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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보다 일반 사용자의 이익 우선

 

네트워크 거버넌스 논쟁은 인공지능 시대에 IT 생태계의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오히려 초기에 다양한 논란이 있을수록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한 게임의 룰이 만들어질 것이다.

2018년도는 네트워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새로운 방식의 사업 제휴와 마케팅 방법이 나타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사업자 가 이해관계가 아닌 일반 사용자의

이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반 사용자의 이익은 비용, 다양성, 품질 등 크게 3가지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첫째, 일부가 아닌 모두가 가계 통신비 인하 측면이다. 제로 레이팅 서비스 가입자의 통신비 인하도 중요하겠지만 전체 가입자가 통신비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시장 경쟁이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전체' 사용자 후생을 사후 규제의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로 들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이 기대된다.

 

 

 

 

 

둘째, 사용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소비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이 강화될수록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관련

비용은 증가 할 것이다.

이런 마케팅 비용은 오직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자칫 시장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만약 대기업의 서비스가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한 술 더 떠 1GB를 추가로 준다면 스타트업의 유사한 서비스를 사용할 사용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스타트업이 출시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빛도 보지 못하고 외면당할 수 있다. 사용자는 참신한 아이디어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정부의 산업 기업별 핀셋 규제도 필요하겠지만 통신사도 다양한 콘텐츠 환경을 위한 상생 경영이 필요한 때이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는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 더욱 고민해야야 될 것이다.

백화점 세일 기간 동안 50% 할인받던 브랜드가 세일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팔리지 않는다면 그 브랜드는 높게 평가받지 못할 것이다. 

콘텐츠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일반 사용자를 위해 데이터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좋겠지만, 굳이 제로 레이팅 서비스가 아니어도 인가가 높은 서비스가 많아져야 할 것이다.

2018년도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논쟁이 법적 다툼으로 커질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이 공방의 결과가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의 가계 통신비와 콘텐츠 선택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데이터 비용, 콘텐츠 다양성과 사용자 관점에서 가장 깊게 고민하는 기업이 네트워크 거버넌스 논쟁의 승자가 되길 바란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공정성 확보의 시작

 

한국의 이동통신 서비스 시작은 1984년 자동차용 이동통신이라 불리는 '카폰'이 원조 격이다. 당시 카폰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인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주식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방문하여 작지 않은 통신장치를 

자동차에 장착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으래 통신사를 방문하여 디바이스를 구매, 장착하게 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며 제법 우리 손에 잡힐 만한 크기의 휴대폰이 판매되었지만 여전히 이동통신 서비스의 가입과 휴대폰 구매는

통신사에서만 이뤄지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이 인식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현재까지 30년이 넘도록 변함이 없었다.

 

마케팅에서는 이런 판매 방식을 번들링(bundling)이라고 하는데, 두 개이상의 다른 제품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가격이나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따로따로 구매하는 것보다 편하고, 하나의 묶음으로 구매하는 것이 보다 저렴하게 인식되어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독과점의 폐해'이다.

번들링 판매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고 경제적으로 효과를 본 기업은 PC 시장을 주도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를 꼽을 수 있다.

MS는 파란 하늘색의 모니터 화면에 작고 예쁜 아이콘으로 치장한 '윈도우(Windows)' 라는 운영체제(OS)를 출시하여 전세계 대부분의 PC에 탑재시켰다. 이후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 내에 MS오피스를 비롯해 웹 브라우저인 익스플로어(Explorer)까지 번들링으로 판매했다.

 

 

 

 

MS오피스 프로그램 중 하나인 엑셀은 사실 미국의 로터스 사가 개발한 '로터스 1 2 3' 과 유사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윈도우와의 번들링 판매로 원조 격인 로터스는 엑셀에 밀려 결구 회사를 IBM에 매각해야만 했다.

문서 편집 프로그램인 MS워드 역시 미국에서 워드퍼펙트(Word perfect)라는 기존의 사업자를 사장 밖으로 밀어냈고, 한국에서는 한글과컴퓨터의 '아래하한글'을 끌어내렸다.

MS의 번들링 판매는 분명 경영 관점에서는 성공을 거두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전세계 반독점규제 처분을 받아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내기는 했지만 그들이 얻은 수익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리고 그들은 구글이라는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영향력을 확보하기 전까지 20*30년 동안 전세계 IT 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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