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경제이야기 ③완결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경제이야기 ③완결

 

 

 

 

 

 

 

 

 

● 상생보증 프로그램

 

정부, 대기업, 은행이 함께 참여하여 어려움에 처한 중소협력업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기업과 은행이 1:1 매칭으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면, 보증기관이 이를 기반으로 보증배수 내에서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1, 2, 3차 포함)에 전액보증(100%)하고 은행이 장기, 저리로 대출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중앙은행

 

한 나라의 화폐빌행과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금융시스템의 안정,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 관리, 외화자산의 보유 · 운용, 은행 경영분석 및 검사, 경제조사 및 통계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으로 1909년 11월에 설립되었다. 1911년 일본이 조선은행법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조선은행으로 개칭되었다가, 1950년 6월에 새로이 한국은행이 설립되었다.

 

한국은행의 주요업무는 일반업무과 발권업무, 국고업무, 외국환업무로 크게 나뉜다. 이 중 일반업무로는 일반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및 대출 업무와 공개시장 조작, 통화안정계정의 운용이 있고, 발권업무로는 한국 유일의 법화 발행기간으로서 은행권과 주화 발행 업무가 있다. 국고업무는 국고금의 수급 및 대정부 신용에 대한 업무이며, 외국환업무는 외국환 관리와 금융거래 업무를 말한다.

 

 

 

● 대출채권담보부증권

 

은행의 대출채권을 묶어 풀(pool)을 구성한 뒤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풀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이다. 일반적인 경우 은행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은행의 대출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0년 말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

 

자금시장의 흐름에 따라 유동화 대상자산과 후순위채 비중 등 각종 조건들을 보완 및 변경하여 분기별 상환방식과 매출채권담보방식으로만 운용하고 있다. 분기별 상환방식은 대출금리와 유동화증권금리 차에서 발생한 잉여현금으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는 방식이며, 매출채권담보방식은 유동화증권 원리금 일부를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재원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 전대차관

 

외국정부, 국제경제협력기구(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외국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가 차주가 되어 기간산업 건설,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해 필요한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자금의 실수요자인 차관사업수행자(전대차주)에게 전대하는 차관을 말한다. 정부는 차관공여가관과 차관협약을 체결하는데 차관협약서상에는 차관자금의 실수요자인 전대차주와 전대차주가 수행할 사업내용이 대부분 명시된다.

 

이에 따라 차관자금의 목적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국제경제협력기구 등으로부터 전대차관방식으로 개발금융자금을 공여받아 왔다.

 

 

 

 

 

 

 

● 금융채

 

은행,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전문회사 등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융채는 통상 주체에 따라 은행채, 카드채, 리스채, 할부금융채, 종합금융채 등으로 구분된다. 채권의 성격에 따라 일반채권, 후순위채권, 하이브리드채권(신종자본증권), 기타 주식관련 사채, 옵션부채권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기관이 금융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장기 산업자금으로 대출한다.

 

 

 

● 기업환경평가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국가별 순위를 말한다.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생애주기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를 절차 · 시간 · 비용 위주의 33개 세부지표로 측정한다. 어느 국가에서든 거쳐야 하는 공통 상황(Case Scenario)을 부여한 후 법령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 예금자보호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한다. 예금보험은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에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인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97년말 IMF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지만,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 2001년 1월 1일이후 부보금융기관이 보험사고가(영업 정지, 인가취소 등)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으로서,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정책결정기구이다.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에 따른 권한을 부여 받은 독립적인 기구이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하며 한국은행 부총리를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 디지털금융

 

디지털 금융은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의미로 전자화폐, 전자지급 결제, 인터넷 뱅킹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금 대신 전자화폐로 결제를,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은행서비스 이용을, 보험사 영업직원의 도움 없이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PC 앞에서 데이트레이더가 되어 주식을 하는 시대가 펄쳐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 또는 인터넷과 그 기반 기술의 발달은 금융의 방법과 영역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적은 비용으로 기존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상호 호환적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종합금융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등 신규업무에도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새로운 경쟁자들의 진입도 거세지고 있다. 인터넷 전업 금융기관이 이미 등장했고, 정보통신업체가 금융관련 소프트웨어 서비스 · e-마켓플레이스 · 포탈서비스 등을 내세워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가능성은 혁신적인 금융기관에게는 비용·수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나, 그렇지 못한 금융기관에는 비용수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나, 그렇지 못한 금융기관에게는 도태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디지털 금융의 지속적 발전 및 확대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보안 · 인증 · 개인정보 등 기술적 문제들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 투자은행

 

