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잡학사전3

경제상식 잡학사전 3

경제안정화정책

경제안정화정책은 경제적 불안정 요소가 발생할 경우 이를 극복하고 경제안정을 유지 및 개선하는 정책입니다. 경제안정화졍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화폐정책

화폐정책은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량을 조절하여 경제안정성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방지하는 정책입니다. 화폐정책은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조정, 유동성 조절, 외환시장 동향 분석 및 대응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서 기준금리 조정은 중앙은행이 대출금리, 저축금리 등과 같은 기준금리를 변경하여 화폐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대출을 줄이고 저축을 유도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기준금리를 낮춰 대출 증대 및 소비 유도를 통해 경기 부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유동성 조절은 중앙은행이 자금공급 방식을 조절하여 화폐량을 조절함으로써 경제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동성이란 거래에 필요한 현금의 양을 의미하며,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지급수단 인출 제한, 예금 증세 등의 방법으로 화폐의 회전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동향 분석 및 대응은 화폐정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환시장은 경제국면 및 국제사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으로, 환율 변동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외환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환율 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내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화폐정책은 경기 부양, 물가 안정, 환율 안정 등 경제 안정의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 따른 효율적인 화폐정책 수행이 필수적입니다.

 

재정정책 

재정정책은 정부가 예산, 세금, 공공 지출 등을 통해 경제를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의 총량과 구조를 변화시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경기 부양 등을 목표로 합니다. 재정정책은 크게 세금정책, 지출정책으로 나뉩니다.

세금정책 : 정부가 세금을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 부진 시 대상 산업 또는 소비자에게 세금 혜택 제공하여 소비를 유도하거나, 대상 기업에게 추가 과세 등의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조절합니다.

지출정책 : 정부가 공공 지출을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 해외로 나갔을 때 저축이 많아지면 경기 부진, 유니버설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면 경부 부양 효과를 내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의 특정 기간에 공공지출이 증가하면 경제활동이 증대됩니다.

재정정책은 국가의 경제적 산업구조 변화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석유산업에서 포스트 카본 혁명까지의 지방정부 지원이 추진되는 경우 지방경제와 국내경제의 전체적인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주로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며, 의사결정의 시기와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재정정책은 매우 중요한 경제정책 중 하나로, 적절한 전략과 수립을 통해 안정적이며 성장 가능한 경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정책

구조조정 정책은 경제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산업, 국가 등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이루어 내는 정책입니다. 구조조정은 생산 구조, 국가 산업 구조, 전업 구조 등 다양한 구조 변화를 의미하며, 경제 성장의 지속적인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기업 내부에서는 조직 구조나 인력 구성 등을 변경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 수준에서는 산업구조 변화나 농축산업 등 비구조화 산업 부문의 개선, 지역 간 특화 분담 등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어 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정책은 지적 지원,  기술 지원,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체계도 함께 이루어지며, 그 결과 산업재편, 경쟁력 강화, 취업 기회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잃거나 소득 하라 등의 문제로 시민적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 정책을 이행할 때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수적입니다. 

경제안정화정책은 경제 불안정의 원인과 진단, 방향성, 역할 및 대응책, 최종목표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와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경제안정을 유지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기순응성

경기순응성은 경제 주체(기업, 개인, 국가)가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경기순응성이 높다는 것은 경제 주체가 경기 변동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기순응성은 경제 주체들이 자산 구성, 경쟁력, 생산성, 비용 등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는 경제적 변화와 민첩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순응성이 높은 기업이나 국가는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하고,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경기순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기 대체 능력, 충분한 금융 지원 확보,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제 개혁, 업무 확산, 정부 정책 등을 통해 경기순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기순응성이 높은 경제 주체들은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참여한 다양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감응도계수

감응도계수(Coefficient of correlation)는 두 개의 변수 사이에는 존재하는 상관관계의 정도를 측정하여, 이에 따라 각 변수가 함께 움직이는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감응도계수는 대부분-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하고,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간에 강한 반대 방향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값이 0에 가까울 경우, 두 변수 상이에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감응도계수는 주로 회귀분석 등의 통계적 분석에 활용되며, 두 변수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는 경우,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또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활용됩니다.

