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제1금융권,공적자금,고액권

경제 이야기-제1금융권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의 일반적인 은행

 

"제1금융권에서 이탈한 고객에게 제2금융권은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이체, 출금 등 기타 금융서비스를 좀 더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대부업계가 소위 제3금융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신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은 무엇일까?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1금융권(banking sector) : 큰 도시에 본점이 있고 전국에 지점망을 갖춘 일반은행인 시중은행을 비롯해, 지방의 특정지역에서만 독자적으로 영업하는 지방은행, 특별법규를 적용받아 특별 업무를 하는 특수은행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시중은행에는 KB국민·KEB하나·신한은행 등, 지방은행에는 부산·대구·전북은행 그리고 특수은행에는 IBK기업은행, 농·수·축협 등이 있습니다.

제2금융권(non-banking sector) :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로 증권회사, 보험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등을 말합니다. 제2금융권이라는 말은 원래 은행과 구별하기 위해 만든 용어로, 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제3금융권 : 제1금융권, 제 금융권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대출받기 힘든 서민을 위한 대부업체가 대표적입니다. "고객님은 1,000만 원까지 즉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회사들은 제3금융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부업체는 한 번만 이용해도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져, 이후 다른 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개인 신용평가가 등급이 아닌 점수로 전환돼 이용하는 대출금리의 높고 낮음에 따라 신용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연 6% 금리로 대출받았을 때보다 연 12% 금리로 대출받았을 때 신용점수가 더 깎입니다.

현재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이율은 24%입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비하면 대출금리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신용점수를 깎고 싶지 않다면 제3금융권은 뒤도 안 돌아보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적자금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하는 자금

 

공적자금(公的資金, public funds)은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마련하는 자금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업여신(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경영에 빠질 때 사용합니다. 거래기업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이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공적자금이 정부 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자산관리공사(KAMCO)와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마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공적자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언제일까? 때는 IMF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우리나라 정부와 IMF는 경제의 혈맥이라 할 수 있는 금융 부문을 가장 먼저 수술대 위에 올렸습니다.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나 마찬가지인 공적자금을 대거 투입해 신속히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해 돈을 끌어모은 후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는 물론 부실채권 매입에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4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무려 620여 개 금융기관이 퇴출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천문학적인 수치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당시 파산에 직면한 미국의 AIG생명은 1,823억 달러(약 210조 원), 네덜란드의 ING생명은 100억 유로(약 12조 원)의 공적자금을 받아 파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약 168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며, 2015년 9월 말 기준으로 약 111조 원(65.9%) 정도를 회수했습니다.

2017년 1월 도서 도매상 송인서적의 부도가 출판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액 규모는 출판사 약 277억 원, 서점 약 212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출판진흥회는 사태 해결을 위해 문화체육부에 공적자금을 투입을 요청했고, 문화제 육부는 먼저 50억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면서 상황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상황 해결은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공적자금은 결코 공짜 자금이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국가재정입니다. 따라서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이유만으로 부실 금융기관과 부실기업에 투입돼서는 안 됩니다. 가망 없는 기업에 퍼부은 공적자금은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고액권

큰 액수의 지폐

 

지난 2007년 5월 2일, 한국은행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현재 최고 액면금액인 1만 원은 현재의 물가나 소득 수준 등 경제상황에 비춰볼 때 너무 낮으므로 액면금액이 5 마원, 10만 원인 고액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23일 드디어 5만 원권이 처음으로 발행됐습니다. 1만 원권은 처음 발행된 1973년부터 36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최고 고액권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물가는 1.2배, 국민소득은 무려 150배 이상 뛰어오르는 등 경제상황이 달라지면서 10만 원권 이상 자기 앞 수표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화폐 대신 수표가 쓰인다는 것은 수표 발행, 지급, 정보교환, 전산처리, 보관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수표 대신 현금을 사용할 때도 많은 양의 화폐를 휴대해야 하므로 불편이 많습니다.

그럼 고액권 화폐를 발행하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수표 발행과 보관 등에 따른 연간 총 4,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선 10만 원짜리 자기 앞 수표의 제조·취급에 따른 연간 비용 2,800억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폐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1만 원권 가운데 40%(9억 장)  정도가 고액권으로 대체됨에 따라 제조·운송·보관·검사 등 화폐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 연간 4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5만 원권은 수표에 비해 익명성이 보장되며 지급이 편리합니다. 이런 이점 때문인지 가계나 기업의 80~90%가 5만원 지폐를 비상금(또는 비자금)이나 거래용으로 선호하고 있다는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2009년 10조원가량이던 5만원권 발행액은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89조 5,000억 원이 됐습니다. 또 2018년 6월 말 기준 전체 화폐 발행액 110조 693억 원 가운데 5만 원권의 비중이 81.28%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액권 발행으로 한국은행이 얻는 이익도 짭짤합니다. 이른바 1,700억 원에 달하는 '주조 차익(鑄造差益, seigniorage)' 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조 차익은 중앙은행(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화폐를 시중에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중앙은행의 수익으로 잡히는 이러한 주조 차익과 지폐 인쇄비용 절감 효과는 곧 정부의 재정수입 증가로 이어집니다.

물론 고액원 발행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고액권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액권이 돈세탁 과정을 통해 테러 자금이나 마약 거래 등의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하버드대의 모사 바 라마니(Mossavar Rahmani)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00만 달러(약 12억 원)에 해당하는 500유로의 지폐는 무게가 1kg도 되지 않지만, 20달러로는 지폐 무게만 22kg이 넘습니다. 고액권이 무게나 부피 측면에서 편리하다 보니 불법 거래를 쉽게 만든다는 애기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을 역임한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칼럼에서 "테러자금이나 마약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0달러(약 12만 원) 지폐를 없애야 할 때가 됐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