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마일 마케팅 무의 시대를 열다 5

 

 

 

여섯 번째 축은 무정부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론적으로 국가는 선사시대 소규모로 구성된 가족이나 부족의 개념에서 벗어나 더욱

안정적인 환경을 위해 만든 보다 큰 규모의 공동체이다. 그리고 이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는 공동체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된다.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이 정부의 역할이 다른 무언가에 의해 대체되거나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기에 이르렀다.

 

 

블록체인이 대표적이다. 기존의 금융거래에서는 국가 간의 규약이 준수되고, 국가 내에서는 정부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으며, 각 금융사들은 그 규제에 따라 자신들의 보증

아래에서 거래를 중개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정부와 은행 없이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 정보를 특정 국가나 은행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공여하여 

확장성과 보안성을 강화했다.  

또 모든 거래 기록이 공개되므로 투명성도 증가했다. 가장 보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금융업에서 블록체인은 많은 것의 존재를 무력화시켰다.

 

 

인간의 영역을 대체한다는 인공지능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깊은 고민에 들게 한다.

사람은 대개 그 사람이 자라고 교육받은 사회체계 내에서 법적-윤리적 판단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라면 어떨까?

사람처럼 해당 국가의 정부가 정해놓은 규칙대로 작동할 것인지, 아니면 인공지능과 

로봇을 개발한 주체의 알고리즘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도 현재로서는 모호하다.

심지어 각국 정부는 이런 고민을 해보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 때문에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로봇' 관련법을 제정하는 추세이며, 유럽연합 의회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을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전자적 인간" 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로봇시민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했다.

 

 

또 모바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어떻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것인지에 대한 '망 중립성'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망 중립성이란 "유-무선 통신망을 갖춘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어떤 차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언뜻 쉽게 생각될 수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시대에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이 때문인지 국가별로 망 중립성에 대한 해석이 제각기 다르고, 심지어는 정부 수반이

바뀌면 이 망 중립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바뀌곤 한다.

모바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가운데 고려해야 할 문제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모바일 트렌드 환경에서 이제는 정부의 역할도 

새롭게 정립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