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은 다 아는 나만 모르는 경제 기초다지기 ④완결

남들은 다 아는 나만 모르는 경제 기초다지기 ④완결

 

 

 

 

 

 

 

 

 

◆ 보호예수(保護預受)

 

보호예수란 은행 등이 거래처의 귀중품 유가증권 등을 요금을 받고 보관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증권회사에서 거래선의 유가증권를 매매거래와는 직접 관계없이 보관하는 경우도 보호예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보관료 없이 예수한다. 법률적으로는 유상기탁계약(有償寄託契約)이라고도 한다. 보호예수에는 목적물의 내용을 명시하여 보관하는 개봉예수와 봉함(封緘)한 채로 보관하는 봉함예수가 있다.

 

또 은행이 금고의 일부를 열쇠와 함께 빌려주는 대여금고도 은행업무상 보호예수에 포함되어 있으나, 법률적으로는임대차계약으로 보호예수와는 성질이 다르다. 은행법에는 보호예수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으나, 국민은행법 · 중소 기업은행법에는 그 업무로 보호예수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보호예수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 청년전용창업자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청년 창업자를 찾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 해주는 제도이다.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나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시중은행인 기업은행 및 우리은행에서 각각 지원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지원한도가 지식서비스업은 5000만원, 제조업은 1억원까지다. 시중은행에선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최고 7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창업자금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에 실패하면 상환금의 일부나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어 재도전도 신속히 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신청기간이 매달 1∼5일로 기간이 정해진 반면 시중은행에선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 세계은행그룹

 

공식명칭은 없으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관련 기구인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CSID)를 통합하여 부르는 말이다. 이 가운데 국제부흥개발은행과 국제개발협회를 합쳐서 세계은행(World Bank)이라 한다. 세계은행그룹의 각 기구는 각각의 협정에 의해 설립된 별도의 법인체이나 가맹국, 조직, 기능면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 문고리정책(Door-knob Policy)

 

최소한의 담보로 침실 문고리만 마련하면 돈은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는 중앙은행의 특권을 비유해 만든 용어이다. 중앙은행의 의회의 승인 등 복잡한 과정 없이도 국공채와 민간의 채권을 사들여 시장에 무한정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침실 문고리만 담보로 잡고도 돈을 내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나온 용어이다.

 

 

 

 

 

 

 

 

◆ 총액한도대출제도

 

한국은행 내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금융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정해진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금융기관별 한도와 한국은행 지점별 한도를 구분하여 월별로 한도를 배정 · 운용하는 제도이다. 금융기관별 한도는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기관의 기업구매자금 대출, 상업어음 할인, 무역금융, 소재 · 부품 생산자금 대출 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점별 한도는 한국은행 총재가 지방 금융 ·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매월 한국은행 각 지점별로 한도를 배정하면 한국은행 지점장은 관할지역 소재 금융기관의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정된다.

 

특정부문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실적에 따라 자동 배정되던 기존의 대출제도를 대신하여 도입된 것이다. 특히 유동성 조절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중소기업 · 수출기업 · 지방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축소할 수 있는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

 

 

◆ 경기안정화정책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금융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단기에 총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총수요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도 부른다. 

 

재정정책(fiscal policy)은 세출이나 세입을 변경시켜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경기가 과열되어 있을 때 정부는 세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는 긴축적 재정정책을 사용한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정부는 세출을 늘리거나 세입을 줄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한다. 

 

통화정책(monetary policy)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변경시켜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을 의미하며 대표적 수단으로 공개시장정책, 대출(여수신)정책, 지급준비정책 등이 있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됐을 때 통화량을 감소(이자율의 상승)시키고, 경기가 침체됐을 때 통화량을 증가(이자율의 하락)시킴으로써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

 

 

 

◆ 내국신용장(Lockal L/C)

 

Local Letter of Credit의 약자로 Lockal L/C라고도 한다. 원자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거래은행을 개설은행으로 하여 원자재 공급자를 수혜자로 개설한 신용장을 말한다.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 물품을 제조&가공하고 선적하여, 선하증권 및 신용장을 은행에서 할인,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도 있다.

 

 

 

◆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은행과 보험사가 상호 제휴하여 은행창구에서 직접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형태이다. 프랑스어로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도입 초기에는 은행과 보험사가 단순히 판매제휴를 하는 수준이었으나 점차 상품을 공동 개발하여 판매하는 종합적인 업무제휴 형태 또는 은행들이 보험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보험상품을 은행창구에서 판매하는 형태로 발전해왔다. 

 

보험사는 별도의 영업조직 없이 방카슈랑스를 통해 은행의 점포망을 판매 채널로 확보해 영업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은행은 금융상품 및 보험상품을 한 곳에서 모두 판매함으로써 영업 이익을 높일 수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도 은행에서 예금에 가입하듯 필요에 따라 보험상품을 골라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은행이 대출과 연계해 보험상품을 끼워 판매함으로써 불공정 모집행위를 할 소지가 있고, 보험모집인의 대량실업, 은행과의 제휴가 어려운 중소형 보험사의 부실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 화폐/돈

 

오늘날 일반적인 유통 수단으로 세계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폐는 그 외형상 형태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가 지폐이다. 지폐는 대개 은행권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통화의 큰 단위를 구성한다. 다른 하나는 동전 또는 주화이다. 동전과 주화는 지폐의 보조 단위로 사용된다.

