지출승수, 수출의 증가가 얼마만큼 소득증가를 가져오는가를 나타내는 수출승수 등이 있다.

 

 

 

■ 투자활동지표

 

한 나라의 경제의 투자활동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지표를 말한다. 크게 설비투자지표와 건설투자지표로 나뉜다. 투자활동지표는 주로 미래의 경기추세를 판단하는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투자활동지표와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국민계정상의 투자활동지표가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투자활동지표는 설비부문 지표와 건설부문 지표로 구성된다. 설비투자 부문에는 설비투자추계, 기계류 수입액, 설비용기계 내수출하, 국내 기계수주액 등의 지표가 포함된다.

 

또 건설투자 부문에는 건설기성액, 국내 건설수주, 기계수주액 등의 지표가 포함된다. 설비투자지표 중 설비투자추계는 설비투자재의 월별 국내 생산과 수입액 중에서 수출과 중간수요 등을 차감해 설비투자의 순국내 공급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국내 기계수주는 설비용기계류 주주액을 기종과 발주자별로 조사해 산출하며 경기선행지수의 구성항목으로 사용된다.

 

 

 

■ 금강산관광특구

 

북한 최초의 관광특구로, 2002년 10월 23일 금강산 일대를 국제적인 관광지역으로 규정하는 정령을 발표한 뒤, 같은 해 11월 25일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발표하여 명문화되었다. 같은 해 9월 지정된 '신의주 경제특구'와 다른 점은 신의주는 경제특구로서 입법 · 사법 · 행정권이 보장되는 반면, 금강산 특구는 북한의 주권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금강산이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금강산 일대가 완전 개방되어 자유관광이 허용되고, 여행업 · 숙박업시설에 대한 투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북한에도 남북 경제협력과 시장경제를 실험하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개성공단이나 신의주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와 연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CFA ; Committee on Fiscal Affair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재정위원회(CFA)는 국제적인 이중과세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통일적인 과세 지침 재정과 과세 당국 간의 공조강화를 위해 설립되었다. CFA 전체회의는 매년 1월과

6월에 개최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로 개최되기도 한다. 한편, 12명의 OECD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CFA 이사회에서는 산하 작업방향 및 예산배정을 논의하고 CFA 회의 안건을 사전에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 한국정책금융공사 

 

2009년 10월 28일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분리 신설, 2015년 1월 1일 한국산업은행에 재흡수된 기타공공기관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 관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오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자본금 15조원을 전액 출자하여 2009년 10월 설립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었다.

 

 

 

 

 

 

■ 감가상각

 

자산의 공정가치고 평가하여 가치감소분을 비용으로 보는 것(가치평가과정)을 경제적 감가상각이라 하고, 자산의 사용에 따라 수익이 창출되는 기간에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인식하는 것(원가배분과정)을 회계적 감가상각이라 한다. 자사의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행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선택한다. 감가상각방법의 종류에는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매기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정액법과 일정 비율로 생각하는 정률법, 활동기준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등이 있다.

 

 

 

■ 총수요관리

 

정부가 총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절하여 물가나 생산수준 등 국민경제를 관리하는 정책을 말한다. 총수요관리 정책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가 총수요의 구성요소중 하나인 정부지출과 조세 등을 통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확대시켜 경기를 부양시킨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었다고 판한하면 긴축적 재정정책을 통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안정화시킨다. 또한 총수요관리정책의 하나인 퉁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내려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팽창적 금융정책이라고 하며,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긴축적 금융정책이라고 한다.

 

 

 

■ 규제일몰제도

 

경제상황이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여 규제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타당했으나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하여 그 타당성을 잃었음에도 해당 규제 계속유지, 운명되어 부작용을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7년 8월에 도입된 제도이며, 규제일몰에 대한 기준은 규제행정담당 기관이 결정한다. 당초의 규제 목적을 달성하여 불필요하거나, 이미 당초의 규제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것이거나, 경제 · 사회 상황의 변동으로 규제의 존속 이유가 희박해진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