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30년을 되찾으려는 아베노믹스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으려는 아베노믹스

일본 아베 정보의 적극적인 재정확대 경제부양정책

트럼프노믹스, MB노믹스, 근혜노믹스 등 정치인의 이름과 그리어로 '인위적 법칙' 을 뜻하는 노믹스(nomics)를 결합한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에는 아베노믹스(Alenomics)가 있습니다. 일본의 총리 아베 신조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을 부르는 말입니다. 아베 총리가 집권하기 이전, 일본은 시중에 통화량은 줄고 물가는 계속 하락해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심각한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에 취임한 아베 총리는 이러한 일본경제를 살리기 위해 '3개의 화살'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3개의 화살은 무제한적 양적 완화, 재정지출 확대, 규제완화, 구조개혁을 통한 장기성장 전략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대목이 '무제한적 양적완화' 입니다. 양적완화는 쉽게 설명하면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양적완화를 실시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 농촌에서 수박 농사가 잘되면 시중에 수박 공급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공급량이 늘어나면 수박 가격이 떨어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화를 많이 찍어내면 엔화 가치가 하락합니다.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반대로 환율은 올라가므로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환율은 상승합니다. 자연스럽게 일본 제품은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고, 일본의 수출은 증가하며 경제는 성장합니다.

일본은행(BOJ)은 연간 80조엔 규모의 돈을 시중에 풀었고, 이에 따라 엔화 가치는 2014년 3분기에 아베 정부 출범 이후 무려 40%가량 떨어졌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가치가 떨어지니 환율이 오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등 수출기업들은 2014년 상반기에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했고, 일본의 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도 크게 상승해 경제회복세를 보이는 등 아베노믹스는 성공하는 듯했습니다. 이후 2014년 12월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아베 총리는 압승을 거두며 2차 아베 내각의 문을 열었지만,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들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분기에 -7.5%를 기록한 데 이어 3분기에도 -1.3%를 나타냈습니다. 일반적 경제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경기침체(recession) 국면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일본 GDP 성장률이 연거푸 곤두박질친 직접적인 원인은 소비세 인상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2014년 4월 일본 GDP의 2배가 넘는 국가부채(1,000조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세를 8%로 인상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의 충격을 만회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고 경기가 살아나면 세금이 올라도 소비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베의 희망사항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세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했고, 장기불황에 익숙해진 일반 소비자들은 오히려 지갑을 꼭꼭 닫았습니다. 기업들도 기대만큼 임금인상에 적극 나서지 않아 실질임금 지수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양적완화에 따른 부작용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양적완화의 목표는 엔저 현상을 일으켜 일본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수출에만 집중하는 경제 정책은 내수 중소기업과 수입 소매업체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내수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경제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보이면서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책 '아베노믹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이처럼 주춤한 가운데 일본은 미국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2016년 12월, 경제 회복세에 따라 제로금리를 깨고 금리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달러의 수요가 늘었고 엔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효과를 다시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대대로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엔저 현상으로 수출기업을 살리는 일본의 행태를 비난하며, 관세 상승 등 일본을 흔드는 경제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자 미국과의 무역 확대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아베노믹스의 계획은 크게 틀어졌습니다.

2017년 3월에 터진 아베 총리부인의 스캔들도 여기에 한몫합니다. 아베 총리는 2017년 당 대회를 통해 3차례 총리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꿀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부인이 운영하던 사학재단이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정치인 청탁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야당은 아베 정권을 무너뜨릴기회라며 공세를 펼쳤지만, 아베 총리는 2018년 9월 20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총리 3선에 성공했습니다. 정치적 주도권을 쥔 아베 총리가 향후 정국운영을 어떻게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