 

화폐라는 개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통화의 유통량, 즉 통화량이다. 통화량이 경제 거래의 필요성보다 과다하면 상품 수요가 증대하여 물가를 자극한다. 과소발행은 반대로 재화의 서비스의 거래를 어렵게 만들어 물가를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통화량은 시중의 자금 사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자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 헬리콥터벤

 

2006년 2월 앨런 그리스펀 뒤를 이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의장이 된 벤 버냉키(Ben Shalom Bernanke)의 별명이다. 2002년 FRB 이사로 있을 때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태에 빠져들면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주장을 펴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또 이 별명에 걸맞게 2조 달러가 넘는 자금을 시장에 뿌려 미국 금융시장을 벼랑 끝에서 건져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벤 버냉키(Ben Shalom Bernanke)

 

 

 

◆ 한국산업은행

 

1953년 12월에 제정된 한국산업은행법에 근거해 1954년 4월에 설립된 은행이다. 주요 목적은 산업을 부흥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 산업자금을 공급 · 관리하는 것이며, 경제개발 사책에 부흥하여 주로 사회간접자본의 형성과 중화학공업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장기성 자본을 융통하고 이를 위한 산업금융채권을 독점 발행하는 일을 주로 한다.

 

그러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1962년부터 외자도입에 대한 대내지급보증업무, 1967년부터는 외국환은행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했다. 1989년부터는 신탁업무를, 2003년부터는 방카슈랑스 업무를 시작했다. 2008년 민영화가 추진되어 이듬해 신은금융지주주식회사와 한국정책금융공사로 분할 되었다.

 

민영화 이후 기존의 정책금융 업무는 한국정책금융공사로 이관되어 현재 산업은행의 주요 업무는 기업금융과 투자금융, 국제금융, 기업 구조조정 및 컨설팅, 수신 및 개인금융 등이다. 개인 수신은 하지만 대출을 하지는 않는다.

 

 

 

◆ 마일리지 서비스

 

한 항공사의 비행기를 이용하여, 일정 거리를 여행하면 보너스로 일정거리의 항공권을 무료로 주는 항공사의 판촉 프로그램을 말한다. 초기에는 단순한 여행거리만을 합산했는데 최근 들어 은행이나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과 제휴해 예금이나 환전액,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점수를 더해준다.

 

최근에는 백화점, 통신사, 정유사 등 대부분의 업체들이 고객들의 구입액이나 서비스 이용료 점수를 통한 여러 가지 보상을 통해 자체의 고정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사용하고 있다.하지만 대표적인 마일리지 제도인 항공의 경우 좌석과 사용 시기에 대한 제한으로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투자신탁회사

 

투자자의 재산 증식과 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 자본시장 및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 발전을 목적으로 증권 투자신탁업법(1969. 8)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줄여서 "투신사"라고도 한다. 고객이 맡긴 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린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고객이 맡긴 원금과 투자결과에 따른 수익을 되돌려주는 일을 한다. 투신사의 예금상품은 이자율이 정해져 있는 은행예금보다는 투자수익이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만큼 돈을 잃을 위험성도 크다.

 

 

 

 

 

 

 

◆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라고도 하며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 즉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 지배가 가능한 한도까지 매수함으로써 기업합병에 의하지 않고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타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을 지배 · 관리하는 것을 순수지주회사와 다른 사업을 하면서 타기업 주식을 보유하며 지배관리하는 혼합지주회사(사업지주회사)가 있다.

 

은행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한 형태로 1개 혹은 2개 이상의 은행을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권을 관장하고 있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는 기업집단 내 구조조정, 자회사별 책임경영을 촉진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 뱅크런 (Bank Run)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을 말한다.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은행 건전서에 문제가 있다고 비관적으로 인식하면 그동안 저축한 돈을 인출하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예금으로 다양한 금융활동을 하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장 돌려 줄 돈이 바닥나는 패닉 현상이 닥치게 되는데 이를 뱅크런이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뱅크런으로 인한 은행의 위기를 막기 위해 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5000만원까지는 보호를 해주는 예금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뱅크런에서 유래한 것으로, 펀드 투자자들이 펀드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것을 지칭하는 펀드런(fund run)과 투자자들이 앞다퉈 채권을 판다는 본드런(bond run)이 있다.

 

 

 

◆ KOAFEC(KOrea AFrica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2006년 출범한 한 · 아프리카 간 경제협력 협의체라고 한다. 2년마다 열리는 장관급 회의와 운영기구인 KOAFEC 자문단 및 사무국(기획재정부 · 아프리카개발은행 ·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조직돼 있다.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경제발전 경험 전수, 인프라 및 자원개발, IT, 인력개발 등의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성과 지향적 경제협력 협의 채널이다.

 

 

 

◆ 주채무계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부채가 많은 기업집단(계열)을 주채권은행으로 하여금 통합 관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기준이 되는 신용공여는 기업의 전체 채무 중 금융회사 채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업의 대출금을 비롯해 지급보증과 기업어음, 매입외환, 사모사채 등이 망라된 채무를 말한다. 전년도말 은행권과 종금, 보험사등 금융회사의 신용공여 잔액을 기준으로 1위부터 60위 까지 기업집단을 선정해 지정한다. 

 

한 기업집단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계열사간 지급보증을 통한 신규여신 취급이 불가능하게 되고 기존에 있었던 지급보증도 해소해야 한다.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담당 계열의 경영정보를 관리하고 필요 시 약정 체결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게 된다.

 

 

 

◆ 녹색채권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 주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주도로 발행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민간기업 및 지방공공단체 등 발행주체가 다양해지고 있다.

 

 

 

◆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 당시 정한 특정요건(triggerevent) 발생시 주식으로 전환되는 증권을 말한다. 발행형태는 채권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주식으로 바뀌게 되는 채권과 주식의 속성을 동시에 지닌 증권이다. 손실을 즉시 흡수할 수 있는 자본과는 달리, 사전에 조건부 자본 발행요건에 명시된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를 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에 대한 반성으로 투자자 손실 분담 원칙하에서 은행자본의 질을 강화하고자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