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를 위한 경제이야기 ③

초보자를 위한 경제이야기 ③

 

 

 

 

 

 

 

 

스마트폰에 뉴스앱을 새로 깔았습니다. IT시대 답게 스마트폰이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필자 역시 경제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초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뉴스를 보기 위해서 스마트앱을 새로 깔았습니다. 뉴스앱을 열지도않았는데 스마트폰이 켜지면서 뉴스앱에 헤드라인 뉴스 한줄기사를 보고서 뉴스앱을 열어보았습니다.

지금은 한참 핫한 뉴스중에서 국민연금 개선안과 최저임금 법정주휴수당 문제로 대기업부터 생계형 점주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전쟁 ······생계형 점주들도 폭발 직전

 

헤드라인 뉴스 기사가 떠서 클릭을 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는 소식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의 쩐의 전쟁이라고 하 수 있겠습니다.

뉴스 기사 내용을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드어 주당 근로시간이 32.5시간인 경우, 내년도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 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계산해보면 141만5112원입니다.

주휴 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117만926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한사람을 기준으로 23만5852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그 차액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그만큼 급여가 더 나간다니까? 인건비가 더 나가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초보자인 필자 역시도 대충 어떤 일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잠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 판단 내리기가 어렵겠습니다. 필자 역시 2019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 받고 월급을 받는 직장인데 필자 역시 어떻게 적용될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저임금 올라도 걱정이고 안 올라도 걱정입니다. 경제이야기 어느 누구편을 들어주어야 할까?

역시 어렵다. 초보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많이 좋아했는데 그런 걱정도 있다는 사실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경제이야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초보자 초보자 답게 계속해서 경제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자 역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만 필자 역시 꼼수를 많이 당해온 터라 합리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각료회의(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역내 각료들의 최고협의기구.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지역경제통합 촉진, 경제적 · 기술적 협력, 역내 복지 증진, 우호적 · 지속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의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공동체 형성을 꾀하고 있다. 1989년 호주의 전 총리 밥 호크(Bob Hawke)가 APEC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이후, 호주의 캔버라에서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와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 등 12개국이 모여 제1차 회의를 열었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는 각국 고위 관료들의 느슨한 비공식 회의로 운영되어 오던 방식이 1993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연례회의 방식으로 바뀌었다. 1991년 제3차 서울회의에서 중국, 타이완, 홍콩이 1993년 시애틀 회의에서 멕시코, 파푸아뉴기니가 가입한 이후, 2010년 현재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지난 2005년에는 부산에서 제13차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APEC이 추진하는 주요업무는 크게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추진, 기업 활성화 지원, 경제적 · 기술적 협력 증진으로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Bogor) 회의에서 채택된 ‘보고르 선언’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보고르 선언에서 역내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은 2020년까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완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국은 여기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다. 이 선언을 계기로 느슨한 형태의 회의에 머물러 있던 APEC이 강력한 추진력을 갖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 골디락스

 

성장세가 지속되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거의 없는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말한다. 골디락스는 골드(Gold, 금)와 락(lock, 머리카락)의 합성어로, 금발머리를 뜻하는 소녀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소녀는 영국동화 "곰 세마리"에 등장한다. 동화 속에서 골디락스는 숲 속을 걷다 길을 잃고 곰세마리가 사는 집에 도착하게 된다. 허기가 졌던 골디락스는 곰들이 끓여놓고 나간 3가지 온도의 수프 중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수프를 선택해 만족스럽게 식사를 끝낸다.

 

골디락스 경제는 이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먹기 좋은 수프에서 유래했으며 고성장 속에서도 물가상승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을 말한다. 1990년대 후반의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의 대표적인 예다. 당시 미국은 정보기술(IT) 산업 육성으로 생산성이 향상돼 물가상승을 동반하지 않고도 수년간 4%이상 고성장을 달성했다.

