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없는사회-국내외 국가들의 사례와 현황

 

 

 

현금없는사회-국내외 국가들의 사례와 현황

 

 

세계적인 석학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결제 시장의 급성장와 핀테크 등의 혁신기술 발달로 현금 없는 사회를 예견했다. 2015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아일랜드의 한 대학 강연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은 현금이 뭔지 모르게 될 것" 이라는 현금 종말론을 펼쳤다.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교수이자 경제학자인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도 자신의 저서[화폐의 종말 - 지폐 없는 사회(The Curse of Cash]에서 화폐로 인해 생겨나는 폐해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디지털 화폐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부터 2ㄴ연 가량이 흐른 지금은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와 전자지갑 사용이 활발해지고, 실제 동전이나 지폐와 같은 전통 화폐들의 쓰임새가 줄어들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는 이런 흐름을 감안하여 화폐 발행을 축소하는 등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기 휘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편의점에서 잔돈을 선불카드에 적립

 

우리나라에서도 '동전 없는 사회' 사업이 본격화된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7년 4월부터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동전 없는 사회'의 첫 번째 단계다. 편의점에서 현금 거래 후 남은 잔돈을 선불카드에 적립하는 방식의 시범 사업이다. CU, 이마트, T-Money 등 편의점, 마트 사업자와 선불카드 업체가 참여했다. 한국은행의ㅏ 취지는 동전을 전자 지급결제 수단에 충전해서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점차 동전을 줄이고 전자 지급결제 수단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이처럼 동전 없는 사회를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동전은 휴대와 사용이 불편해 화폐 유통을 더디게 할 뿐 아니라, 제조하고 관리하는 데 따르는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1년간 100원짜리 동전 2억 5,000만 개를 포함한 동전 6억 개를 제조하는데 539억원의 비용을 사용했다. 특히 10원짜리의 경우 제조원가가 20-30원 선으로 동전의 액면가가 제조 원가의 절반에 못 미친다. 따라서 동전 사용량이 줄어들면 이 같은 제조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하여 이를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또 동전은 분실해도 잘 찾지 않아 버려지거나 개인의 저금통, 서랍 등에 쌓아두게 되어 환수율이 각각 9%, 8.5%로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원과 50원짜리 동전의 환수율도 각각 20% 선에 머물고 있다.

동전 없는 사회는 현금 없는 사회로 확대될 전망이다. 결국은 동전뿐 아니라 지폐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의 동전 없는 사회 역시 현금 없는 사회를 맞이할 때 오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과도기적 과정이다. 우리나라는 소액 결제 망이 잘 발달된 만큼 동전 없는 사회의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확정되면 시스템 구축은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금없는 사회의 선도국가, 스웨덴과 덴마크

 

해외의 경우 스웨덴은 1661년 가장 먼저 지폐를 발행한 국가였다. 그런데 지난 2012년 가장 먼저 현금 없는 사회를 추진하면서 스웨덴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현금 국가로 꼽히고 있다. 스톡홀름 골목상점에는 저마다 '현금 없는 가게(Kontantfri Butik)'라고 쓰인 스티커가 붙어 있다. 이 가게에선 현금으로는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없다. 재래시장과 노점, 유료 공중화장실, 심지어는 교회 헌금까지도 현금이 아닌 카드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결제해야 한다. 이 덕분에 스웨덴의 대표적인 모바일 카드 결제 서비스인 '아이제틀(iZettie)'의 매출액은 지난해엠난 30%나 증가했다. 스마트폰과 소형 카드 리더기를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점포나 노점상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물론 화폐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스웨던 중앙은행은 향후 20년 동안은 현금 사용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해 세계 소비자들의 평균 현금거래율 75%에 비해 스웨덴 소비자들의 현금거래율은 20%로 매우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스웨덴 대형 은행 6곳 중 한델스방켄(Handelsbanken)을 제외한 5곳은 주요 지점의 80% 가량을 무현금 점포로 운영한다. 지난 2013년 스톡홀름 은행에 침입한 강도가 은행에 돈이 없어 아무것도 훔치지 못한 채 빈털터리로 잡힌 황당한 사건도 벌어졌다.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현금 없는 나라가 될 전망이다. 2015년 5월 현금거래 의무 법안 폐지를 추진하면서 병원, 우체국 등의 필수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매점에서 현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덴마크 정부는 2030년까지 화폐 사용을 완전히 없앤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덴마크 중앙은행은 2016년 말부터 자국 화폐의 자국 내 생산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2014년 5월 '세계 최초의 현금 없는 국가' 추진위원회를 총리 직속으로 발족했다.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시민들을 테러의 위협으로 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현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테러분자에게 흔적이 남지 않는 자금이 흘러들어 가거나 위조지폐가 유통 될 가능성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2014년 발표한 현금 폐지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2015년 9월부터 현금 결제 상환을 1,000유로(약 130만원)로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와 벨기에도 3,000유로 (약 400만원)이상의 현금거래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십 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여타 유럽 국가들도 100만-50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 등의 수단을 이용하도록 법으로 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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