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제를 제대로 알아야 살길이 열린다.④완결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한국의 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연구·정책자문·역량배양 사업을 통하여 대상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식중심의 경제협력사업. KSP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수행된다. 첫째, 양자협력 방식의 정책자문으로 대상국의 수요에 기반하여 정책연구·자문·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둘째, 다자협력방식으로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대상국에 정책자문을 제공한다. 셋째,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으로 그간의 KSP 사업을 통해 얻어진 성과를 사례연구 형태로 정리하여 개별 KSP 과제수행시 활용하고, 국제기구 등과도 공유한다. ◈ 근원 인플레이..
남들은 다 아는 나만 모르는 경제 기초다지기 ④완결 ◆ 보호예수(保護預受) 보호예수란 은행 등이 거래처의 귀중품 유가증권 등을 요금을 받고 보관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증권회사에서 거래선의 유가증권를 매매거래와는 직접 관계없이 보관하는 경우도 보호예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보관료 없이 예수한다. 법률적으로는 유상기탁계약(有償寄託契約)이라고도 한다. 보호예수에는 목적물의 내용을 명시하여 보관하는 개봉예수와 봉함(封緘)한 채로 보관하는 봉함예수가 있다. 또 은행이 금고의 일부를 열쇠와 함께 빌려주는 대여금고도 은행업무상 보호예수에 포함되어 있으나, 법률적으로는임대차계약으로 보호예수와는 성질이 다르다. 은행법에는 보호예수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으나, 국민은행법 · 중소 기업은행법에는 그 업무로 보호예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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