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은 다 아는 나만 모르는 경제 기초다지기 ②

남들은 다 아는 나만 모르는 경제 기초다지기 ②

 

 

 

 

 

 

 

 

 

 

 

▣ BIS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비율은 총자산 중에서 가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이다. 자기자본은 직접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할 수 있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일반화된 단어인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은행의 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1987년 제정된 국제결제은행(BIS)의 국제통일기준에서 금융의 자유화, 국제화에 따라 국제적인 경쟁조건의 평준화 및 건전성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8%의 최소자기자본비율 제도를 도입하였고 국제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1992년 말까지 이를 충족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제정 당시 은행의 다양한 경영리스크 중 신용리스크만을 감안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금리 · 환율 및 주가 등의 변동이 은행경영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1996년 1월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새로운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정하여 1997년 말부터 회원국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 채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 경색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유동성 지원 및 국고채와 회사채의 과도한 스프레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펀드을 말한다. 국내 은행과 보험사 · 증권사 · 증권유관기관 등 총 91 개사의 투자자가 참여했다.

 

총 1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2008년 12월 17일 1차로 5조원을 조성, 정식운용을 개시했다. 투자대상은 금융채 회사채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 등 모든 채권으로 신용등급 BBB+ 이상이다.

 

 

 

▣ 로마조약

 

EEC 조약이라고도 한다. 프랑스 · 룩셈부르크 · 이탈리아 · 서독 · 벨기에 · 네덜란드 등 6개국에 의하여 1957년 3월 25일 로마에서 조인되었으며 1958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본문은 28조이고, 부속문서, 유럽투자은행, 동 · 서독일 간 무역, 프랑스 · 이탈리아 · 룩셈부르크 등 각국의 특수문제 등 9개의 의정서, 해외영역과의 연합, 바나나 · 커피 수입에 대한 세가지 협약, 공통기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조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마조약은 EEC라는 단일공동시장을 1969년 말까지 완성할 것을 우선 목표로 삼았으며, 그 밖에도 지역 내의 노동과 자본 이동의 자유, 그리고 농업 · 운수 · 통상 · 금융 · 사회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공동정책의 수립 등 밀도 높은 경제통합을 지향하여 전후의 국제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로마조약에 의한 공동시장의 창설은 그 후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역 내 관세의 철페, 대외 공통관세의 설정은 1968년 7월 달성되었다.

 

 

 

 

 

 

 

 

▣ 신용공여한도제도

 

특정인(동일인, 동일차주 등) 또는 기업이나 계열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를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일정한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현재은행법은 동일인에 대해 은행자기자본의 20%, 동일차주(계열회사)에 대하여는 25%를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 · 간접 거래를 말한다.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도,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제도, 거액신용공여한도제도, 자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도 등이 있다. 신용공옇나도제도는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액의 한도를 설정하여 신용공여를 제공받는 기업을 다양하게 분산시킴으로써, 특정기업의 상환 불능 시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될 신용리스크가 일정수준으로 제한되도록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특정기업에만 금융기관의 대출 등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여신자원이 산업 전체에 효율적이고 균등하고 배분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가진다. 그러나 국민경제 또는 금융기관 채권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동일인, 동일차주,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제 만 해당), 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 없이 은행 자기자본의 변동,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 환산액의 증가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의 권고에 따라 1999년 5월부터 종전의 여신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한 신용공여한도제도를 시행하였다.

 

 

 

▣ 투자자 · 국가직접소송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선터(ICSID) 등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직접소송제는 1960년대부터 국가의 부당한 차별대우로 발생할 수 있는 해외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소유권 이전이나 몰수 등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어떤 정책이나 규제로 인해서 투자가치가 하락했다고 판단한 투자자는 이를 간접수용으로 간주, 상대국 정부에 피해 상당액에 대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여기서 간접수용은 정부가 각종 규제를 통해 투자자의 재산적 가치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재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방코델타아시아(BDA)

 

마카오 소재 은행을 말한다. 1970년대 초부터 북한의 유일한 국제금융거래 창구 역할을 해왔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경제적 제제 조치의 하나로 2005년 9월 이 은행을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하고 북한 자금을 동결했다. 북한의 자금은 2007년 6월 러시아 중앙은행을 거쳐 북한 계좌로 이체 되었다.

 

 

 

▣ 전자청구지불시스템

 

전화료 · 신용카드 · 세금 · 아파트 관리비 · 보험료 등 각종 요금 청구서들을 해당 업체가 인터넷상으로 고객에게 직접 혹은 인터넷 빌링회사를 통해 고지하고 고객이 이를 인터넷상에서 확인하고 결제하는 서비스이다. 이때 청구인(기업)은 청구내역을 수록한 컴퓨터 파일을 인터넷 빌링회사에 송부하고 빌링회사는 이를 고객이 거래하는 은행으로 전달하면 은행은 동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고객에 고지하게 된다.

