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마케팅도 있고 돈도 있다. 은행 기초상식 ③

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마케팅도 있고 돈도 있다.

은행 기초상식 ③

 

 

 

 

 

 

 

 

 

◈ 그라민은행

 

소액금융기관이자 지역개발은행이라고 한다.방글데시 치타공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무하마드 유누스가 1973년 20여 달러 때문에 고리대금업자의 횡포에 시달리던 빈민들에게 자신의 돈을 빌려준 것이 시발점이 됐다. 유누스는 1976년부터 자신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더 많은 빈민들에게 담보 없이 소액신용대출을 하는, 이른바 "그라민은행 프로젝트(Grameen Bank project)를 실험했다. 방글라데시어인 그라민은 "시골" 또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 한러공동투융자플랫폼

 

한국과 러시아의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러시아대외경제개발"간 맺은 10억달러 규모의 협력 시스템을 말한다. 양 기관은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 등에서 에너지 · 석유화학 등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협력하고, 이 사업에 양국 기업이 참여할 경우 10억달러 한도 내에서 지분투자 · 프로젝트 파이낸싱 · 수출금융 등을 공동 지원한다.

 

 

 

◈  역머니무브

 

시중 자금이 위험 자산에서 안정 자산인 은행 예금으로 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반대로 은행 예금에서 증시와 부동산 등 고위험 고수익 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을 "머니무브" 라고 한다. 증시와 부동산이 호황을 이룰 때는 고위험 고수익의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지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 때는 은행 예금으로 몰리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난다.

 

 

 

◈ 통안채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 조절을 위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하고 매매하는 채권으로 통화안정채권이라고 한다. 지중의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통안채 발행량을 만기량보다 많게 하고,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통안채 발행량을 줄여 만기량보다 적게 한다.

 

 

 

◈ 모바일 뱅킹(Mobile Banking)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은행의 잔액조회, 계좌이체, 예금조회, 환율조회, 자기앞수표 조회, 거래내역 조회, 신용카드(크레디트카드)거래, 현금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융거래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안이 적용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텔레뱅킹과 구분되고, 이동 중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터넷 뱅킹과 구분된다.

 

또 별도의 인증서를 받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고, 인터넷 뱅킹 이용자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동하면서 은행업무를 볼 수 있어 인터넷 뱅킹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장소의 제약도 덜 받는다.

 

 

 

 

 

 

◈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특정 기업에 회사채 만기가 집중적으로 도래할 경우 회사채의 80%를 산업은행이 총액 이수해 주는 제도이다.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기업은 신용위험 평가결과 회생가능 판정을 받은 기업 가운데 회사채 만기가 집중돼 일시적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면서 만기도래 금액의 20%를 자체 상환할 수 있는 기업이다. 하이닉스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2001년 정부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란 것을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면 기업은 80% 금액만큼 사모사채를 발행해 산업은행이 이를 인수(신속인수)하면 그 대금으로 회사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업은행은 인수한 채권 중 70%를 채권담보부증권(프라이머리 CBO)이나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으로 편입시켜 채권형 펀드 등에 매각하고, 20%는 해당기업 채권은행에 인수시켜 10%만 보유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한다.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기업들는 주채권 은행과 자구이행계획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 지분매각과 경영진 교체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시장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외국 경쟁업체의 반발로 인해 2002년부터 중단되었다가 2013년에 부활시켰다.

 

 

 

◈ 금융안정화포럼(FSF ; Financial Stability Forum)

 

세계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위기 발생시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G7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만든 국제기구다. 1998년 10월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제기돼, 1999년 G7 재무장관회의 주최국인 독일이 국제금융, 감독기관간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금융안정포럼(FSF)의 창설을 제안하면서 탄생됐다. 제1차 회의는 1999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했다.

 

본회의는 대체로 연 2회 개최되며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상호 의견 교환을 위한 지역 회의는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나뉘어서 개최된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응경제국의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G7이 주축인 FSF를 G20 국가가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 ·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결국 2009년 4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2차 G20 정상회의에서 FSF는 모든 G20 국가를 포함하고 더 강화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FSB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 FSB는 바젤에 위치하며 IMF와 협력하여 거시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조기경보 제공 및 대응 조치를 보고 한다.

 

 

◈ NDF(Non-Deliverable Foward; 역외선물환)

 

본국의 세제나 운용상의 규제를 피해 금융 · 조세 · 외환관리 면에서 특전을 누릴 수 있도록 타국(역외)에서 운용하는 선물환으로,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이다. 보통 역외선물환, 차액결제선물환이라 부르며, 영문 앞글자를 따 NDF라고도 한다. 역외선물환 시장에서는 만기에 현물을 인도하거나 계약 원금을 상호 교환하지 않고 계약한 선물환율과 지정환율 사이의 차이만을 지정통화로 경정산한다.

