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레몬마켓

경제야 놀자-레몬 마켓

잘 모르면 바가지 쓰는 곳-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소비자와 판매자의 시장 실패가 이뤄지는 곳

신맛이 나는 과일, 레몬(lemon)을 좋아하십니까? 레몬은 비타민 C 성분이 많아 감기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유의 신맛 때문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큼 신맛을 내는 레몬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속성에 빗대어 영어에서도 '레몬'이라고 하면 '결함이 있고 완벽하지 않아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이나 사물'을 뜻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불량품', '불쾌한 것' 혹은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레몬의 이러한 성격을 학문적 관점에서 본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교수 조지 애컬로프가 그 주인공입니다. 애켈 로프 교수는 1970년 미국 경제 학습 잡지에 <레몬 시장 : 품질의 불확실성과 시장 메커니즘>(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and the Market Mechanism)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애컬로프 교수가 이 논문에서 주장한 레몬 마켓은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이와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같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해 결국 품질에 문제가 있는 저급품이 유통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레몬 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이들은 그 제품의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사려는 구매자는 제품의 품질을 판매자만큼 알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이들의 제품의 단점까지 구매자에게 시시콜콜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정보의 비대칭성' 이라고도 합니다. 파는 이들과 사는 이들 간의 정보 불균형은 결국 시장 실패(market failure)로 이어집니다.

애컬로프 교수는 이 논문에서 레몬 마켓의 대표적인 예로 중고차 시장을 들었습니다. 그는 중고차가 겉보기에는 번지르르 하지만 차량 속은 레몬의 시큼한 맛처럼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자는 중고차를 사려는 이에게 차량의 모든 정보, 특히 차량의 문제점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차량의 장점보다 단점이 많으면 그 중고차를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보의 격차가 있는 시장에서 품질이 좋은 차량보다 낮은 상품이 선택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이 이뤄지게 됩니다. 중고차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가격'입니다. 일반 시장에서는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고차 시장은 다릅니다.

자동차 가격이 눈에 띄게 낮으면 중고차 구입자들은 '이 중고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사고를 여러 차례 겪었거나 차량 정비가 잘 안 된 차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낮은 가격의 중고차는 시장에서 외면받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에 품질은 나쁘지만 가격만 비싼 차량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은 점차 외면할 것이고, 결국 중고차 시장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레몬 마켓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애컬로프 교수는 중고자 판매업자들이 판매한 차량에 대해 일정기간 수리를 보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주문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국내 한 보험회사는 중고차의 성능이나 상태나 성능 점검 기록과 다른 경우, 수리비를 보상하는 상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고차 매매업체, 차량 제조사, 금융사가 손을 잡고 중고차 관련 상품을 내놓은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제조업체가 자사 중고차를 보장하는 보증 제도를 만들고 중고차 매매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로서는 중고차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게 내겠습니다. 중고차 시장을 비롯한 '레몬 마켓'과 달리 비교적 좋은 중고 제품이 거래되는 곳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정답은 '피치 마켓(peach market, 복숭아 시장)'입니다. 피치 마켓에서는 제품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제품 정보를 공유해 걱정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양측이 피해를 보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오쿤의 법칙

실업률과 국민총생산의 밀접한 관계를 수치화한 법칙

실업이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직업은 생존, 행복과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2014년이래 4년째 10%대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층이 현실에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두 배(23%)가 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 자신의 인생을 긴 안목으로 조망하고 설계해야 할 청년들이 구직난에 '5포 세대(연애·결혼·출산·취업·주택 포기)'를 지나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7포 세대'라는 자조적 유행어를 던지는 실정입니다.

미국 사회심리학자 리언 페스팅거(Leon Festinger)가 주장한 '인지부조화 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처럼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암울한 시절을 보내는 청년들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해 빚어낸 슬픈 자화상을 보는 듯합니다. 지난 1957년에 등장한 인지부조화 이론은 가슴에 품은 이상과 현실이 다르면 처음에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괴로워하다 결국 자신 생각을 현실에 맞추려는 모습을 일컫습니다. 일종의 자기 합리화인 셈입니다. 

 

실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1962년 미국 경제학자 아서 멜빈 오쿤(Arthur Melvin Okun)이 내놓은 '오쿤의 법칙(Okun's law)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명문 예일대 교수였던 오쿤은 실업률이 1% 늘어나면 국내총생산(GDP)은 2.5% 떨어진다는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현대에서 오쿤의 법칙은 '실업률 = 자연실업률 - 0.5 × GDP 갭'으로 적용됩니다. 자연실업률은 '정상적인 경제 상화이라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실업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노동률 감소에 의한 구조적 실업이나 개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현재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 상태가 되는 자발적 실업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률을 흔히 '자연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완전고용이 실업률 0%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고용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숫자와 현재 얻을 수 있는 일자리의 숫자가 거의 비슷한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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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이 0%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앞서 설명한 자연실업률처럼 실직자는 언제 어디서나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실업률이 4.6~5% 정도일 때 가장 이상적인 고용시장이 형성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오쿤의 법칙에서 언급한 '0.5'는 무엇일까?

0.5는 '오쿤의 계수(Okun's coefficient)'입니다. 오쿤의 계수는 실업률과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오쿤의 계수에서는 미국은 실업률이 1%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쿤의 법칙에 등장한 GOP 갭(GOD gap)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GOP 차이를 뜻합니다. 잠재 GOP와 실질 GOP 차이를 통해 경기가 침체됐는지, 과열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실질 GDP - 잠재 GDP'의 결과가 플러스이면 경기가 과열된 것을 뜻하고(이를 '인플레이션 갭'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이면 경기가 침체된다는 것을 뜻합니다(이를 '디플레이션 갭' 이라고 합니다).

오쿤의 법칙과 관련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은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입니다. 경제고통지수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합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무게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물가상승률이 5%이고 실업률이 11% 일 경우, 이 나라의 경제고통지수는 16이 됩니다. 결국 경제고통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경제적 고통이 크다는 애기입니다.

현대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고통지수는 2016년 4.5, 2017년 6.2로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고로 시름에 빠진 국민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슬픈 애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