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경제이야기 ①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경제이야기 ①

 

 

 

 

 

 

 

 

 

◈ 금본위제

 

통화의 표준 단위가 일정한 무게의 금으로 정해져 있거나 또는 일정량의 금 가치에 연계되어 있는 화폐 제도를 말한다. 초기 형태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금화로 발행하여 시장에 실제로 유통시키는 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금속화폐는 운반의 불편성, 도난의 위험성 등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금지금본위제가 나타났는데, 중앙은행이 금화 대신 금화의 가치와 같은 가치의 지폐와 보조화폐를 발행하는 제도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폐인 은행권을 금으로 교환하는 것을 금태환이라 하고, 이 은행권을 태환 화폐라고 한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각 국은 전비 조달을 위해 통화를 증발하였고 금태환을 중지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금본위제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 영국이 다시 금본위제로 복귀하게 되었지만 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각국은 경쟁적으로 자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평가절하를 하기 시작했고 금본위제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 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유럽연합(EU)의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회원국 은행들에게 1%대의 저금리로 3년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산하에 있는 공개시장조작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기구(www.federalreserve.gov/FOMC).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이다.

 

 

 

◈ 리스크중심감독

 

금융회사의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에 초점을 두면서 사전적이고 효율적인 감독,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선진국 감독기관들은 리스크중심감독체제를 적극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1997∼2000년 중 미국 FRB, 영국 FSA, 캐나다 OSFI, 네덜란드 Netherhands Bank 등에서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02년부터 동 작업에 착수하였다.

 

2003년말까지 리스크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검사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다. 리스크중심감독의 도입으로 감독당국은 은행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리스크규모와 리스크관리능력에 대해 영업활동별로 상시평가를 실히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영업부문에 감독, 검사지원을 집중 할당함으로써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선일자수표

 

장래에 예금할 예정으로 장래의 어느 일자를 그 발행일로 하여 발행하는 수표를 선일자수표라 한다. 즉, 수표에 기재되어 있는 발행일 이전에 발행되어 있는 수표를 가리킨다. 선일자수표는 은행에 지급할 이자를 줄인다거나 수표의 지급제시 기간을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선일자수표를 받은 사람은 수표에 적혀있는 발행일 전이라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 수표 :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이다.

 

 

 

 

 

 

◈ 소상공인 담보부 특별보증제도

 

부동산과 같은 담보가치 하락으로 은행들이 그 담보가치 하락분만큼 대출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2009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보증을 받은 기업은 보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 보안으로 자산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부동산담보와 보증서담보를 이중으로 취득함에 따라 BIS비율 악화부담을 덜게 된다.

 

특히 BIS비율 산정 때 "표준방법"에 의한 위험가중치는 상업용 부동산은 100%, 주거용부동산은 35%이지만 신용보증서가 있으면 0%가 되기 때문에 공장이나 설비 등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줄 때 부담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감정가 6억원의 아파트로 4억8000만원의 대출(담보인정비율 80%)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만기 연장을 해야 할 시기에 아파트 시세가 4억원으로 허락했다다면 담보인정가액은 3억2000만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은행은 1억6000만원의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보증기관이 은행에 담보부보증서를 제공할 경우 이러한 상환부담 없이 기존대출금을 전액 연장 할 수 있다.

 

 

 

◈ 환치기

 

사전적으로는 외국에서 빌려 쓴 외화를 국내에서 한화로 갚는다는 뜻으로 두 나라에 각각 금융계좌를 개설한 뒤 A국가에 입금하고 B국가에서 그곳 환율에 따라 금액을 환산해 현지 화폐로 찾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다. 송금 내용이나 목적을 밝히지 않아도 되기에 수법이 지능화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수백개의 계좌를 가지고 불법 외환 거래를 알선하는 전문 중개인까지 생겨났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금융거래실명제에 따라 은행을 통한 실명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 스무딩 오퍼레이션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이 급격히 등락하는 경우에 정부가 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조치를 뜻하는 일본식 조어를 말한다. 영미권에서는 미세조정(Fine Tuning)이라고 부른다. 개입의 방법에 따라 구두개인과 직접개입으로 나눌 수 있다. 구두개입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경로를 통해 밝힘으로써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반면 직접개입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거나 팔아 외환시장의 안정을 기하는 것을 말한다.

