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의 마이너 리그 조세 회피하다.

금융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금리인상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지금 금리가 이상하게 10%대 적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서 생긴 기 현상입니다. 다시 어게인으로 1990년대나 1980년대로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필자가 어렸을 때 금리가 기본 저축하면 금리가 높아서 이자가 많이 붙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 순간에는 금리 5% 대도 안되고 1% 미만으로 떨어지다 보니 저축해도 아무런 재미도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이언트 스텝 연이어 이어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면서 세계의 경제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사용하는 유럽 우리나라와 같이 원유를 모두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한때는 2000원이 넘었던 기름값이 점점 떨어져서 그래도 다행인 것이 겨울철에 난방비 줄어드는 것에 만족해야 할 정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한참 동안 기름값 파동에 경유가 휘발유값을 역전하는 소동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공공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식용유 가격도 올랐고 우크라이니 곡창지대였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해서 옥수수 가격도 올랐고 농사짓는 비료 가격이 너무 올라서 걱정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수적인 물가부터 시작해서 자급자족하려는 농자재 가격이 오르니 김장철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무 가격이 5000원이 넘어가고 배추도 가격도 장난이 아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념이 또 비싸지고 아무튼 경제가 위기입니다. 지금 시절 같으면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대기업들도 힘을 쓰지 못하는 시대 강대국의 자이언트 스템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변 나라들 때문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류문화로 많은 나라에 좋은 이미지 주고 있지만 아직도 강대국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 조상님 들 때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처지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은 반드시 강대국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강대국에게 글로벌 규모로 종합 금융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존해한다면, 강소국에게는 틈새형 금융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금융은 시간대에 따라 지구촌을 돌며 24시간 작동하므로 한 장소에서 금융을 독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강대국이 되어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국내외 정치, 경제 사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금융 제도, 세금 제도를 만들어 가면서 금융 자본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증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빈 공간을 파고들어 제도의 창의성을 발휘한다면 강소국이 특정 분야에서 금융 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 금융 지도에는 스위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하는 마이너 리그가 존재합니다. 마이너 리그라니까 왠지 불법적인 자금 세탁하는 곳으로 들립니다. 불법 자금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자금이면 누군가 주머니 속이나 혈세나 어딘가에서 알게 모르게 정직한 사람들의 돈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조세 회피처로 각광받는 나라들

아직도 그런 나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 리그 하긴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량이 뉴스 보도에 위해서 적발되는 것을 보면 정말이지 걱정스럽습니다. 사람이 죽어나는 소리가 일상생활처럼 들립니다. 세상이 좀 이상해져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딱 그렇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마약이 이제는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힘든 세상에 지쳐가는 것일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정이든 경제든 정치든 모든 것들이 파탄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이 모든 것을 속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으로....

작은 나라들이 금융을 키울 목적으로 자주 구사하는 전략이 조세회피처입니다. 조세 회피처(tax haven)는 조세 천국을 뜻하는 '택스 헤븐(tax heaven)'이  아니라 세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해 주는 피난처란 뜻의 '택스 헤이븐(tax haven)'입니다. 조세 회피처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조세 회피처는 이미 현대 금융의 메커니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 부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조세 회피처가 수행하는 역할은 탈세(tax evasion)나 돈세탁(money laundering)의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은행들도 적어도 10여 개 정도의 조세 회피처오 거래 관계를 맺고 있을 정도로 조세 회피처는 금융에 깊게 침투되어 있습니다.  또 그 목적은 단지 탈세 목적이 아니라, 규제를 회피하거나 역외거래를 실시하거나 고객에게 절세(tax saving) 서비스를 하거나 또는 대차대조 표상의 부채 규모를 줄이거나 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카리브해의 작은 섬인 영국령 케이맨(Cayman) 군도는 금융 거래 규모에서 세계 4위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큽니다.

