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를 위한 경제이야기 ①

초보자를 위한 경제이야기 ①

 

 

 

 

 

 

 

 

 

 

♣ 초보자를 위한 경제이야기 - 경제뉴스&신문을 보는 습관?

 

필자는 시골아재 나이가 되니까? 뉴스쪽에 관심이 많아지고 시사쪽이나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졌다. 그리고 또 경제와 마케팅 관련 포스팅을 하다 보니 스마트폰앱에서 오피넷에서 유가 변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몇칠전에 쓴 포스팅 중에서 국제유가 하락과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유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제한적 유가정책으로 유가를 안정화시키고 있다.

 

다행히 국제유가도 하락세라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서민들에게 주머니 사정은 열악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만 가고 있는데 휘발유값마저 더 오른다면 추운겨울 한파가 찾아오는 이시점에서 더 추워질 것이 뻔하 이치이다. 필자가 사는 빌라도 지은지 20년이 경과하다 보니 그때 설치한 기름보일러라 등유를 사용하고 있다.

 

 지금 등유값은 농협주유소 거래처 가격으로 리터당 850원이다. 휘발유값은 큰폭으로 하락하지만 등유값은 소폭하락하고 있어서 더 내렸으면 한다. 빌라라 난방을 바꿀수도 없는 상태이다. 단독주택이라면 화목이나 태양열전기 보일러등 복합적으로 난방설치를 다시 해 보겠는데 빌라다 보니 아파트처럼 중앙식 난방도 아니고 기름을 때서 보일러도 돌리고 뜨거운물도 사용해야 한다. 필자의 집은 춥다. 전기장판과 기름 보일러를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잘때만 전기장판을 틀어놓고 있고 평상시에는 두꺼운 옷을 입고 생활한다. 아마도 그것이 생활의 지혜가 되어버렸다. 손님이 찾아온다면 좀 난감하지마 그래도 기름도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이정도는 기본이 아닌가 모르겠다. 일년에 두번정도 기름을 넣고 있다. 겨울철 한번 여름이나 가을철에 기름 값이 쌀때 그때 기름통에 기름을 가득채우고 있다.

 

이게 필자만의 노하우이다. 기름값이 비싸서 걱정했는데 유가정책으로 강제로 기름값을 떨어뜨려서 좋았다. 복잡한 것은 잘은 모르지만 서민경제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한다. 특히 부동산이나 물가 안정이야말로 서민경제을 살리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

 

매일 하는 습관은 좋은데 나쁜 습관만 많이 들어서 걱정이다. 뉴스 보는 습관은 좋은데 경제신문이나 지금은 창업신문 보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습관이야말로 경우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수도 있는데 좋은쪽으로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한참 뉴스에 나오는 핫한 뉴스는 최저임금인상과 국민연금 개선안 발표입니다. 아직까지 최종결정나지 않아서 뉴스나 신문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필자와 같은 직장생활을 한다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인상 문제 개인이나 기업에서 어떻게 받아 들이고 개인과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자영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도 있다는 것을 필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외주업체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말이 좋아 정규직이지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물가상승대비, 각종 세금등도 같이 올라가고 출퇴근할때 자동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직장이기 때문에 휘발유값도 만만지 않게 들고 세금만 줄어도 최저임금인상 하면 좋은데 차 빼고 포 빼고 하다보면 많이 올라도 실제 현금은 받는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외주업체 정규직의 열악한  현실입니다. 대기업 자회사 된다고 하니까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는지 복지에 관한 대우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가 배우고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배우고 알아가다 보면 뉴스보는 방법과 경제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정보를 얻어 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초보자를 위한 경제이야기

처음부터 거창 한 것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보다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에 대한 기초상식 용어 경제용어에 대해서 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래퍼 곡선(Laffer Curve)

 

보통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늘어나지만, 세율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이다. 이는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근로의욕이 감소하는 등 세원 자체가 줄어들게 되므로, 이때는 세율을 낮춤으로써 오히려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혹은 지나치게 높은 기업과세는 기업이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활동을 정체시킨다는 것이다. 래퍼 곡선은 미국의 경제학자 아더 B.래퍼교수가 주장한 것으로,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조세인하 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 조기경보시스템

 

경제위기를 사전에 감지,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정부는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하고, 경제상황 점검회의 산하에 실물 · 금융 · 대외 등 부문별 실무협의체를 두어 관계기관 간 정보교류, 이상 징후 발견 시 대응방향 등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9월 대외부문(1999년 구축) 외에 금융, 원자재, 부동산, 노동 부문에도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05년 1월에는 ‘경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을 마련함으로써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대응조치를 체계화하였다. 

 

조기경보시스템에서는 각 부문별로 위기를 예고하는 종합지수(조기경보지수)를 개발하고, 종합지수가 일정한 임계치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경제 상황을 5단계(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로 구분하고 있다. 조기경보시스템 모형을 선행성이 큰 변수를 중심으로 설계함으로써 경제 분야 위기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가 2004년 7월에 구축한 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의 조기경보지수 산정방식을 보면, 주택시장 위기를 주택가격의 전년동월비 증감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로 정의하고 주택시장 위기 발생과 인과관계ㆍ선행성이 높은 실물 및 금융 부문의 주요 변수를 선정하였다. 또한 매월 개별 변수값이 미리 정의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위기발생 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며, 발생된 신호개수에 따라 조기경보지수를 산출, 주택시장 위기정도를 5단계로 구분하였다. 

