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 있는 세금이 국가재정을 좀 먹는 지하경제

숨어 있는 세금이 국가재정을 좀 먹는 지하경제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합법적, 불법적 수단이 모두 동원되는 숨은 경제

 

안녕하세요 예로부터 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존재합니다. 밝은 양지와 음지 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같은 공존 하면서 균형을 맞추어 갈 때도 있지만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서 어느 때는 너무 밝은 쪽면과 어느 때는 너무 어두운 쪽 면만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쪽면만 보고 살아가기에도 너무 힘든시절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밝은 쫄면과 보고 살면 좋겠지만 인생이란 것이 늘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늘 어두운 면만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경제는 너무 위축되고 피폐해져서 빚더미에 깔려 죽을 것만 같은 시절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지속되는 내수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전기요금, 우유값 인상,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가스요금까지 올라간다는 뉴스나 대중매체 인상 소식에 아 물가가 또 요동치고 휘발유 값도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살아가는 경제는 내수경제로 물가상승 소식에 한숨만 쏟아져 나옵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상승으로 전염병 위험은 유지되고 있고 물가상승은 이어지고 내수경제는 침체하다 못해서 바닥이고 그렇게 소상공인은 줄 도산이고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지 않는다면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사람 중에 일인입니다.

필자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늘 귀 담아 들고 보고 배우고 이제는 좀 답답해서 몇 자 적어 봅니다. 다아는 경제지식이만 나름대로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하경제(undergroond, economy)란, 신고되거나 공개되지 않은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지하경제 자금은 사채, 마약, 밀수, 보이스피싱, 불법성매매, 뇌물, 장물거래, 화이트 칼라 범죄, 현금거래를 통한 미신고 소득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활동을 하는 이들의 거래내용을 알 수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이는 결국 세부 부족으로 이어지고 막을 방법이 없어서 국가의 재정을 좀 먹게 합니다.

 

 

 

 

 

 

 

유럽국들 중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는 4개의 나라를 일컫는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경우도 방만한 복지정책, 유로존의 태생적 한계와 함께 경제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하경제를 꼽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19%, 그리스가 16%, 이탈리아가 26.7%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미국 9.1%, 프랑스 11.8%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합니다. 그만큼 큰 나라들 역시 불법적인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불법거래에서 생기는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들어 갈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계 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 때문입니다. 경제민주화의 주된 목적은 경제적 소외계층을 줄이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복지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세수 확대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복지지출을 늘리면 해마다 약 15조 원가량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할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부자증세와 지하경제 양성화는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과제입니다.

2014년 12월 개정된 금융실명제법도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이었습니다. 차명계좌 금지법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안은 지하로 흡수되는 돈을 막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가 정착됐음에도 골드바와 5만 원권 지폐의 수요가 급증하는 등 여전히 상단 한 금액이 지하경제로 흘러들어 가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전 세계 지하경제 : 지난 20년간의 교훈〉이라는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1991년 GDP 대비 30% 육박하던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24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셈입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국제통화기금의 경제학자와 교수들이 연합해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전세계 158개국 연도별 지하경제 규모를 추산한 결과입니다.

이 연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전세계 158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91년 평균 34.5%에서 2015년 27.78%로 축소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축소 속도는 전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진행 속도의 차이일 뿐,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여전히 큽니다. 규모가 가장 작은 라는 스위스(6.94%)이며, 미국(7%), 독일(7.75%), 네덜란드(7.83%), 호주(8.10%), 일본(8.19%), 영국(8.32%), 뉴질랜드(8.97%), 오스트리아(9.01%), 싱가포르(9.2%), 캐나다(9.42%), 아일랜드(9.58%) 순입니다. 한국의 지하경제(19.83)는 위에 언급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큰 편이며, 심지어 베트남(14.78%), 중국(12.11%) 등도 우리나라보다 작아 충격을 줬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애기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비리라든가 그런 것이 너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더 투명하게 변했으면 합니다. 지하경제로 흘러 들어가는 돈들이 이제는 제대로 쓰였으면 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복지혜택들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경제적으로 강국으로 발전해서 국민들이 빈부격차가 해소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금 폭탄 피하기 위한 기업의 꼼수 조세피난처

개인이나 기업이 번 소득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국가나 지역

 

 

직장인들의 세금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꼼수도 없고 오히려 나날이 늘어나는 세금입니다. 한 회사에 20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세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정규직이라서 잘리면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 스트레스받아가면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자회사이지만 정규직으로 승진도 되고 기타 공공기관도 되어서 나름 복지혜택도 조금이나마 누리고 예전보다 100%나 늘어난 상여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세금도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개인이나 소상공인 직장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세금 같은 것을 너무 충실하게 잘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공부를 시작합니다.

2014년 10월, 독일 베를린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51개국 재무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들 간에 조세와 관련된 정보를 분석해보면서 협정에 서명한 51개국이 이른바 역외탈세(域外脫稅)를 추적하기 위해 손을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역외(域外)는 경제학에서 '외국' 또는 '타국'을 지칭합니다. 탈세(脫稅)는 납세자가 세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역외탈세는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마치 다른 나라에 사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역외탈세를 위해 외국인으로 둔갑한 한국인을 흔히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 사는 이상 당연히 소득을 올린 데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하려고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마치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살며 그곳에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외탈세의 대표적인 방법은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찾아 그곳에 페이퍼컴퍼니(paper compnny)를 세우고, 이를 활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피난처는 개인이나 기업이 번소 득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하고, 페이퍼컴퍼니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회사를 말합니다. 조세피난처는 전 세계에 걸쳐 흩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북아메리카 카리브해에 있는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제도,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키프로스, 스위스 등이 있습니다. 조세피난처의 특징은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물론, 규제가 거의 없어 경영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불법활동에 쓰이는 자금을 합법적인 것처럼 바꾸어서 불법자금거래의 온상이 돼왔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전세계 수많은 검은돈이 조세피난처로 흘러들어 가고 있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서도 페이퍼컴퍼니가 등장합니다. 최순실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은 최 씨가 돈세탁을 목적으로 독일의 비덱과 유벨을 비롯해 동남아 등에 20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은닉한 재산이 독일에만 무려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세피난처 혹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돈세탁은 한 기업, 한 사람의 파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대외적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안길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소위 말하는 상위 1%에 있는 부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해는 가지만 일부 자신들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까지도 욕 먹이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고 당당히 세금도 내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가지고 있으면 욕심 때문에 더 가지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은돈이 많아지면 지금의 위기인 경제가 더 역시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한 만큼 경제적인 부를 쌓는 다면 경제가 아프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을까? 경제가 많이 아파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도 경제 시간이나 이나라 시간 그리고 개인들이 시간이 지나서 희망이라는 내일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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