 

 

 

 

 

 

♥ 전략적 제휴

 

두 개 또는 다수의 경쟁기업이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 기술 · 생산 · 판매 · 자본 등 기업 기능의 전부분에 걸쳐 제휴하는 경영전략이다. 기업규모와는 관계없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전기 · 전자 등 첨단제조 분야에서 신기술 습득과 새로운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은행 · 보험 · 항공 · 운송 등과 같은 서비스 부문에서도 급증하고 있다. 

 

기존 합병형태나 독립기업간 외부거래보다 원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얻는 데 효과적이며 목적달성 후에도 철수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규모의 경제 추구, 위험 및 투자비용의 분산, 경쟁우위 자산 공유, 기술 획득 및 이전 수단, 시장의 신규진입과 확대 모색, 과다 경쟁 방지 등이 제휴를 하는 구체적 동기이다. 최근 벤처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연구 · 개발, 생산 · 판매 등 역할을 분담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종래의 기업체제는 어느 한쪽 기업이 주도권을 갖는 계열화 자회사화라는 점이 강했지만, 서로가 자신 있는 분야를 적극 추진하여 공존공영을 꾀하는 점에서 과거의 제휴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전략적 제휴가 성공하려면 유능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파트너를 선정해야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제휴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조직의 운영규칙, 이익분배, 손실분담 등 협력사업을 명확히 해야 한다. 

 

 

 

♥ 하우스 푸어(House Poor)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과 세금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 소득이 적어 경제적 곤라을 겪고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아파트 없는 중산층"이었다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내집마련에 성공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매월 막대한 이자비용을 감수하고 있는 "아파트 가진 빈곤층"을 말한다.

 

 

 

♥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mance)란 통상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 이 사회의감사의 역할과 기능,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를 등을 총칭한다. 넓겐ㄴ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경영 환경에는 기업 냅의 의사결정시스템은 물론 시장에 대한 규제, 금융 감독체계, 관행 및 의식 등이 망라된다. 좁게는 기업경영자가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의 이익을 위해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 · 통제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방법으로는 사외이사제도 도입, 소액주주권한 강화, 회계감사제도 강화, 금융감독체계 강화 등이 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안정적 국제투자관행의 확립과 기술혁신 · 자본자유화 등 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확립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구에서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거업경쟁력의 원천이며, 각국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장의 기본요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경제와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로 발전되기도 했다. 단적인 예로 OECD는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을 마련했는데, 이는 주주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영미식 기업지배모형의 중심이다.

 

 

 

♥ 바이오에탄올

 

사탕수수, 옥수수, 감자 등 녹말작물에서 추출한 알코올을 석유제품 등과 혼합한 연료를 말한다. 발효시켜 만든 연료를 말하며, 콩기름, 유채기름 등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해서 만든 바이오디젤과 함께 대표적인 바이오 연료이다.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공급선 다변화와 교토협약에 따른 CO2감축 의무화 등으로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에탄올은 바이오매스(biomass)의 이산화탄소 사이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90~100%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소 시에는 포름알데하이드, 벤젠, 일산화탄소 등 유독물질의 방출량이 감소하여 환경친화적이고, 높은 옥탄가로 동력기관의 출력이 더 증가하며, 주유소 등 기존 연료보급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바이오에탄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술적인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바이오에탄올이 가격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이오에탄올 자체의 수요증가 등에 따른 가격 불안정성 문제와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경우 현행 휘발유 자동차에 E10(에탄올 10% 혼합 휘발유)까지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나, 에탄올 혼합 휘발유는 일정량 이상의 수분이 혼입되면 휘발유와 에탄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여 연료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 예대율

 

총예금에 대한 총대출 비율을 말한다. 예대율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자체 예금 자원을 바탕으로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있음을 의마하고, 예대율이 1보다 클 때는 대출을 위해 은행이 추가적인 대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대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며 은행 건전성과 반비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른 필요자금의 대부분을 은행 융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예대율이 높은 편이다.

 

 

 

♥ 안전통화의 저주(Curse Under Safe Haven)

 

미국과 유럽의 잇따른 재정위기로 일본의 엔화가 안전통화로 떠오르고는 있지만, 일본 입자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이 우려될 정도로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한다.

