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사회

 

 

 

현금없는사회-빠른속도로 증가하는 중국의 무현금 졀제

 

중국은 정부 주도가 아닌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민간 ICT기업을 주축으로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중국 젊은이들도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일이 드물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거의 모든 소비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사회 곳곳에서 '무현금'이라는 단어을 자주 목격 할 수 있다. 모바일 결제 1위 사업자인 알리페이가 올 8월 '무현금 도시 주간' 캠페인을 시행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알리페이로 결제하는 소비장 중 무작위로 추첨해서 최고 88위안을 되돌려주는가 하면, 188만 명을 추첨해서 총 8만 8,888그램의 금을 주는 행사를 실시했다. 금값으로만 40억여 원을 쓴 덕분인지 캠페인 기간 동안 모바일 결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9배 이상 중가했다.

 

무현금 도시, 무현금 사회와 같은 키워드도 현지 언론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이용자는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5억명을 돌파했다. 중국 스마트폰 사용자의 70% 정도가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는 셈이다. 중국지불청산협회 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국의 비현금 결제 건수는 전세계 비현금 결제 건수의 22.1%를 차지하며, 증가 속도는 세계 평균치의 4배에 달한다. 다시 말하면,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비현금 결제 5건 중 1건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의 장단점

 

글로벌 모바일 페이먼트의 확산으로 전세계가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현금 없는 사회는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다. 각국 정부 역시 현금 없는 사회를 반기는 분위기이며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부각되고 있다. 현금이 사라지면 모든 금융거래는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수 있으며, 현금거래보다 세수를 확보하는 데도 더 유리하다. 지하경제란 과세의 대상이나 정부의 규제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합법적, 비합법적 수단이 동원되어 이루어지는 숨은 경제를 말한다. 컨설핑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현금결제 비중이 50% 이하인 국가의 지하경제 규모는 평균 12%ㅇ닌데 비해 현금결제 비중이 80% 이상인 국가는 지하경제가 32%로 2배가 넘는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게 되면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져서 탈세와 범죄를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한 세수 증가로 직간접적인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또 앞에서도 말했듯이 현금을 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은행들 역시 현금 보유 및 유통에 따르는 비용 절감과 함께 계좌이체, 현금 인출 등 수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현금 없는 사회의 긍정적인 영향들 때문에 세계적으로 비현금 거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분간 현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머잖은 미래에 금융거래는 대부분 디지털화되고 현금의 사용 비중은 극히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금 대신 전자화폐 등으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에 금융 네트워크와 모든 지불 결제가 이를 통해 이루어지며, 다양한 지불 시스템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거래정보 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우려

 

하지만 현금 없는 사회는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자칫 개개인의 돈 흐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빅브라더의 등장을 부추길 수 있다. 현금이 없저진다면 모든 현금거래가 은행의 원장에 남게 된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의 소액결제 내역까지 정부나 기업이 들여다보거나 해커에 의해 거래내역이 탈취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추진에서 가장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기술 개발이 아니라 거래정보에 대해 정부가 국민과의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있다. 또 디지털과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는 빈곤층과 노년층 등은 현금이 전자화폐로 모두 대체됨에 따라 사회에서 더욱 소외될 수 있다. 소외계층이 어떻게 새로운 디지털 금융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금융거래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디지털 화폐로 현금 없는 사회는 단순히 지폐를 발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아날로그 금융이 디지털 금융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날로그 금융이 디지털 금융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날로그 금융에서는 종이로 된 화폐를 매개로, 사람과 사람이 특정 공간에서 특정 시간에 만나서 거래했다. 디지털 금융에서는 디지털 화폐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비대면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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