또 각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 직접 투자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이들이 행하는 해외투자의 약 30%가 조세 회피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리브해의 작은 섬인 영국령 버진(Virgin) 군도는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위한 전진 기지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세무 전략

2005년 말 미국의 세무 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일랜드 자회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60억 달러에 달하는 지적 소유권을 아일랜드 자회사로 이전했는데, 이 자회사가 이를 운영해 상당한 소득을 올린 후 세금을 아일랜드 조세 당국에 납부한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적 소유권을 자회사로 이전한 것은 절세 목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3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아일랜드는 세율이 12.5%이기 때문입니다.

다국적 기업이 창출하는 이윤에 대해서는 그간 '이윤 창출이 과세 원칙'과 '기업 소재지 과세 원칙'이 대립해 왔습니다. 이윤 창출이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 영토 내에서 기업이 창출한 이윤에 대해 국내 기업인지 해외 기업인지에 상관없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업 소재지 과세원칙에 따르면 이윤이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와는 무관하게 자국에 등기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국적 기업의 경우 이익이 어디 세어 창출되었는지 일일이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기업 소재지 과세 원칙이 일반적인 과세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들은 기업 소재지 과세 원칙을 염두에 두고 납세액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기업의 입지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은 미국에서 직접 프랑스에 투자하기보다는 북대서양의 작은 섬인 버뮤다에 가공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자회사를 통해 프랑스에 투자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기업은 프랑스나 미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프랑스는 세율이 높으므로 가급적 버뮤다 자회사에 귀속되는 이익을 늘리고 프랑스 손자회사에 귀속되는 이익을 줄이도록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버뮤다 자회사는 프랑스 손자회사에 대해 경영 자문, 마케팅 자문 명목으로 각종 수수료를 받아 냅니다. 또 미국의 모회사는 버뮤다(Bermuda) 자회로부터 이윤을 송금받게 되면 세율이 높은 미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가급적 이익을 버뮤다 자회사에 남겨 두고 버뮤다 자회사가 미국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렇게 하면 프랑스나 미국의 세무당국에서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금융의 본질을 파악해서 과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다국적 기업이 절세 전략으로 왕성하게 활용해 온 기법은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입니다. 본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 혹은 자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에 있어 상품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익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독립적인 기업 간에는 100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품을 관계사 간에 80으로 매매하면 수출 자회사의 이익은 20만큼 감소하고, 수입 자회사의 이익은 20만큼 증가합니다.

이처럼 세율이 높은 곳에 위치한 수출 자회사의 이익을 줄이고, 세율이 낮은 곳에 위치한 수입 자회사에게 이익을 집중시키면 그룹 전체적으로 세금을 최소화하는 절세전략이 가능합니다. 물론 각국의 세무 당국은 기업들의 불법적인 세무 대책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다국적 기업들의 절세 전략은  매우 노골적입니다. 이들은 공공연하게 세금 대책 부서를 설치하고 실질 과세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세 회피처가 가장 전형적으로 위치한 곳은 외딴섬입니다. 영국 해협 채널 제도의 일부인 저지(Jersey) 섬과 건지(Guernsey) 섬, 남태평양의 산호초 섬인 나우루(Nanru), 그리고 북대서양의 버뮤다 제도, 카리브해의 바하마(Bahamas), 케이맨, 버진, 앤틸리스(Antilles) 제도 등입니다. 이들 섬은 원래부터 먹고살 것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던 중 비거주자로부터 장부상의 투자를 끌어들여 약간의 세수를 얻는 것만으로도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금융 및 투자 활동에 대한 세금을 파격적으로 낮추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혜를 국제적인 매체에 공공연하게 광고를 실어 알리는 방식으로 외국 자본을 끌어들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섬 중 과거 영국 식민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편 금융계에서는 사실상 조세 회피처로 간주되고 있지만 당사국이 그 사실을 극력 부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이들 나라의 세금 제도는 매우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 한마디로 조세 회피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분야에 대해 극히 매력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의 세금 제도는 부유층 자산 관리, 즉 프라이빗 뱅킹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의 세금제도는 자산 운영, 즉 펀드 비즈니스에 유리합니다. 조세 회피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