베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대 교수가 처음으로 주장했다.

 

 

 

♥ 노동3법

 

노동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을 총칭한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자가 단결해 단체교섭이나 기타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ㅂ장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한편 노동쟁의조정법은 노동쟁의를 공정하게 조정해 노사 간의 분규, 즉 노동쟁의를 예방 내지 해결함을써 산업의 안정을 꾀하고 나아가 산업 및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끝으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노동조건, 즉 임금 노동시간 휴게 ·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안전위생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나노 기술(Nano Technology)

 

10억분의 1m 크기의 세계에서 원자나 분자의 조작을 통한 새로운 극미세 소자, 신소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난쟁이를 뜻하는 그리스어 나노스(nanos)에서 유래하였다. 1나노초(㎱)는 10억 분의 1초를 뜻한다. 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m로서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대략 원자 3~4개의 크기에 해당한다. 나노기술을 선도하는 핵심은 1980년대 발명된 STM(Scanning Tunneling Microscope)과 AFM(Atomic Force Microscope)을 포함하는 원자현미경의 덕택이다. 

 

나노기술은 이제까지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극미세 세계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뿐 아니라, 암세포 퇴치 · DNA구조를 이용한 동식물의 복제 · 강철섬유 등 새로운 물질 제조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나노기술의 특징은 물리 · 재료 · 전자 등 기존의 재료 분야들을 횡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영역을 구축하고, 기존의 인적 자원과 학문 분야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며, 크기와 소비 에너지 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최고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어 경제적 효율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지적자본

 

특허권 · 상표권 · 영업권 · 기술 등 무형의 자산과 이러한 자산을 운영하는 연구개발 · 창의력 · 노하우 · 경영진의 관리능력 · 기업의 이미지 등을 의미한다. 기계설비 · 공장 등과 달리 장부에 기재되니 않는 무형의 자본으로 시장가치와 장부가치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지적자본은 인적자본 · 구조적 자본 · 고객자본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인적자본은 조직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적 능력 · 지식 · 경험 등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가를 중시한다.

 

구조적 자본은 지적자본을 유지하고 공유할 물리적시스템과 조직의 능력을 의미한다. 고객자본은 기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고객과의 관계를 가리키고 자금의 흐름과 조직의 능력을 의미한다. 고객자본은 기업에 대한 고객과의 관계를 가리키고 자금이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있다.

일부에 지적자본(intellectual capital)과 지식자산(knowledge capital)을 동일한 개념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지식관련 자원을 의미한다는 관점에서 '지적 자본'이라는 용어보다는 '지식자산'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투자세액공제

 

기업의 투자자금 관련 세금 중 일정 금액을 감해 주는 것을 말한다. 투자세액공젝 시행되면 기업으로서는 세금으로 내야 할 자금을 그만큼 되롤려 받는 셈이므로 결과적으로 투자로 인한 수익률이 증가한다. 기업이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는 수익률이 관건이므로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될 수 있다.

 

 기업의 투자는 공장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고용을 창출해 국민소득을 늘리는 효과도 수반하므로 국민경제에 매우 중요한 경제활동이다. 특히 경기가 부진할 경우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정책을 시행해 한시적으로 수요를 진작시키기도 한다.

 

 

 

♥ 통화스왑

 

둘 이상의 거래기관이 사전에 정해진 만기와 환율에 의해 다른 통화로 서로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말하며 환시세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화스왑의 방법은 자국통화를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를 빌리는 것으로, 내용상으로는 차입이나 형식상으로는 통화교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가간의 통화스왑 협정 체결은 무엇보다 만일의 위기에 대비한 외화유동성 안전망 확보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외화유동성과 관련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 양도담보

 

채무자가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지만,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물을 계속 점유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양도담보라 말한다. 일정기간내에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소유권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양도담보로 채무자는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면서 생산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를 처분하는 경우 소유권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위험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