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경제 6 단체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정부 압력단체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단체들

 

경제 6 단체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6개 주요 단체를 뜻합니다. 경제 6 단체를 살펴보기 전에 경제 4 단체, 경제 5 단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4 단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약칭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합니다. 이들 4개 단체는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 정부 압력단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단체 중 전경련만 순수 민간단체이고, 나머지 3개 단체는 사단법인 등 법정단체 혹은 반관반민 단체입니다.

여기에 한국경영자협회(약칭 경총)를 포함하면 경제 5 단체가 되고, 은행협회까지 포함하면 경제 6 단체가 됩니다. 그럼 전국연합회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단체의 역할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FKI): 1961년 설립된 민간 종합 경제단체로, 업종별 경제단체와 대기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데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전경련의 가입 기준은 내수가 외형 600억 원 이상, 수출 1억 달러 이상이며 건설업체는 외형 1억 5,000만 달러에 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가입조건을 감안할 때 전경련은 주로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2017년 최순실 게이트로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온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경련의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LG, 포스코, SK, 삼성, 현대자동차가 전경련에서 탈퇴했고, 나머지 그룹들도 탈퇴를 논의 중입니다. 전경련이 해체될 경우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역할은 없어지고, 기업들이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의사소통 창구의 역할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KCCI): 특별법인 상공회의 소법에 의해 설립된 종합 경제단체입니다. 각 지역 내 상공업 발전과 지역사회개발, 전국 상공회의소 통합과 조정을 통해 국가의 상공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이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회원 등 120만 상공인으로 이뤄진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단체입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전경련은 '최순실 사태'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요 기업 탈퇴가 이어지면서 존립 여부마저 불투명해진 반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경련을 대체할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무역협회(KITA): 1946년 7월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무역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가경제 발전과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단체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Kbiz): 1962년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업종별로 조직화된 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전체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분쟁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이 때문에 전경련과 다소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KEF): 1970년에 설립된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로, 주로 노사화합과 기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관리, 노사관계, 복리후생, 산업안전 등 기업 운영에서 근로자와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의 5 단체에 전국 은행연합회까지 합치면 경제 6 단체가 완성됩니다.

 

 

 

 

 

풍선효과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새로 생겨나는 현상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 다른 곳이 불룩해질 것입니다. 이와 만찬 가지로 특정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분야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을 풍선효과(balloon effect)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미국에서 생겼습니다. 외국에서 밀수입되는 마약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미국 정부가 마약 수입 의심국으로 지목한 몇몇 중남미 국가에 대해 통관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등 강력한 단속 작업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조치로 미국 내 마약거래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약 밀매업자들이 남미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 미국 내로 계속 마약을 반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부동산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몰리면서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투기세력을 퇴치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 조정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지 않고 직접 칼을 댄 결과로 나타나는 부작용인 셈입니다.

2014년 신한금융투자는 단말기 유통 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시행으로 무선 보조금이 감소하자, 유선 보조금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 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등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불한 보조금은 대당 5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단통법 시행에 따라 통신사들의 눈치 보기가 유선방송 보조금으로 옮겨간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담배시장에서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 정부는 우리나라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해 담뱃값을 기존 가격에서 2배가량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 후 전체 담배 판매량은 줄었지만 면세점용 담배 판매량은 무려 43%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면세점 담배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면세점 담배 판매량은 2억 1,110만 갑으로 2014년에 비해 43.2% 급증했습니다. 판매금액은 40.3% 늘어난 4억 1,400만 달러(약 4,897억 원)에 달합니다.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국산 담배값을 인상했지만, 골수 흡연 계층이 담배를 줄이거나 금연하기보다는 면세점 담배 판매창구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샤워실의 바보

상급히 경제정책을 시행하다 실패를 거듭하는 것을 꼬집는 용어

 

추운 겨울 아침에 졸린 눈으로 샤워실에 들어갑니다. 샤워를 하려고 더운물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찬물이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더운물이 나오겠지만, 이를 참지 못하고 더운물이 나오도록 수도꼭지를 끝까지 틉니다. 그러자 갑자기 너무 뜨거운 물이 나와서 손등을 뎁니다. 놀라서 수도꼭지를 찬물 쪽으로 끝까지 돌리자, 이번에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나옵니다. 결국 샤워는 못하고 발만 동동거립니다. 이처럼 찬물과 더운물을 오가며 헤매는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샤워실의 바보(fool in the shower room)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고대학 교수 밀턴 프리드먼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프리드먼이 '샤워실의 바보'라는 표현을 통해 지적한 것은 '정부의 무능'입니다. 바보는 수도꼭지 조작과 그 결과의 시차를 무시한 채 순간의 수온에 따라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큰 우를 범합니다. 이처럼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기다리면서 세밀한 조정작업을 거치지 않고 즉흥적으로 조치하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뜨거운 물에 데거나 아예 샤워를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프리드먼은 자유주의 경제학의 선봉자입니다. 샤워할 때 조금만 기다리면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이 알아서 더운물이 나오도록 해줄 텐데, 정부가 개입해 정책을 자꾸 바꿔 오히려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꼬집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 이를 위해 부동산대출 규제강화 등과 같은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이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 이번에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과도하게 규제를 푸는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등 혼란만 가중됩니다.

경기침체 때 정부가 쓰는 금리인하도 한 예입니다. 그러나 금리인하가 시중 유동성 공급과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져 경기 활성화라는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조급한 정부는 또 다른 경기부양책을 선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경기과열로 이어지고, 다시 과열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조치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처럼 샤워실의 바보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프리드먼의 해법은 간단합니다. 시중에 돈을 풀었다 조였다 하기보다는 제규모 확대에 따라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통화를 확대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경기조절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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