 

 

 

◈ 펀드런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일시에 펀드 환매를 요청하는 현상을 말한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고 주가가 폭락해 큰 소실을 보면서도 손을 쓰지 못했던 세계 각국의  펀드 투자자들은 이후 증시가 회복흐름을 보이고 손실이 회수되면서 바로 펀드 환매에 나섰다. 한국에서 코스피지수가 회복되자 환매 규모가 커졌다. 한편 펀드런은 은행의 예금 지급 불능 사태를 우려해 가입자들이 일시에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Bank Run)에서 유래됐다.

 

 

 

◈ 거시건전성부담금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은행에 부과하는 부과금을 말한다. G-20 피츠버그정상회('09.9)시 금융기관의 과도한 자산 확대에 따른 위험요인을 억제하고 위히 대응 재원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금융 기관에 대한 부과금(Bank Levy) 부과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G-20 토론토정상회의('10.6)시 은행부과금 도입에 관한 일반 원칙에 합의하고 국별 상황에 맞게 각자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경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시적,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확보장치로서 거시건전성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 CAMEL지수(카멜지수)

 

카멜지수는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경영능력(Management), 수익성(Earnings), 유동성(Liquidity) 이렇게 5가지 항목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지수다. 은행검사시스템으로 은행의 건전성, 경영실태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미국의 FRB, FDIC 등 연방은행감독기관이 1978년부터 실시해왔다.

※ 카엘(CAEL) 지수 : 카멜지수의 간이계량평가지표, 카멜지수에서 경영능력을 뺀 나머지 네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자산부채이전방식(P&A)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전부나 일부를 인수할때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 자산과 부채만 인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인수 · 합병(M&A)과 달리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기업인수 뒤 추가로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채무도 피할 수 있어 부담이 적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5개 부실은행을 퇴출시킬 때 이 방식이 적용됐다.

 

 

 

◈ 제3금융권

 

제도금융권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금융기관으로 사금융권이란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최근 언론에서는 소비자금융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주로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 및 사채업체가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통화금융기관을 제1금융권이라 하고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이 여기에 속한다.

 

제2금융권은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보험사(생명보험/화재보험), 증권사, 투자신탁회사(투자신탁운용사/자산운용사), 여신금융회사(신용카드사/캐피털회사/할부금융사/벤처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있다.

 

 

 

◈ 지역상생보증펀드

 

경제위기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GM대우와 쌍용차의 협력업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업체의 유동성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펀드다. 금융위원회와 지식경제부의 주관 하에 이들 업체가 입지해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 그리고 은행사들이 모여 자금을 출연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GM대우차와 쌍용차의 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4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지역상생보증펀드 양해각서를 2009년 4월 23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GM대우협력업체와 쌍용협력업체에 각각 업체당 30억원 한도로 5년간 1200억원씩 보증이 지원된다.

 

 

 

 

 

 

 

◈ 스태그 디플레이션(Stag-Deflation)

 

경기침체와 이자율 하락 그리고 동시에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 교수가 2008년 경기침체를 놓고 앞으로 걱정할 것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라며 세계가 심각한 스태그 디플레이션 위협에 직면했다고 말해 유명해졌다. 그는 선진국들의 수요급감과 글로벌 생산용량과 상품재고 증가, 고용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의 폭락이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디플레이션(Deflation)을 동반하므로 향후 경제 상태를 스태그 디플레이션이라고 진단했다.

 

 전 세계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글로벌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가져 올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미국발 경기침체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있으며, 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명목임금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찍어낸 돈들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증가와 정부에산 충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성향이라고 볼 수 없고, 경기침체가 수그러들고 나면 풀린 돈들을 중앙은행이 흡수해 버려 금리의 충돌을 막게 되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루비니 교수는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와 함께 모기지나 모기지담보증권(MBS) 드을 사들이고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직접 투입하는 등 통화확장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추심어음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 보통 채권자가 채무자를 지급인으로 하고 자기 또는 자기의 채권자인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환어음을 발행하고 은행에 그 추심을 의탁한다. 수취인이 발행인의 채권자인 경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가 동시에 실현되어 편리하다.

 

 

 

◈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송금으로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말한다.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간편한 방법이다. 최근에는 업체간 믿음과 신뢰가 높아지고 장기공급의 수출비중이 높아지면서 신용장(L/C)방식이 줄고 송금방식(T/T)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