 

지정환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며 원·단러 NDF의 경우 만기일 전일의 매매기준율로 결정한다. 1개월물에서 5년물까지 10개의 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최소 5백만 달러 단위로 거래된다. 거래 방식은 시티, 체이스맨해튼, JP모건 등 미국계 은행과 투자회사들이 참여하는 직거래와 프레본 야마네 등 여러 개의 브로커 회사들이 해지펀드 등 일반 고객을 상대로 중개하는 중개거래 두가지가 있다.

 

싱가포르, 홍콩, 뉴욕 등의 역외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역외선물시장은 보통 싱가포르와 홍콩에 개설된 시장을 뜻한다. 이 두시장에서는 원화, 대만 달러, 중국 위안화, 필리핀 페소, 인도 루피 등 다양한 통화가 거래되는데, 이 중 한국의 원화거래가 가장 활발하다. 특히 2000년 이후 원·달러 환율의 변동 폭이 커지면서 역외 선물환 거래가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급부상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인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이다. 금융기관들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신용회복지원의 근거이자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공동 자율규약에 해당된다. 협약가입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은행 · 상호저축은행 ·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 보험(생명, 손해보험사) · 여신전문금융기관(카드사, 리스사, 신기술금융사, 할부금융사) ·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타 금융채권보유자(한국자산관리공사, AMC, SPC)등 3,700여 개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협약가입 금융기관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수 있다. 참고로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과중채무자의 경우 일부 금융기관에서 빚을 조정해 주어도 나머지 금융기관이 조정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과중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꺼번에 조정하여 줌으로써 보다 손쉽게 경제적으로 재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 P&A(Pufchase & Assumption; 자산부채이전)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융기관에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청산, 인수 · 합병(M&A) 등과 함께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식 중 하나다. 처음에는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쓰였지만, 요즘은 금융기관 정리방식으로 쓰이고 있다. 1998년 6월 29일, 5개 은행을 퇴출시키때 이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을 정리하는 경우, 정리 대상 은행이 예금과 부채를 우량 은행에 넘기고, 여기에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판다.

 

자산과 부채를 넘기고 껍데기가 된 이 부실 은행은 예금보험공사나 정부 주도로 청산 절차를 밟는다. 청산처럼 자산과 부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은행을 없앨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인수은행은 고용승계 의무 없이 우량자산과 부채만을 떠안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이때, P&A 방식은 정부가 개입하기 때문에 정리가 신속하며 고객예금보호 등 시장에 주는 충격도 적은 편이다. P&A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으며, 1980년부터 10년간 미국에서 정리된 은행 등 금융기관 1,089곳 중 73%인 805곳에 P&A가 적용됐다.

 

 

 

◈ 금융지주회사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해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일반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설립 및 전환이 가능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인가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설립 및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에 관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현재, 세계 30대(자산기준) 은행 대부분은 지주회사 형태를 지배구조로 갖추고 있다. 미국은 연방예금보험공사 가맹은행의 95%가 은행지주회사 형태이다. 세계적으로 지주회사는 은행 조직의 대표적인 경영지배구조로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선진국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의 경영활동을 각각 분리하여 지주회사를 연합체로 보기보다는 각각의 단일 사업체로 보고 있다.

 

 

 

◈ 수출신용 가이드라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일반 상업금융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수출입 금융지원을 위해 공적 수출신용기구(Export Credit Agency)를 운영하고 있다. 공적 수출신용이란 정부계열 금융기관에 의한 수출금융과 공공기관에 의한 수출보험 제도의 적용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직접대출(Driect Loan) 또는 공급자산용(Supplier's Credit)의 형태로 연불수출금융을  실시하고 있다.

 

선진 각국도 공산권, 개도국으로 플랜트 수출 등을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해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저금리의 융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OECD에서는 수출신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과당경쟁을 막고 있다. 각국에서 공적 수출신용기관을 운영하는 이유는, 거액 · 장기의 수출신용공여에 수반하는 정치적 · 상업적 위험에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국가간 수출경쟁력이 제품품질 및 가격뿐 아니라 공적 수출신용 조건의 비교우위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각국의 수출보조금 경쟁으로부터 자국기업이 수출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자금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대외경제협력 증진에 이바지 하고, 자국기업의 경쟁우위에 필요한 수출진흥 목적의 원조자금 지원창구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 국가채무 재조정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가위기 발생시 민간 채권자들이 참여하여 국가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논의 되기 시작하였다.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는 국가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소수의 은행에서 무수히 많은 채권 소유자로 바뀌게 됨에 따라 국가채무 조정이 어려워졌으며, 국가채무 조정방안의 국가간 합의도 쉽지 않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주도로 주친된 국가채무 재조정은 국가파산절차를 IMF 협정문에 명시하는 것으로 효력이 강력하였으나, 민간채권자 및 미국 등의 반대로 무산 되었다.

