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자동차산업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자동차산업

자동차산업은 전 세계 교역량의 10%를 차지하는 기술집약적 종합기계산업

 

지난 2016년 1월 20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디트로이트에서 막을 올린 '2016 북미 국제 오토쇼'를 찾았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모터쇼 행사장에서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 전시 부스를 둘러봤는데, 이 두 업체는 포드와 함께 이른바 미국 자동차 업체 '빅 3'로 불립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모터쇼를 방문한 것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09년 구제금융으로 GM과 크라이슬러 도산을 막은 본인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과시하기 위한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빅3 업체들의 본사와 주력 공장이 밀집된 곳으로 한때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군림했던 미국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은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흘러갔고, 디트로이트 모터쇼는 세계 최대 모터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빅 3가 도산 위기에 처하자 디트로이트 지역경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GM과 크라이슬러는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만일 이들이 파산할 경우 수십만 명이 해고되고, 많은 협력회사가 연쇄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GM과 크라이슬러에 800억 달러(97조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 돈이 필요했던 이 결정을 두고 일각 에센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GM과 크라이슬러 등도 살아남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펼쳤습니다. GM은 당시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제품 혁신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GM은 2014년 28억달러(약 3조 2,676억 원)의 순이익을 올린 데 이어 2015년에는 984만 대를 판매해 사상 최대 규모인 97억 달러(약 11조 3,199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기사회생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GM은 실적 약화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이릅니다. 기사회생에도 불구하고 극복하지 못한 실적은 전 세계 공장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졌고, 한국도 이 여파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M의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수입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부양책이 다시 한번 GM을 살릴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런 자동차산업 부양책이 미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적극적인 엔저 정책으로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수익성 강화를 도왔으며, 차세대 기술개발과 해외 생산능력 확대로 적극 도왔습니다. 유럽연합(EU)도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에서 자동차산업의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CARS 2020' 전략을 내세우며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은 왜 이렇게 자동차산업을 지원할까? 바로 자동차산업이 나라경제에 끼치는 긍정적인 효과 때문입니다. 자동차산업은 종합기계산업으로 약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차체를 만드는 철강이나 플라스틱 등 각종 소재는 물론 도금, 애프터서비스, 자동차금융, 중고차 등 관련 업종이 매우 다양하고 시장도 큽니다. 이는 자동차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고 자동차가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동차산업이 10%만 성장해도 약 2만 5,000명 규모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출은 50억달러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낳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산업은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GDP의 12%를 차지하며, 10%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조세의 17% 정도가 자동차산업에서 나올 정도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무척 큽니다. 현재 자동차산업의 전 세계 수요는 약 7,000만대로 추산됩니다. 이는 무려 1,400조 규모로, 전 세계 교역량의 10%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인류에게 있어 제일 거대한 산업과 시장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고연비, 고품질의 친환경 자동차 생산과 공격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치열하게 이어간다면, 우리나라 차들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지금보다 향상된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 탈세 다국적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구글세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다국적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

 

구글세는 말 그대로 미국의 다국적 기업 구글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글처럼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법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의 구글과 애플입니다. 이들 다국적 기업은 고세율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저 세율 국가에 있는 계열사로 넘겨 세금을 줄이는 관행이 있습니다. 구글세는 이러한 관행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킵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내면 회사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이를 다른 말로 현금 유출이라고 합니다)을 막아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세금을 안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탈세로 줄어든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 부담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구글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금융위기로 유럽 국가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자, 유럽연합은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유럽에서 장사하는 기업들의 편법 탈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EU의 레이더에 포착된 업체들이 구글, 애플 등 미국 IT기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영국은 구글로부터 1억 3,000만파운드(약 2,240억 원)의 세금을 받아내기로 합의했고, 프랑스 역시 5억 유로(약 6,500억 원) 규모의 구글세를 걷기 위해 현재 구글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규모는 얼마나 될까?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규모는 1,000억~2,400억 원 달러(약 116조 5,000억 원~279조 7,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법인세 수입액의 4~10%에 달하는 규모로 엄청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다국적 기업에 의한 탈세가 만만치 않은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국내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연간 1조 6,000억 원대, 애플코리아는 2조 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럴 경우 세금은 1,000~2,000억 원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들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럽의 국가들처럼 구글세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은 2016년 일어난 '포켓몬 고'의 열품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201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실행이 가능해진 이 게임은 2016년 출시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포켓몬 고'는 구글 지도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증강현실 게임인데, 출시 당시 국토지리정보원이 구글이 요청한 지도 데이터의 국외반출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후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지도 반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대신 국내 서버에 지도 데이터를 두고 이용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포켓몬 고' 가 실행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인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 서버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면 이에 따른 수익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까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구글의 이러한 괘씸한 행태에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는 구글세를 걷기 위해 2014년부터 꾸준히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사안이 민감해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구글세 징수를 위한 끓임 없는 논의 끝에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막기 위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서 2016년 7월 관련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은 정기적으로 매출액, 수익, 직원 수, 자산현황 등의 내역이 담긴 국가별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은 동맹을 들며 구글세 입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세가 확정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세수가 1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예상돼며, 입법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세의 여파는 우리나라의 다국적 기업에도 미칠 예정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국내기업의 자금 970억 달러(115조 4,785억 원)중 약 240억 달러(28조 5,720억 원)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돌아오지 않은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금 탈세였을 경우, 국내 기업들도 구글세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꼼수를 부려가며 목돈을 챙겨 온 다국적 기업들의 좋은 시절도 이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