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새로운 신분증명 체계의 등장

 

북유럽에 위치한 에스토니아(Republic of Estonia)는 우리나라 면적의 절반 크기에 인구 130만 명의 작은 나라이다. 1991년 독립하여 국가로서의 역사가 길지 않은 에스토니아는 2016년 UN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13위에 오를 정도로 IT 강국으로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 'e-에스토니아' 라는 전자신분증을 ID카드로 활용하여 다양한 전자 정부정책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ID카드와 함께 제공되는 USB 키트를 이용하면 온라인을 통해 즉시 회사 설립, 세금 납부, 은행 수속, 병원 처방전 발급 등 무려 2,000여 개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심지어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과제를 확인하여 제출하기도 한다.

 

 

 

에스토니아 정부 관계자는 결혼, 이혼, 주택 매매 세 가지만 빼고 나머지 행정 업무는 모두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결혼, 이혼, 주택 매매는 쉽게 결정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제외했을 뿐 사실상 대부분의 행정 서비스가 온라인화되어 있다. 

에스토니아 국민이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데 드는 비용이 국내총생산의 2%인 약 4억 유로에 달했는데 전자정부를 통해 매년 이 비용이 절감되고 있다고 한다. 에스토니아는 전자정부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기업에게 공개하고, 국외에 있는 사람들에도 전자시민권을 발급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 말까지 1만 5,000여명이 전자시민권을 발급받았고, 이들이 에스토니아에 설립한 기업은 1,000여 개에 달한다. 이런 노력 덕분에 2000년에 4,000달러 수준이던 에스토니아의 1인당 국민소득(GDP)은 2016년에 약 1만 8,000달러로 4배 이상 성장했다.

 

 

정부의 개념을 뛰어넘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국가도 탄생했다. 바로 비트네이션(Bitnation)이다. 비트네이션은 2014년 스웨덴 출신 해커인 수잔 타코프스키 템펠호프(Susanne Tarkowski Tempelhof가 블록체인 기술로 설립한 최초의 가상국가다. 출생, 결혼, 이혼, 사업자등록 등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공된다. 이메일 주소와 이름정도의 간단한 정보만 있으면 누구라도 바로 비트네이션의 시민이 될 수 있다.

비트네이션의 시민은 어디에 있더라도 모든 정부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비트네이션은 블록체인을 통해 기존 국가 체계가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난민 긴급 신분증이다. 신분 증명이 어려운 난민들에게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하여 구호 서비스를 받도록 돕고 있는데 실제로 유럽 국가들이 비트네이션의 신분증이 있는 난민들을 우선으로 받아들인 사례도 있다. 이 밖에도 비트네이션은 오픈 소스 운동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서로 공유하고 보완하며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 개발중

 

국내 공공기관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례로는 조폐공사를 꼽을 수 있다. 화폐를 비롯해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보안 제품을 제조하는 공기업인 조폐공사는 블록체인 전문업체인 코인플러스와 함께 '콤스코(KOMSCO) 신뢰 플랫폼'의 한 기능으로 모바일 어플 형태의 신분증을 준비 중이다. 이는 금융 등 특정 서비스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분증 대체가 목적으로 중-고등학교가 발행하는 학생증과 여성가족부가 발행하는 청소년증에 우선 정용할 예정이다. 향후 운전면허증, 전자여권 등 공공 신분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통합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조폐공사는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상품권 사업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 지자체 등이 손쉽게 모바일 상품권을 유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조폐공사의 콤스코 신뢰 플랫폼은 2017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지급결제의 편의성이 확대되면서 지갑 자체를 휴대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그로 인해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오프라인에서는 신분증 자체를 사용할 곳이 많지 않고,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는 신분증 체계를 구축한다면 신분증 위조 방지, 제조 비용 절감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모바일이 신분증을 대체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이용한다는 개념이 아니다. 다양한 신분 증명을 모바일 하나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가진 모바일 신분증에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증명 기능이 더해지는 것이다. 기본 신분증에 운전면허자격증 블록이 더해지고, 전자여권 블록이 더해지고, 국가공인 자격증 블록이 더해질 수도 있다. 2018년에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통합 신분증의 시작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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