 

그 대안으로 미국 재무부에 의해 제시된 것이 집단행동조항(CACs : Collective Action Clauses)이다. 이는 채권 계약서에 다수 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채무 재조정 방안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민간 채권자들의 호응을 받아 2003년 2월에 멕시코가 도입한 이래 한국 · 브라질 · 인도네시아 · 터키 ·폴란드 등 대부분 신흥국가가 도입하였다. 

 

 

 

 

 

 

◈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다자개발은행)

 

다수의 차입국 또는 개도국과 다수의 재원공여국 또는 선진국이 가입자격에 제한없이 참여해서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이다. MDB의 대표적 사례로 세계은행(WB;World Bank)그룹, 아프리카 개발은행(ADB ; Asia Development Bank),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및 미주개발은행(IDB;Inter-American Development) 그룹을 들 수 있다.

 

카리브해연안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 동아프리카개발은행, 서아프리카개발은행 등 소지역은행(Sub-Regional Bank)들도, 주로 차입국이기는 하나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MDB로 보기도 한다. 유럽투자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북유럽투자은행, 국제농업개발기금, OPEC기금 등은 가입자격이 제한적이거나 특정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MDB가 아닌 기타 다자 간 금융기구(other MFI ;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로 분류한다.

 

MDB들은 출자금과 차입금으로 재원을 조달해, 수익성 있고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 개도국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뿐만 아니라 MDB로부터의 차입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MDB들은 저소득 개도국에 대한 장기 · 저리의 양허성 자금 지원창구(concessional lending window)로서 국제개발협회, 아프리카개발기금, 아시아개발기금 등의 특별기구 또는 기금을 별도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 선도은행

 

은행산업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 여신운용이나 의사결정에서 다른 은행의 모범이 되는 은행을 말한다. 국제금융체제 · 도소매금융시스템 · 네트워크 · 인력자원 등 모든 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은행이다. 따라서 금리결정, 새로운 제도 시행에 가장 앞선 은행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반드시 외형상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일 필요는 없으며, 누가 지정하는 것도 아니며, 시장에서 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는 은행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금리가 자율화되면 은행들은 예금과 대출이자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자금의 수요 · 공급 원리에 따라 금리를 정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 경우 은행간의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져 예금은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몰리게 되며, 수익성과 생산성이 낮은 은행은 높은 금리를 보장 할 수 없어 문을 닫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또 일시적으로 금리체계가 크게 흔들려 통화정책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수익성도 탄탄하고 통화당국과도 원만한 협조관계에 있는 은행이 금리결정을 선도하면 금리체계는 안정적일 수 있으며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선도은행이다.

 

 

 

◈ 주택채권입찰제

 

공공택지에서 전용면적 25.7평(약 85제곱미터)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서민 주거안정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것으로, 2006년 2월 24일 시행되었다. 채권매입액을 많이 써낸(상한액 공고) 사람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다. 주택채권입찰제의 시행으로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계약시 계약금 외 채권매입액까지 불입해야하고, 그 채권을 은행에 팔 경우에는 할인으로 인해 그 차액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한편, 국민주택채권에는 1 · 2 · 3종 세가지가 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을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공공택지 안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매입해 하는 채권, 제3종 국민주택채권은 공공택지 안에서 중대형 평형용 택지를 공급받는 건설사들이 매입하는 사채권이다. 2006년 도입된 주택채권입찰제에 따르면, 공공택지의 중대형 평형을 분양받는 사람들은 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 메가뱅크(Mega Bank)

 

은행간의 인수합병을 통해 탄생한 초대형은행이다. 자산 규모가 세계 50위 은행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국내 은행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무영역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초대형은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대형화로 시장 경쟁이 줄어들어 중소기업이나 가계 등 금융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부작용으로 꼽힌다.

 

 

 

◈ 양건예금

 

정기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 정기예금의 설정과 동일 시점에서 이루어질 때의 예금을 가리킨다. 차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은행의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에 가입하거나 관련 CD를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은행이 예금 잔고를 늘리기 위해 거래처와 공모하여 행하는 경우와 이자 마진을 벌기 위해 예금을 조건으로 대출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경우 대출 기업의 금리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불건전한 형태의 예금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