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 자급제 경쟁의 문을 막아버리는 독점의 폐해

 

 

 

 

단말기 완전 자급제 경쟁의 문을 막아버리는 독점의 폐해

 

MS의 번들링 판매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을까 하는 것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MS가 잘 개발해놓은 프로그램을 제법 잘 활용하며 풍요로운 IT 세상을 맞이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윈도우를 기반으로 한 시장지배력을 오피스 프로그램과 웹 브라우저로 확대시키며, 무수히 많은 경쟁사를 침몰시키고 결국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했다. 이후 경쟁자가 없어진 시장에서 MS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가격을 높이고,

불법 소프트웨어의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었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MS의 독과점 구조는 MS가 모바일 시대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안이함을 안겨준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2007년 애플 출시 이후 전세계는 급속히 모바일 시대로 전환되었다.

PC 시장의 운영체제를 독점하디시피 장악했던 MS는 컴퓨터 화면의 윈도우를 모바일로 옮겨 놓은 듯한 '윈도우 모바일'로 대체하려고 했고, 이 운영체제를 탑재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에게는 PC 시장처럼 높은 사용료를 받으려 했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 있던 구글은 앤드루빈이 이끄는 안드로이드 개발사를 인수하여 모든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했다.

결국 모바일 시장은 MS가 아닌 구글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이렇듯 시장의 독과점은 소비자에게도, 그리고 독과점을 누리는 기업에게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동통신 산업은 지난 30여년간 한국의 IT 산업을 일군 가장 중요한 인프라로 꼽히면서도, 늘 독과점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전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막대하여 소수의 사업자만이 제공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해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드는 만큼 독과점 구조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 이런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자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모집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을만큼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이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공통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레 현재의 이동통신 3사 구조를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안으로 찾은 MVNO(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한 별도의 회사)의 '알뜰폰' 마자도 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이동통신사 3사의 자회사들인 SK텔링크, KT엠모바일, 유플러스 알뜰모바일의 진입을 허용하면서 사실상 그 밥에 그 나물이 되고 말았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독과점 구조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가 늘 문제가 되는 것은 '가계통신비 인상'의 주범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이른바 '보편적 서비스'라 하여 전기나 수도처럼 대부분의 국민이 누려야 하는 일반적인 공공서비스 성격을 갖고 있다. 전기와 수도는 한국전력과 수자원 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대부분의

공급이 이뤄지고 있고 다양한 견제장치를 통해 시장에서 제어되고 있다.

그러나 통신 서비스는 공공재이긴 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주체가 수익을 추하는 민간기업이다 보니, 공공과 민간의 경계에서 늘 이슈가 되곤 한다.

즉, 통신회사의 입장에서는 통신비용을 올리면 국민에게 비난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통신비용을 낮추면 회사의 주주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처지에 놓인다.

 

하지만 대체로 통신회사는 좀 더 공공재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행정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그만큼 통신 서비스는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중요한 점은, 통신 서비스 정책에서 정부의 규제기관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국민들의 민심이고, 민심을 대변하는 정치권의 입장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한국에서만큼은 '가계통신비 인하' 라는 당면 과제는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 공동의 과제가 되었다. 

앞선 박근혜 정부에서도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 시행되었고, 이보다 앞선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본료 20% 인하'를 기본료 1,000원과 SMS 50건 무료를 시행하기도 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계통신비 인하'는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당시 대표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은 '기본료 폐지'로, 국민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추진하던 국정자문위원회에서 정부기관과 통신사를 압박하며 기본료 폐지를 관철시키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면서 국민을 실망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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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의 국정을 책임져야 할 문재인 정부에게 '가계통신비 인하'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가 되었고, 기본료 폐지에 실패한 만큼 이를 대체할 뭔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때 나온 것이 바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카드이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단말기 유통과 통신 서비스 가입을 엄격히 분리한다는 의미이다. 즉, 지난 30여년간 으레 행해온 '휴대폰 구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은

한곳에서 이뤄진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휴대폰은 휴대폰대로 따로 구매하고, 통신사 가입은 그것대로 따로 선택한다'는 제도로 이해하면 된다.

한군데 스마트폰 구입과 통신 서비스 가입을 하면 편리할 것을 굳이 왜 나누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앞서 설명한 통신사의 번들링 판매에 기반을 둔 독과점 구조라는 폐해를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