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통신사 독과점을 허물고 있는 일본의 MVNO 시장

 

 

 

 

3대 통신사 독과점을 허물고 있는 일본의 MVNO 시장

 

한국의 이동통신 시장과 가장 유사한 곳은 일본 시장이다. 한국의 통신 3사 구조와 비슷하게 일본도 1위인 NTT도코모를 비롯해 KDDI(브랜드명은 AU), 소프트뱅크 모바일의 3사 구도이다. 앞서 설명한

단말기 자급제 비중에서도 2016년 기준 한국이 8% 수준이고 일본은 이보다 다소 낮은 5% 수준이다.

양국 모두 전세계 평균인 3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양국 모두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영향으로, 심지어는 통신비가 비싸다는 부정적인

인식마저 두 나라 모두 비슷하게 형성되기도 했다.

 

일본에도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규제기관인 총무성이 통신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이동통신 유통시장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전의 한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높은 기본료를 기반으로 24개월의 약정을 맺게 되면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무료로 주고, 심지어는 현금 보상(한국에서는 '페이백'으로 표현)까지 제공하고 있다.

통신사들의 지나친 보조금 경쟁은 통신비인상의 원인이 되었고, 결국 총무성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우리나라와 똑같은일들이 여러나라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단말기 자급제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단말의 '락(Lock)' 을 해제하는 것이다. 미국에서처럼 일본의 통신사들도 자사를 통해 판매된 휴대전화는 다른 통신사에ㅔ서 사용 할 수 없도록 캐리어락(국내 타 이통사 사용 금지)과 컨트리락(해외 통신사 사용 금지)을 설정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자사가 제공한 보조금을 통해 고객이 휴대전화를 샀으니, 약정이 끝나더라도 자기 통신사만 이용해야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약정 기간 동안 휴대전화 비용을 지불한 고객 입장에서는 일종의 재산권을 침해 받았다고 인식 할 수 있다.

 

또 이런 방식은 높은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상위 이통통신사의 영향력이 고착화될 수 있어,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통신사의 독과점 구조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총무성은 2015년 5월 이후 판매되는 모든 휴대전화에 대해서 '심락(Sim lock) 해제' 조치를 취했다.

2015년 5월 이후에 휴대전화를 구매한 고객은 약정 기간이 종료되거나 휴대전화 비용을 모두 납부한 경우, 자유롭게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거나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은 당연한 조치로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일본 통신 3사의 영향력이 대단했던 때라 도입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심락 해제만으로는 수십 년간 고착화된 일본의 이동통신시장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이와 병행한 전략이 한국의 알뜰폰과 같은 MVNO 사업의 활성화였다. 

단말기 유통시장을 활성화하더라도 사용자가 선택할 통신 서비스의 대안이 기존의 통신 3사에 국한된다면 효과는 반쪽에 그쳤을 것이다.

따라서 낮은 통신료도 이용할 수 있는 MVNO 사업을 활성화한 것이다.

이 역시도 한국과 유사한 전개를 이루었는데, 일본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확장된 개념의 MVNO' 사업인 MVNE 사업을 활성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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