감응도계수로 측정한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에, 통계적 추론을 통해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계순저축률

가계순저축률(Net Savings Rate)은 개인 가계의 수입에서 소비와 빠른 상환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저축으로 남긴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가계순저축률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됩니다. 가계순저축률=(순저축÷순가처분소득) x100 여기서, "순저축"은 수입에서 소비와 빠른 상환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하며, "순가처분소득"은 총 가처분소득에서 세금과 자가소비를 제외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즉, 가계순저축률이 높을수록 개인들이 수입 중 일부를 적극적으로 저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나중에 경제적 위기나 불황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극복하는 힘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계순저축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소비가 부진해지는 경향이 있어 경기 부양 방안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실태평가

경영실태평가는 기업의 경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현재 가져야 할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경영 성과를 항상 시킬 수 있습니다. 경영실태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재무분석 : 기업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등을 파악합니다. 재무 비율을 통해 유동성, 부채상환능력, 적정 자본 구성 등을 분석합니다.

시장분석 : 기업이 속한 산업 및 시장의 경쟁력과 수익성, 성장성 등을 분석하며, 경쟁사들과 비교하여 기업의 장단점을 도출합니다.

지배구조분석 : 기업의 지배구조를 분석하여 안정성과 투명성을 평가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영능력 분석 : 기업 내의 경영 활동과 인적 자원, 기술 등을 평가하여 경영능력을 분석합니다. 경영 전략과 집행 능력, 추진 및 실행 능력 등을 분석합니다.

미래전망 분석 : 시장의 변화나 기업 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미래 전망을 분석합니다. 사업계획 수립과 미래 집행 계획 등을 수립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와 같은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기업은 경영전략 수립과 그에 따른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개선하여 경영 성과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은행경영실태 등급평가제도

은행경영실태 등급평가제도는 은행의 경영상황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내 은행권 및 외국 은행권에서 벌어지는 금융위기로부터 사회 경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은행경영실태 등급평가제도는 대출, 예금 및 일반 신용 거래에서 반영될 수 있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평가합니다.

♣자금운용면에서의 안정성 및 위험성(안정성 등급)

♣운용능력, 리스크 관리능력 및 의사결정능력(경영능력 등급)

♣전반적인 조직문화와 조직변화능력(문화·조직관리 등급)

은행경영실태 등급평가제도는 등급별로 A, B, C, D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별 확률평균 선정금리를 적용하여 은행의 업무 확장을 방지하고, 현금유동성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은행경영실태 등급평가제도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는 구체적으로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이미 일하고 있는 인구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의 경제활동 규모와 성장, 노동자의 생활 수준, 사회 전반적인 경제적 발전에 매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경제활동인구에는 다양한 직업군 및 경제활동 형태가 포함됩니다. 이에는 고용인구(일반 계약직, 정규직, 비정규직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어촌 주민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일시적인 경제활동 참여자인 주부, 학생, 노인 등도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증가에 큰 역할을 합니다. 고용률은 국가나 지역 경제의 상황과 회복력,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등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15세 이상의 인구를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와 대조되며, 주로 노동력이 아닌 인구를 칭합니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다양한 집단이 포함됩니다. 이에는 학생, 주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장애자, 은퇴자, 노인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활동을 수행하지 않거나, 떠나고도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국가의 인구 구조와 사회적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질수록 사회보장체계와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며, 학생 인구 비중이 높아질 수록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비경제활동인구를 이해하는 것은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들이 어떤 집단이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적인 복지 증진 및 균형 있는 사회적 발전이 가능합니다.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은 일정 시기에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5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 활동의 범위는 고용, 자영업, 농촌경제활동 등으로 구분합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의 인력수급 상황, 국내 경제 전반적인 사정, 정책 등에 영향을 받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경제 활동의 범위가 넓은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며, 일자리 부족이나 급격한 경제위기의 경우에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나라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 발전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노동력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성과 국내 개인소득 증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인구층이나 대학생 등이 고령화된 인구구조와 병행하여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경제명확성, 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1961년 설립된 선진국들의 경제적 관점에서 협력, 발전, 진보, 안전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입니다.

현재 3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회원국으로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이 있습니다. 이들 회원국은 경제 면에서 높은 개발도를 가진 선진국으로 선정되었으며, 경제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OECD는 회원국 간 인프라 제공, 투자 촉진, 환경 보호, 교육,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등을 통해 회원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회원국의 내부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국제적인 경제 분석 및 조사, 경제 지표의 비교와 공유 등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OECD는 선진국들 간의 경제적 협력과 발전을 지원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국가와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식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도시, 환경 보호, 빈곤한 지역 개발, 세금 관리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며, 국제적인 것과 국제적이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