신규증권의 발행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하려는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투자자 사이를 연결하는 중개기능을 주요 업무로 하는 증권인수업자(Underwriting House)를 말하며, 소비자금융뿐만 아니라 단기 금융시장, 선물옵션 · 파생금융상품 업무, 투자신탁 · 투자자문 업무, 부동산 관련 업무, 인수 · 합병(M&A) 등을 수행한다. 일반 개인이나 기업고객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줌으로써 이익을 얻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과 대응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투자은행이 산하에 은행 · 보험사 · 부동사회사 등 자회사를 두고 여러가지 복합상품을 취급하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취급하기도 한다. 도매금융에 특화된 투자은행들은 특히,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등을 대행해 주면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 M&A를 적극 중재하는 기능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자신이 직접 기업을 샀다가 기업가치를 높인 후 되파는 거래를 하고 있다. 정부 · 공공단체 ·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에 적당한 발행조건을 설정하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여 투자가에게 매매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에 외국투자가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메릴린지, 베이스턴스, 리먼브러더스 등 대표 투자은행들은 위기를 맞고 상업은행으로 합병 및 파산되었다.

 

 

 

● 산업금융채권(산금채, Industrial Financial Debentures)

 

산업금융채권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산업은행이 1954년부터 기간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한 특수채권의 하나다. 주로 중화학공업과 댛영플랜트산업과 같은 국가주력산업에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3차산업과 서비스 분야의 투자재원용으로 발행되기도 한다. 이자율이 높고 주로 할인방식으로 발행되어 일반인의 직접매입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이 채권의 발행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현재는 채권발행잔액과 공사채 보증, 채무보증 인수잔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년 발행총액에 관해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한편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 보증하므로,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산금채의 가산금리가 주요한 기준금리가 된다.

 

 

 

 

 

 

 

● D/A(디에이)

 

무신용장 결제 방식의 일종으로서 Documents against Acceptance의 약자이다. 인수인도조건이라고도 한다. 수출자가 매도 물품을 선적한 뒤 수입자를 지급인, 수출자를 수취인으로 환어음을 발행한다. 어음은 자기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을 통하여 수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앞으로 어음대금의 추심이 의뢰된다.

 

추심은행은 수입상이 해당 환어음을 특정기일 경과후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어음 표면에 "인수"표시를 하고 기명날인)을 하면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하여 물품을 찾을 수 있게 한다.

 

 

 

● 금산분리

 

금산분리란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 특성이 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즉, 대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의 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금산분리를 주장하는 근거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게 될 경우, 은행 돈을 보다 쉽게 쓸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와 사업 확장을 하기 쉬워진다는 점이다.

 

이 경우 다른 기업들과의 자본 조달에 있어서 차별이 생길 수 있고 더욱이 투자자금이 부실화된다면 은행에 돈을 예금한 예금주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제한은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 산업 재배 현상을 심화시켰다. 이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우리 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 콜금리

 

금융기관간 영업활동 과정에서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30일이내의 초단기로 빌려주고 받는 것을 "콜"이라 부르며, 이 때 은행 · 보험 · 증권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초단기 대차에 적용되는 금리를 일컫는다. 콜금리 중개업무는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등 2개 중개회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은행간 직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 콜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콜론(Call Loan), 빌리는 쪽에서는 콜머니(Call Money)라 한다.

 

최장만기는 30일이나 실물거래에 있어서는 1일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상 콜금리는 1일물(Overight) 금리를 의미하여 단기 자금의 수용과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은행권의 지준 사정, 채권의 발행 및 상환, 기업체 등의 단기자금 수요, 기관의 단기자금 운용형태 등이 있고, CP(기업어음)금리 ·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등 여타 단기금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콜시장은 금융시장 전체의 자금흐름을 비교적 민감하게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결정되는 콜금리는 회사채 유통수익률이나 CD 유통수익률 등과 함께 시중의 자금사정을 반영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조화 투자회사(SIV) 등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중앙은행의 엄격한 규제와 감독은 받지 않는 금융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금융유형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와 통제를 덜 받으면서도 은행과 유사한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이라 부른다.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보완하고 금융시스템 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계기로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에 쉽게 노출되며 시스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 중심의 금융시장 구조와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 등으로 그림자금융의 시장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림자금융의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 특수은행

 

은행법에 따라 설립하여 업무를 영위하는 일반은행(commerical bank)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특수은행(special bank)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거하여 설립 · 운영한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재원, 채산성 또는 전문성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특정 부문에 대하여 자금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일반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특수은행은 자금운용 면에서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재원조달 면에서도 민가으로부터의 예금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일반은행과 달리 재정자금과 채권발행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여 왔다. 현재 영업 중인 특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