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알면 지식이 되는 경제상식 ③

경제야 놀자-알면 지식이 되는 경제상식 ③

 

 

 

 

 

 

 

 

 

 

● 국민연금 개편안 대하여 한마디

 

"국민연금 개편안, 미래세대 최고 33.5% 보험료 부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국무회의 의결…국회서 뜨거운 논란 예상
연금 ‘부과방식’으로 전환땐 보험료율 31.3∼33.5% 전망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S8L9CI7ZD

서울경제신문

 

국민연금 이야기만 나오면 필자는 가슴이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 이야기를 하려면 20년전 군대가기 전에부터 만 20세 성인이 되었을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을때는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지역가입비로 의무적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신경도 쓰지 않고

고지서 나오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때되면 가는 국방의무을 하고 돌아와서 한달만에 취직이 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 했을때부터 입니다. 공기업 협력사원으로 일할때는 나오지 않던 것이 공기업 외주업체로 변경되자 마자 월급이 차압 들어와서 알고 보니 국민연금 그동안 내지 않았던 5년치분이 급여 차압 들어온 것입니다.

 

최종경고장까지 나오고 국민연금공단에 연락을 해서 분납 3개월동안 나누어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몰랐지만 직장인 되는 순간부터 몇가지 세금이 따라 다닙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몇가지 세금이 따라다닙니다. 건강보험료야 나중에 가족이나 필자가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으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도 나중에 직장을 다니지 못했을때 일시불이나 몇개월 나누어서 고용보험료 받을 수 있다고 치고, 문제는 국민연금입니다.

20대부터 지금 40대까지 사업장에서 반, 본인 부담금 반해서 월급에 비례해서 등급별로 내야하는데 지금까지 20년을 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국민들 마저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투자만 하면 마이너스가 되어버리고 국민들 불만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몇십년후면 고갈 된다고 하는데 20년후에는 제대로 받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자 역시 직장생활만 20년차인데 정말 불안한 것이 국민연금이고 불만이 많은 것이 직장인이라 속 터집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진짜 봉입니까? 지금까지 묵묵히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액 채납자들도 많은데 고스란히 직장인들이 봉이 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필자는 20년동안 경제적 어려움도 이겨가며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외주기업에서 공기업 자회사의 정식직원이 되어서 힘든시절을 보내고 좋은 세상이 오려나 했더니 국민연금 만65세까지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100세시대가 되었고 고령화 사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점점 아이들을 낳지 않는 세대가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미래세대가 점점 줄어들면 국민연금이 고갈 될 것이라는 것은 뻔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낳아도 제대로 가르치기 힘들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세대가 늘어나고 결혼도 늦어지고 막상 결혼을 한다고해도 몇년 살지 못하고 이혼하는 커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고령화시대가 가속화 되어서 몇년만 지나면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지 않아서 고령화시대로 접어 들면서 일할사람들이 없어진다는 사실에 또 한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필자가 사는 동네도 면단위 시골인데 적지 않게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외국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이 자기네 나라인냥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급속도로 변해가고 경제가 안정되어야지만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늘어나야지 청장년층에서 실업자가 줄어들고 가계빚도 청산해야지만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활기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어떻게 대처해야지만 될까

필자 역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이는 많고 경제적 어려움은 잊고 시간을 별로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리가족 역시 많은 부분을 포기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고 있고 직장생활도 좋아지려고 합니다. 아직 희망이 찾아오고 있고 필자 역시 그 희망 품으면서 내일을 꿈꿉니다.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예전보다 더 좋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경제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경제에 대한 공부도 경험도 없지만 배우다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길도 앞으로 필자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제와 온라인 마케팅 분야를 포스팅 주제로 삼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희망을 품고 싶은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입니다.

 

경제 전문가가 되려는 것은 아니고 온몸으로 느끼다 보면 깨닫는 것도 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살아남은 것이 앞으로는 큰 경험이 될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생활 역시 과거에 필자가 해왔던 것들을 토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필자 앞에 펼쳐진 경제이야기는 그렇게 해결해 갈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든지 경제위기라든지 고령화사회로 가는 급행열차에 필자 역시 동승하고 있는 상태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생활속에서 온몸으로 부딪치고 있고 빠른시간의 변화속에서 문제를 해결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미래의 노후대비를 경제에 대해서 배우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환위험

 

환율 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그로 인해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다. 단, 위험이라는 단어는 통상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경제학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산의 증가 가능성 역시 위험이라고 표현한다.

 

 

 

● 고용탄력성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 능력을 나타내며 "취업자 증가율/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산출한다. 즉, 한 경제가 1% 성장했을 때에 고용이 몇 퍼센트(%) 변화하였는가를 나타낸 지표이다. 고용탄력성이 높을수록 1% 경제성장에 대해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 공정무역

 

공정무역이란 국가간에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한다. 최근 다양한 상품 생산에 있어 공정한 가격을 지불토록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사회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윤리적 소비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상품, 특히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빈국의 경작자들이 고된 노동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만든 제품이 선진국들의 농업 생산자들이 기존의 국제무역체계로는 세계의 가난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확산된 국제적인 사회운동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지걱래, 공정한 거래, 건강한 노동, 환경 보전, 생상자들의 경제적 독립 등의 개념을 포함한다. 가난한 제 3세계 생산자들이 만든 환경 친화적 상품의 직거래를 통해 공정한 가격에 구입하여 빈국의 생산자들이 가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탄력세율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세율은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세율은 조세의 종목을 정한 세법과 같이 입법사항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과 같이 국내외 경제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고 크게 작용하는 때는 신속하고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며 국제수지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 

