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문 닫고 만드는 위대한 미국 트럼프노믹스

세계경제 문 닫고 만드는 위대한 미국 드럼프노믹스

2016년 당선된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내세운 경제정책

지난 2016년 11월 8일 실시된 제45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당선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거 전까지만 해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예상을 깨고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2017년 1월 20일 공식 취임식을 가지며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은 여러모로 미국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반대하는 미국 국민들은 당선 직후 뉴욕 트럼프 타워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고, 트럼프 당선에 충격을 받아 미국을 떠나 정치적 망명을 트렉시트(Trexit)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온라인에 속속 등장했습니다. 필자 역시도 힐러리 클린턴이 될 줄 알았는데 뜨끔없이 정치했던 사람인지도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장사꾼이였던 것입니다. 기업하다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빠졌는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이후의 미국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트럼포비아', '트럼프의 정책과 발언을 뜻하는 '트럼피즘', 트럼프 당선 이후 생기게 될 경제적 효과를 뜻하는 '트럼프 랠리' 등 트럼프의 이름을 단 각종 신조어들이 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트럼프노믹스는 트럼프가 내세우는 경제정책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럼 트럼프노믹스가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새로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볼까? 트럼프는 우리 돈으로 3조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억만장자입니다. 그러나 공직 경험이나 군대 복무경험이 없어 미국 내에서는 '아웃사이더' 로 불립니다. 그는 또 70세로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라는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정치에서 아웃사이더로 불리는 데는 경력 탓도 있지만, 미국 공화당 후보 때 외친 정치적 구호들도 한몫을 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해하게 만들겠다(Make America great again)' 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내세우는 구호의 이면에는 이른바 '고립주의' 와 '보호무역'이 숨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국기업 보호와 성장을 명분으로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자유무역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지금껏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외치며 세계화를 이끌어온 국가가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교역국이 자유무역에 따른 시장개방에 미온적일 때 '슈퍼 301조' 라는 조항을 내세우며 보복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슈퍼 301조는 미국의 종합무역법에 따라 교역국에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특별법입니다. 그런 미국이 이제는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에 재앙' 이라며 자유무역을 폄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미국은 단죄를 하듯 교역국에게 칼을 휘두르는 정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반덤핑'과 '상계관세부과' 입니다. 반덤핑(anti-dumping)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상품에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각종 장려금과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수출구 A가 자국의 B상품의 수출이 잘 이뤄지도록 각종 장려금과 보조금을 지급해 B상품 가격을 낮춰 미국시장에 진출할 때, 미국이 B상품에 대해 관세를 물리겠다는 애기입니다. 앞서 애기한 슈퍼 301조도 이전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미국이 각종 제재조치를 통해 보호무역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노믹스의 핵심 정책으로는 '감세'와 '친기업주의'도 있습니다. 세금을 큰 폭으로 줄이고 기업에 해가되는 규제는 철페하며 개인과 기업의 성장으로 잇겠다는 입징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미국 전체가 산다는 트리클다운을 바탕으로 한 정책입니다. 월가의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낮춰 해외진출 기업들을 미국으로 복귀하게 만든다는 것도 트럼프노믹스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본격화 됐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환율을 조작해 자국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바로 지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2018년 10월 기준으로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미국의 교역상대국별 무역수지가 따르면, 대미무역 흑자규모는 중국이 3,900억달러로 가장 많고 일본(700억달러), 독일(670억달러), 인도(230억달러), 한국(210억달러), 스위스(170억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역상대국별 무역수지은 환율 조작국 평가의 한 요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트럼프는 2018년 7월 6일에 340억달러(약 37조 9,780억 원)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25%라는 고율 관세를 부과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본격 나섰습니다.
미국의 무역 강펀치에 그냥 앉아 있을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도 미국 고율관세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 340억달러에 25%의 관세를 매겨 맞대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간의 신경전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340억 달러에 관세를 매긴데 이어 160억 달러의 중국 수입 상품에도 25%의 관세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중국정부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미국과 중국의 무역열차는 서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어느쪽도 물러셀 기미를 보이지 않아 세계경제패권 경쟁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양국이 휴전을 선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렇다고 양국의 무역전쟁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트럼프노닉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단 미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미국 수출기업들의 흑자가 둔화돼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우리에게는 달갑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수출 비중이 높아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노닉스에 대해 아무리 튼튼한 방어전략을 쌓더라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퍼진다면 우리나라도 이에 휩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에 따른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앞세우기보다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첨단기업을 육성해 상품 자체의 질을 높이는 데 치중ㅎ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를 펼칠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트럼프노믹스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