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기자본을 막는 토빈세

국제투기자본을 막는 토빈세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2007년 미국의 서브 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세계경제가 위기로 내 몰린 적이 있습니다. 흔히 미국발 금융위기라고 부르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사실 장기간에 걸쳐 금융규제를 완화한 결과 과잉된 유동성(=돈)이 투기로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전세계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토빈세(Tobin tax)입니다. 토빈세는 지난 1981년 <가계와 기업의 투자결정과 금융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토빈이 1972년에 제시한 이론에 따른 것입니다. 1972년 당시 예일대학 교수였던 토빈은 그해 프린스턴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빈의 이름을 따서 토빈세로 불리게 된 이 '금융거래세' 는 외환투기를 막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토빈은 한 국가의 금융시장을 자칫 붕괴시킬 수 있는 국제투기자본(hot money, 핫머니)의 유입과 철수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토빈세를 제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의 유출입이 빈번해지면 해당 국가는 환율변동성이 심해져 경제를 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겪은 IMF 외환위기도 이와 유사한 성격입니다. 토빈세가 적용되면 국경을 넘나드는 투기 자본 이동에 대해 일정세율의 세금을 물리므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거래에 토빈세가 부과되면 외환거래가 위축되고 정상적인 자본유출입까지 제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스웨덴은 1980년대 토빈세 모델을 따서 주식시장에 거래세를 도입했는데, 거래량이 급감하는 부작용이 일자 결국폐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에 혼쭐이 난 유럽연합 등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투기 자본을 억제하기 위해 전세계 모든 금융거래에 토빈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거둬들인 토빈세를 가난한 나라 지원과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하자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은 토빈세를 도입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일상적인 금융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잇습니다.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토빈세 도입 반대 서안을 EU측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만큼이나 금융산업의 비중이 높은 영국 역시 토빈세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EU 10개국이 토빈세 도입에 합의하고, 도입 시기를 논의 중입니다. 이 제안이 도입될 경우 거래 쌍방 중 어느 한 쪽만이라도 과세 국가에 연고가 있으면 거래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실제로는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EU는 토빈세를 통해 300억유로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U의 토빈세 도입도 쉽지 않습니다. 이탈리아가 최초로 초단기 매매에 대한 토빈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지만, 영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시행 시점을 미루고 과세액을 10분의 1로 줄여서 시행할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토빈세를 도입한 브라질도 2013년 토빈세를 전격 철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토빈세를 도입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경제 안정성을 위한 토빈세 부과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토빈세 부과로 오히려 투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와 지금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기업 콘고구미

서기 578년 일본에 세워진 세계 최고기업

세계 최초의 기업은 어느 나라에 있을까? 대부분 산업혁명을 거친 영국이나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미국일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세계 최초, 혹은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최고(最古) 기업은 일본에서 설립됐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 기업을 일본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백제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백제인 곤고 시게츠미(한국 이름 유중광)를 비롯해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목공들이 서기 578년 일본에 세운 사찰 전문 건축회사 콘고구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콘고구미는 오사카에 일본 최초의 절사천왕사를 지었습니다. 콘고구미의 건축기법은 매우 탁월해, 지난 1995년 고베에서 리히터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 건물 16만채가 완전히 파괴됐을 때도 콘고구미가 지은 건물은 별 손상이 없이 견뎌내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콘고구미가 흔들리면 일본 열도가 흔드린다" 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콘고구미는 일본의 대표적인 건설업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사들인 땅이 일본경제의 거품붕괴로 폭락하면서 누적된 차입금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창업한 지 1,428년 만인 2006년 1월 콘고구미는 결국 일본 중견 건설업체 타카마츠건설에 회사 영업권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럼 현재의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은 어디일까? 한국기네스협회가 인정한 최장수 기업은 바로 OB맥주로 유명한 두산입니다. 1896년 8월 종로에 문을 연 박승직상점이 모태인 두산은 현재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로 성장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역사가 200년이상인 장수기업은 6,000개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8년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100년이상 살아남은 기업은 두산, 동화약품, 우리은행, 몽고식품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 외환위기와 시대의 격변에 따라 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져간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는 윤리경영과 내실 있는 알짜 경영으로 오랫동안 살아남는 한국기업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