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비판하다 피케티 신드롬

자본주의의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비판하다 피케티 신드롬

부의 불균형과 불평등 문제를 꼬집은 토마 피케티 교수의 이론이 사회에 불러일으킨 현상

 

몇 년 전 프랑스의 한 경제학자가 쓴 서적이 전 세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입니다. 이 책은 2013년 영어로 번역 출간된 후 50만 부 이상 팔려 이른바 피케티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만들었냈습니다. 프랑스 파리 경제대학 교수인 피케티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20여 개 국가의 300년간 경제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본수익률'(돈이 돈을 버는 속도)이 '경제성장률'을 앞지른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피케티가 도출한 자본수익률은 4~5%,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6%였습니다. 즉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질 경우 불평등도 비례해 커진다는 애기입니다. 이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빈부격차가 줄어든다는 기존 주류 경제학의 이론을 뒤엎은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봅니다. 자본가는 일반 서민보다 항상 더 많은 소득을 얻기 때문에 빈부 간 소득뷸균형은 계속 커집니다. 서민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들의 부동산 임대수익, 주식배당, 금융상품 이자 등 자본이 스스로 증식해 얻는 자본소득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부자와 가난한 자들 간의 소득격차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다는 것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부가 높은 이익을 내준다는 뜻입니다. 즉, 땀  흘려 벌어들인 것보다 집안 재산을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는 세습(世襲)이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피케티가 세계적인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한 해법은 무엇일까? 바로 세금입니다. 피케티는 빈부 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최상위 1% 부자들에게 80%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케티의 이와 같은 부의 불균형 해법이 발표되자 전 세계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진보 경제학자인 프린스턴 대학 교수 폴 크루그먼은 세습 자본주의 체계하에서 경제는 부 자체뿐 아니라 상속된 부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보다 태생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하버드대학 교수 그레고리 맨큐는 피케티의 주장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맨큐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다는 피케티의 결론은 수많은 변수를 배제한 허구라며, 부자라도 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부가 지속적으로 세습된다는 전제 자체가 엉터리라고 말합니다.

〈파이낸셜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세계적인 언론도 피케티가 경제성장엔 관심이 없고, 분배적 정의에만 초점을 맞춰 크게 부풀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상위 1%의 소득이 오르면 99%가 가난해진다는 논리는 궤변이라는 것입니다. 피케티는 2014년 9월 한국에서 열린 세계 지식 포럼에 강연자료 참석해 한국의 경제상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피케티는 현재 한국에 불평등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심각한 지경이 되기 전에 많은 사람이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불평등의 원인으로 대기업을 위한 지나친 규제완화와 부자감세를 언급했습니다.

피케티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 피케티 신드롬은 불평등이 최근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임을 보여줍니다. 효율과 성장에만 관심을 두던 주류 경제학계에 피케티는 분배의 중요성이라는 화두를 던져 사람들의 고민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피케티는 프랑스에서 가장 뛰어난 석학들만 받는 레지옹 도뇌르 훈장의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피케티는 "정부는 상을 줄 시간에 프랑스와 유럽의 경제회복에 집중하라"라며 수상을 거부했습니다. 1802년 나폴레옹 1세가 처음으로 제정하고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훈장을 쿨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2017년 1월 피케티는 경제학자를 넘어 정치가로서의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사회당의 대선후보의 선거캠프에 합류해 EU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자문단이 된 것입니다. 피케티의 다음 행보가 기대됩니다.

 

영화를 현실로 만드는 미래의 핵심 산업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과 일반 산업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

 

SF 영화 많이 좋아하십니까? 먼 미래를 다루는 영화에서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사람 없이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하는 로봇, 사물마다 부착된 컴퓨터 등입니다. 이건 과연 영화에서만 가능한 일일까? 4차 산업혁명(4IR :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을 통해 이와 같은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2016년에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창립자 겸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처음 언급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려 '다보스포럼'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과 산업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최근 자주 등장하는 인공지능을 비롯해 로봇,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드론(drone, 무인항공기) 등이 이 혁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발전 단계

1차산업혁명(18세기)

1784년 영국에서 증기기관과 기계 회로 대량생산 체제에 돌입. 수요를 공급이 앞지르는 현상 초래. 세계 전역이 아닌 영국에서만 산업혁명 시작 및 발전

 

2차 산업혁명(19세기)

1870년 전기의 발명으로 대량생산 체제 본격화.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대량생산 가속화.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발전.

 

3차 산업혁명(20세기)

1969년 인터넷, 컴퓨터 등 IT산업의 발전으로 공장 자동화 가속화.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차 생산시스템으로 대량생산 안정단계 돌입

 

4차 산업혁명(21세기)

로봇과 인공지능 등의 기술로 사물을 지능화하고 융합하는 시대. 완전 자동화, 로봇화, 인공지능화로 디지털과 물리적 영역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기술 융합

 

4차 산업혁명은 그 규모와 속도에서 과거의 산업혁명들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며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중 하나가 일자리의 종말입니다.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들이 많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첨단 기술을 가진 이들의 고용 기회는 더욱 많아지겠지만, 그 기술이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5년~2020년 고용 전망'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약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는 반면, 사라지는 일자리는 약 714만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로봇으로 대체가 가능한 콘크리트공, 택배원, 제품 조립 인력 등이 사라지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얼마든지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일반 행정, 세무사, 보험 설계사, 법조인과 같은 직업도 점차 사라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삶과 생활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에 전 세계 각국이 대비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미국에서는 백악관이 앞장서서 '스마트 아메리카 챌린지(Smart America Challenge)' 프로젝트를 선보여 눈길을 모았습니다. 2011년 6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을 결합시키겠다는 목표로 민간기업·학계·정부합동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유수의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드론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인 제조업 강국 일본도 그냥 팔짱만 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일본은 강점을 지닌 로봇공학과 각종 산업을 연계해, 초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는 '로봇 신(新) 전략'을 발표하며 로봇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도 이에 질세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를 이미 출범시켰습니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선보이며, 공업화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해 로봇뿐 아니라 농업기계, 소재, 의료 등에서도 일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사실 우리나라는 2016년 세계 바둑 챔피언 이세돌을 꺾은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위력을 늦게나마 실감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제조업 혁신 3.0' 프로젝트를 통해 2022년까지 중소기업 1만 개에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 가상 증강현실, 자율주행차 등 9개 국가전략 과제 발전을 위해 1조 6,00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하면 여전히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적응도 순위는 139개국 가운데 25위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은 '양날의 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체에 빠진 제조업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역할을 하는 반면,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 기술의 등장으로 제조업·무역·노동·시장의 일자리를 붕괴시켜 사업 존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현재 변화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