 

그리고 고객은 인터넷을 통해 청구금액 및 결제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대금을 납부하면 결제내역은 빌링회사로 자동 전달되며 납부정보는 청구인에게 송부된다. 따라서 전자청구지불(EBPP) 서비스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전자고지와 전자결제를 결합하여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경우 EBPP 활성화로 고객의 은행방문을 최소화함으로써 점포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업과 연계하여 CSP(Consumer Service Provider)로 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은행고객의 확보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나설 수 있다. 반면, 장표 및 수표 우송을 담당하는 우체국, 장표인쇄업자 및 장표분류가 제종업자 등의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 후순위채권

 

발행기업의 파산시 다른 일반채권 · 예금채권 등 선순위채권자(Unsbordinated Creditor)에 대한 원리금을 전액 지급한 후에야 원리금 지급이 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보통주나 우선주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보다는 변제순위가 앞선다. 변제순위가 낮은 대신 선순위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후순위채권은 지급순위가 주주의 순위에 근접하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가 아닌 보완자본으로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최근 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이 크게 늘었다. 통상 은행은 자본을 늘리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지만, 재무구조가 부실한 금융회사는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장점을 이용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기도 한다.

 

후순위채권 중 만기가 5년이상 되는 채권은 100%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나, 잔존만기가 5년 이내가 될 경우 발행채권의  20%씩을 매년 보완자본에서 제외시켜 5년 후 상환시 보완자본에서 100%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후순위채권은 보통 5∼6년 만기로 발행된다.

 

 

 

▣ 신디케이트론

 

다수의 은행으로 구성된 차관단이 고통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차입자에게 융자해 주는 중장기 대출을 말한다. 전통적인 은행대출업무와 투자은행의 인수업무기능이 혼합된 융자 형태이다. 한 국가의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로시장과 미국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대출에 사용되고 있다.

 

돈을 빌리는 기업이나 국가의 입장에서 여러 은행들과 차입조건, 융자절차, 대출한도 등에 대한 별도의 협상 없이 효율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채권은행 입장에서 특정차입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신디케이트 조직에 의한 공동융자방식을 통해 분산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 하이브리드채권

 

은행이 자본금 확충 또는 자본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을 말한다. 이것은 채권처럼 매년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주식처럼 만기가 없으면서도 매매가 가능하다. 하이브리드채권은 일정한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는 점에서는 채권과 유사하고, 만기와 상환의무가 없으며 매매가 가능한 점에 있어서는 주식과 유사하다.은행 입장에서 본 하이브리드채권은 유상증자보다 발행이 쉽고,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청산 때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은행이 파산하면 채권소지자는 원리금을 돌려받는 순서가 가장 뒤로 밀리고, 중간에 해약할 경우 정기예금과는 달리 원금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은행들은 하이브리드채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외환은행(주)에서 처음 발행하였는데, 이 채권은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5년 뒤에는 은행이 언제든 갚을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이 생기며, 10년이 지나면 이자율이 10%로 높아진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4월 처음 도입되었다.

 

 

 

 

 

 

 

▣ 네트워크론제도

 

제품의 생산시점부터 은행이 납품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조기에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들이 납품이 완료된 이후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납품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발주계약을 체결하고도 생산자금이 부족하여 납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시점부터 은행이 납품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조기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네트워크론은 발주서 방식과 실적부 방식으로 구분된다.

 

발주서 방식은 구매기업이 발주 건별로 각각의 발주서를 별도로 관리하며, 자금거래가 구매 · 납품기업 간의 납품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발주서 방식은 구매기업이 매 건별로 발주서를 별도 관리해야 하고, 발주서에 납품단가 등의 가격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기업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기업이 적극적인 참여를 꺼리는 단점이 있다.

 

실적부 방식은 별도의 발주서 없이 납품기업과 은행 간에 대출한도를 사전에 설정해 놓고, 납품기업은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방식이다. 발주 건별로 일일이 발주서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기업의 부담은 없으나, 세제혜택에서 제외된다.

 

 

 

▣ 국제통화기금

 

외환시장 안정 및 국제 유동성 확대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1947년 3월 설립되었다. 자매기관인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가 장기금융기관이라면 IMF는 단기 국제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턴 우즈 기구라고도 한다. 국제통화기금은 회원국의 금융당국들 사이에 지속적인 연락사무 및 자문협력 기능을 하며, 국제통화 문제에 대한 연구 및 통계정보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운영자금은 각국의 국제무역 규모, 국민소득, 국제준비금보유량 등에 따라 회원국 정부의 출자로 형성되는 한편 회원국이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에 직면할 경우, 이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외환을 IMF로부터 자국통화로 구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회원국들의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회원국이 필요를 예상해서 미리 대출한도액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성 차관협정(Standby Arrangements), 대기성 차관(Standby credit)을 제공하는 일반차입협정(General Arrangements to Borrow), 수출변동에 대한 보상금융(Compensatory Financing of Export Fluctuation)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