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넌 얼마만큼 알고 있니! 경제야 놀자

경제 넌 얼마만큼 알고 경제야 놀자

트리클다운 이론(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대기업의 성장이 곧 전체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경제이론)

 

트리클다운 이론은 양동이가 꽉 차 넘쳐흐른 물이 바닥을 고루 적시는 것처럼, 정부가 투자를 늘려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 결국 경기가 활성화되고 덩달아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입니다.

고소득층의 소비지출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의 소득이 확대된다는 말입니다. 

미국 41대 대통령인 조지 워커 부시(아들 부시)가 1989년 경제정책으로 채택해 실시한 트리클다운 이론은 2017년 도널드 드럼프가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서 부자들에게 이득을 주면 부가 물 흐르듯 흘러 가난한 사람도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많이 들어본 논리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소위 MB노믹스)도 트리클다운 이론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MB노믹스에서는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철폐를 과감하게 실시하고 세금도 크게 줄여줬습니다. 세금 혜택과 수출 호조로 대기업은 많은 돈을 벌었고, 이 돈을 사내유보금 형식으로 쌓아놓았습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매출 급감 등 위기에 대비해 회사내에 보관하는 돈을 말합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쌓아놓은 돈으로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고 위기관리에만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경기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기업이 투자라는 수도꼭지를 꼭꼭 잠그다 보니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이른바 낙수효과가 스며들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부와 소득이 최상위에 집중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중하위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빈부격차 심화 현상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이른바 '분수효과'입니다. 분수에서 뿜어져 나온 물이 아래로 흐르듯 정부가 저소득층 소비를 늘려 전체 경기를 부양하자는 이론입니다.

분수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층 복지 강화, 최저임금과 법인세율 상승, 사내보유금에 대한 과세,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부유세' 신설과 같은 주장도 나옵니다.

소득불평등은 계층 간 갈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합니다. 평등을 지향하는 법과 제도 창출에 최종 책임을 지닌 정치권과 정부의 현명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짝퉁이 진품을 이기는 그래셤의 법칙

영국의 재정가 토머스 그레셤이 주장한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이긴다'는 법칙

 

그레셤의 법칙(Gresham's law)은 영국의 금융업자 겸 사업자인 토머스 그레셤이 주장한 이론으로, 흔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로 정의됩니다. 그럼 '악화'는 무엇이고 '양화'는 무엇일까? 과거 영국에서는 귀금속인 금화나 은화가 화폐로 유통됐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나빠지면서 화폐에 들어가는 금이나 은의 함량을 줄여서 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돈(악화)만 사용하고, 금이나 은의 함량이 높은 돈(양화)은 장롱 속에 깊이 숨겨놓고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중에는 점차 악화만 유통 퇴고 양화는 사라지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악화가 양화를 내쫓은 셈입니다.

사실 요즘에도 이 같은 법칙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빳빳한 신권 지폐보다 너덜너덜한 구권 지폐를 먼저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5만원권의 사례를 통해서도 그레셤의 법칙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10만 원 수표 발행 비용을 줄이고 거래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5만 원권 지폐가 발행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을 떠난 화폐 중 80%는 은행으로 돌아오지만 5만 원권은 예외입니다. 5만 원권의 환수율은 2014년 25.8%에서 2018년 67.4%로 크게 늘었지만 100%를 육박하는 1만 원권에 비하면 낮은 수치입니다. 환수율에 비해 5만 원권 수요가 많다 보니 공급이 해마다 늘어 2018년 6월 기준 전체 화폐 발행액 110조 693억 원 중 5만 원권의 비중이 81.28%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5만 원권은 모두 어디에 있는 걸까?

 

2011년에는 한 마늘밭에서 5만원권으로만 무려 110억 원의 현금이 발견돼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이 돈이 불법 도박 수익금으로 밝혀지면서, 5만 원권이 탈세나 뇌물, 범죄에 사용되기 때문에 환수율이 낮다는 세간의 소문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범죄나 세금 회피라는 반사회적인 요인(악화)이 5만 원권(양화)을 내쫓고 있는 셈입니다.

그레셤의 법칙은 원래 경제용어지만, 요즘은 품질이 좋은 제품 대신 저질 제품이 판을 치는 사회현상을 가리킬 때도 쓰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보다 복사한 프로그램이 더 많이 유통되는 현상, 기업 임원이 똑똑한 사람 대신 멍청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을 더 키워서 똑똑한 사람이 조직을 떠나게 만드는 것, 석유를 주 무기로 삼는 막강한 석유 메이저 회사(액슨모빌, 로열 더치 셸, 브리시티 페트롤리엄 등)들이 전 세계의 석유 장악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의 출현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것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낯선 제품에서 익숙함이 느껴진다 대체재와 보완재

(대체재는 서로 다른 재화인데 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것)

대체재는 서로 다른 재화인데 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을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꿩 대신 닭'의 관계인 셈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대체재는 쌀과 빵, 고기와 생선, 쇠고기와 돼지고기, 커피와 홍차, 버터와 마가린, 샤프펜슬과 연필처럼 서로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입니다. 서로 경쟁하는 성격을 띤다고 해서 '경쟁재'라고도 합니다.

대체제는 어느 한쪽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쪽 재화의 수요가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때 효용이 좀 더 큰 쪽을 상급재, 작은 쪽을 하급재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보완재는 2가지 이상의 재화를 함께 사용해서 하나의 효용을 얻을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늘과 실'의 관계인 셈입니다. 보완재는 자동차와 휘발유, 커피와 설탕, 펜과 잉크, 빵과 버터처럼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재화입니다. 즉, 어느 한쪽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쪽 재화의 수용도 함께 증가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맥주와 소주는 어떤 관계일까? 대체재일까, 보완재일까? 맥주와 소주의 관계는 2005년 하이트맥주가 진로 인수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 사전심사를 신청하면서 주류 업계와 애주가들 사이에서 화제를 낳았습니다. 대체재라면 시장이 같기 때문에 독과점법에 걸려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고, 보완재라면 서로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승인이 날 터였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한쪽에서는 맥주 가격이 오르면 소주 소비가 늘어난다는 점을 들어 두 재화는 대체재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소맥(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즐기는 애주가에게는 소주와 맥주가 보완재라는 또 다른 주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한 1차에서 소주를 마시고 2차에서 입가심으로 맥주를 마신다면 이 경우에도 역시 소주와 맥주를 보완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오고갔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둘을 시장이 서로 다른 보완재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이트맥주의 진로인수를 승인하면서 소주와 맥주 시장은 소비계층이 다르고 계절적으로 소비량도 크게 달라지는 만큼 대체관계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맥주와 소주는 맛, 도수, 수요 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별개의 시장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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