 

 

 

♣ 자유재(Free Goods)

 

존재량이 무한하여 특정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원하는만큼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을 말한다. 희소성이 없어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적기 때문에 경제학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실세계에서 자유재는 극히 드물며, 공기나 햇살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자유재와 반대되는 개념은 경제재라는 하는데, 경제재는 특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재화이다. 현실에서 대부분의 재화는 경제재이므로, 통상 재화라 하며 경제재를 의미한다.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1월 15일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노사관계를 개혁하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되었다(1기). 1998년 3월 28일 대통령령인 노사정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이 제정되고, 그해 5월에 제 2기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99년 5월 24일 노사정간의 협의에 의해 『노사정위원회의 설치및운영에 관한법률』이 제정 및 공포됨으로서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2006년 5월에 열린 노사정대표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개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관련 법개정이 됨으로써 2007년 4월 27일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개편 되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참여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및 경제사회정책의 수립과정에 노사정이 참여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 설립되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의 노동정책 자문기구이다.  

 

 

 

♣ 차이나리스크(China Risk)

 

중구경제가 좋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나 국가가 악영향으 입을 가능성을 지칭하는 용어을 말한다.

 

 

 

 

 

 

 

♣ 취업자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취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말한다.

 

 

 

♣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민법」의 일반적 손해배상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지닌 법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제조ㆍ설계ㆍ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 등 용어의 정의를 비롯하여 제조물에 대한 책임과 연대책임ㆍ면책사유ㆍ소멸시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자본화율

 

① 자본화율은 시가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을 말한다. 자본화율 수치가 낮을수록 경제 규모에 비해 증시 규모가 작다는 것을 뜻한다. 주식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② 임대료를 부동산가격으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자본화율이 낮을수록 부동산 가격이 고평가되었다고 본다. 부동산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활용하는 지표다.

 

 

 

♣ 88만원세대

 

2007년 경제학자인 우석훈 교수와 기자 출신의 사회 운동가인 박권일씨가 쓴 세대 간 불균형 문제를 다룬 경제 비평서의 제목이다. 비정규직 평균임금 119만원에 전체 소득 대비 20대의 평균적 소득 비율인 74%를 곱해서 나온 88만원이라는 금액을 20대가 처한 세대간 불평등을 가르키는 용어로 사용하였고, 이 책의 영향으로 88만원 세대가 20대를 대변하는 하나의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여러 세대 중 처음으로 승자독식 게임을 받아들인 탈출구가 없는 세대들을 의미한다고도 한다. 본 도서는 이탈리아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을 표현한 용어이자 소설인 ‘천유로 세대’, 일본의 ‘하류 지향’이라는 비평서와 맥을 같이 한다.

 

 

 

♣ 남북협력기금

 

남북한의 교류 활성화 및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신뢰와 동질성을 회복하여 다가오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 1990년 8월 1일 공포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3월 공식적으로 설치되었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국민성금 및 민간출연금, 채권발행,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금융기관 등의 장기차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등으로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통일부에 신청한 후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경제분야 교류는 무상으로, 경제분야 교류는 유상으로 지원된다. 경제분야 남북교류사업의 경우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및 반출 · 반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사업은 인적왕래, 문화 · 학술· 체육협력사업,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 민족공동체 회복사업 등이 있다.

 

 

 

 

 

 

 

 

♣ 허니문 랠리(Honeymoon Rally)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출범하여 안정적인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신혼여행의 단꿈을 증시에 비유해 붙여진 명칭이다.

새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클수록 정부에 대한 태도도 협조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종합주가지수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 자금중개회사

 

자금중개회사는 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중개를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으 얻어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주요 업무로는 금융기관 간 콜자금 거래의 중개 및 대차, 단기자금거래의 중개 및 대차, 채권매매의 중개, 금 중개 및 외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 중개 등을 수행한다.

 

자금중개회사는 금융투자어의 행위가 금지되나 자금거래의 중개업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일부 업무는 허용된다. 다시 말해 자금중개회사가 금유투자업 인가를 받는 경우 외화표시 CD의 중개 · 주선 · 대리,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 · 주선 · 대리, 기업어음증권(CP)의 중개 · 주선 · 대리, 외국통화 · 이자율을 기초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중개 · 주선 · 대리, 채권중개전문회사 업무를 할 수 있다.

 

 

 

♣ 휘들옷(Whidrott)

 

휘몰아치는 들판에 부는 시원한 바람 같은 옷 이란 뜻으로, 쿨비즈(CoolBiz) 패션에 상응하는 우리말 합성어이다. 지식경제부가 후원하고 한국패션협회 등이 공동 개발한 하절기 에너지 절약형 패션의류다. 휘들옷은 천연펄프와 마혼방 등 시원한 소재로 제작돼 통풍성과 냉감성이 우수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휘들옷을 입으면 체감 온도를 평균 2∼3 ℃ 낮춰 에너지 절약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며 일반기업에서도 휘들옷 착용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