 

이처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세율의 3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대통령령에 규정된 세율을 탄력세율로 부르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를 위한 대처방안 가운데 하나로서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의 권한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각국의 경제정책 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지방세에서 탄력세율은 경기조절기능 수행보다는 지역간 선호나 특성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세에서 탄력세율의 적용가능 범위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세율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 이슬람 금융

 

이슬람 율법을 준수하는 금융행위를 말한다. 이슬람 금융은 수익 극대화보다는 이슬람 교리인 코란의 가르침을 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자로 인한 착취나 투기는 금지하지만 공정한 이익이나 경제적인 추가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은 금지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정당한 거래 방식이라 하더라도 도박이나 술, 마약거래, 돼지고기 등과 연관된 산업에는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은 투자자에게 이자 대신 실물자산을 매매하거나 이용해서 얻는 이윤을 배당하는 형식으로 이익을 지급한다. 이러한 거래는 상인이 자신의 물건을 빌려주거나 판매해 얻는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슬람 금융 상품으로 수쿠크(채권), 타카풀(보험), 무다라바(신탁금융), 무샤라카(출자금융), 무라바하(소비자금융), 이스티스나(생산자금융), 이자라(리스금융) 등이 있다.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FSB는 1999년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증대하고 국제적 수준의 금융 감독을 위해 설립된 FSF(Financial Stability Forum, 금융안정포럼)가 확대 · 개편된 조직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흥경제국의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G7이 주축인 FSF를 G20 국가가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2009년 4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2차 G20 정상회의에서 FSF는  FSB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FSB의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를 비롯하여 G7, 네덜란드, 호주, BRICs, 멕시코 등 16개국의 대표와 IMF, BIS, IOSCO, IAIS 등 10개 기준설정기구의 대표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FSB 운영위원회는 FSB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위원장은 FSB 의장이 겸임한다. FSB 운영위원회는 FSB의 운영방침을 제공하고 진행 업무에 대한 가이드 및 모니터링과 상임위원회 및 다른 워킹그룹 간의 업무 조율 등을 담당한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국제기구에서 개발하는 국제 기준 및 정책 등에 대한 Joint Strategic Review를 실시한다.

 

 

 

 

 

 

● 유리천장

 

미국 경제전문 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이 1970년 만들어낸 신조어다. 유리천장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암묵적인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말한다. 능력과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에 있어 여성이거나 소수민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승진이나 기타 경력 개발의 측면에서 가로막히게 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한다.

 

 

 

● 기업경기실사지수

 

경기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 예측, 계획 등이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설문지를 통해 기업의 경기동향 판단, 예측 등을 조사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주요 업종의 경기동향과 전망, 그리고 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업의 경영계획과 경기 대응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다른 경기관련 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할 수 있으므로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지수산출 방법에 따라 조사 결과를 단순히 합산하여 산출하는 원자수와 기업규모나 산업별 산출액 등을 감안한 가중지수, 개별설문 항목을 가중평균하여 편제하는 합성지수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 ·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이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기업경기실사지수 공식은 다음과 같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0에서 200의 값을 가지며 지수가 100이상이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 수가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 수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를 나타낸다.

 

 

 

● 무중량경제

 

통상 눈에 보이지 않고 무게가 나가지 않는 재화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비롯해 소프트웨어, 오락, 금융상품 등의 지적재산 관련 생산활동이 해당된다. 무중량 경제의 특징은 무한정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제품을 복사하는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최근 들어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무중량 경제는 국가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등장하고 있다. 동시에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 기술원조

 

선진국 또는 국제기구가 개도국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원조. 경제개발에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수생의 훈련, 전문가의 파견, 기기 및 자재를 제공하거나 경제개발 방법을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원조는 크게 훈련지도와 개발계획으로 나눌 수 있다. 훈련지도는 인재, 특히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훈련지도를 하는 것으로서 ①개도국의 정부 및 관계기관의 직원, 민간산업인, 학생 등에 대해 선진국이 자국 내에서 기술훈련, 학교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②선진국의 비용부담으로 개도국에 훈련센터를 설립하고 기술지도단를 파견하여 현지인을 훈련하거나 ③개도국의 학교, 직업훈련원, 공장 등에 기술지도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계획은 개도국의 경제계획 작성, 공장 및 도로의 설계 등을 위해서 고급기술자가 자문에 응하여 지도 및 조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고급기술자로 구성된 조사단이 파견돼 천연자원의 존부와 그 개발가능성을 조사하거나, 개발계획을 작성하거나, 공장 등의 설립시 투자 전에 그 건립규모나 배치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 지도 및 조언을 한다.

 

 

 

● 금융소외계층 포용 글로벌 파트너쉽(GPFI)

 

전 세계 금융소외계층 포용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다루는 포럼으로, 국제 공조가 필요한 이슈를 추진하고 관련 기구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업무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금융소외계층 포용 원칙의 이행, 관련 데이터 정비 및 수집 강화, 중소기업 자금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조정위원회를 이끄는 전체 공동의장으로는 한국, 프랑스, 멕시코가 선임됐다. 글로벌 파트너십에는 미소금융재단, 빌 게이츠 재단, 록펠러 재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UN) 등 20여개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