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금융 패권을 차지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영향력이 달러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물가 역시 엄청나게 올라서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이 있고 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급자족 쌀만 빼놓고 모든 식자재를 자급자족하려는 프로젝트까지 꾸미고 있습니다. 스스로 식자재를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급 자급 라이프 급변하는 세상에 맞추어서 살아가려면 이런 수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김장철인데 김치값이 걱정입니다.
배추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김장배추부터 무 가격부터 시작해서 파 마늘 고춧가루 그 이외 부수적인 양념 가격도 만만치 않게 올라서 문제입니다.
점점 끝인지 아니면 이게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도 부담이 되는지 자이언트 스텝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서 인지 끝나 나는 시점이 되어간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영향으로 달러의 값이 폭득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품도 빠지는 것도 있지만 물가안정이 되어야지 서민경제도 살아나는데 금리가 인상되어버리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민대출이 무척 늘어난 셈이 되어서 대출이자가 엄청나게 비싸져서 줄 도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자 역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출이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경제는 지금 무역적자가 4개월 이상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물가는 급등하고 월급쟁이인 필자는 임금협상 문제로 아직까지도 인상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몇 목 아래에서 정부 방침으로 축소 바람이 불고 민영화로 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 살아가는 세상사가 모두 같지만 정말이지 1997년도 IMF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물가는 오르고 필자처럼 월급쟁이들 급여는 제자리걸음이고 외면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저희보다 더 어렵겠지만 월급쟁이에게도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은 바람은 그냥 정부가 정책이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그냥 월급쟁이들 살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나라는 시끄럽고 경제는 위기이고 진짜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블로그 글로 이어지겠습니다. 제가 오늘따라 사설이 길어졌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할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향후 중국은 외부 압력에 의해서든 내부 사정에 의해서든 위안화 절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호혜적인 통상 관계를 유지하고 인플레 문제를 진압하기 위해 위안화의 절상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국익을 극대화하려면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전해야 합니다. 위안화의 국제화란 오늘날 달러가 그러하듯이 여러 나라들이 상거래를 하거나 금융 투자를 하는 데 위안화를 표시 통화 및 결제 통화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중국은 자국의 외환시장과 자본 시장을 개방시켜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위안화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과연 중국은 금융 시장을 개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시 말해 외환 자유화와 자본화를 추진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일까?

그러지 않습니다. 중국은 금융 시장 개방에 대해 매우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국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1985년 일본은 플라자 합의를 통해 전격적으로 엔화 가치를 크게 절상시킨 이후 수출 대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엔고 불황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불황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들이 본업과 무관하게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등 재테크에 열을 올려 거품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1990년대 초 거품이 파열한 이후 금융 기관의 부실이 심해져 장기 불황의 덫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또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의 경험도 중국에게는 섬뜩한 반면교사입니다. 한국은 외환 위기 이후 원화 환율의 변동을 완전히 시장에 맡기고 자본 시장을 개방했는데, 이후 외국 자본이 밀려들어 와 국내 유수 기업의 새로운 주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수익성과 부가가치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지만, 외국인 주주들의 요구로 수익성 경영에 치중한 결과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일자리 창출에 심각한 제동이 걸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개방의 선행 사례에 비추어 중국은 외압에 의해 금융 부문을 개혁 개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구는 중국의 막강한 수출 공세로 인해 위협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서구가 우위를 지키고 있는 금융 분야에서 중국을 서구의 틀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금융 제도가 아직 개방을 수용할 정도로 안정화되지 않았으므로, 가능한 한 서구 패권의 색채가 농후한 현행 국제 금융 질서와 일정 수준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위안화 환율을 최대한 점진적으로 절상시키고 자력으로 은행 시스템의 부실을 걷어 내면서 금융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른바 주체적인 금융 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중국이 금융의 주체성을 견지할 수 있느냐가 전적으로 중국의 의지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이 금융을 제대로 키우려면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시장의 작동을 허용해야 한다. 이처럼 중국은 '금융 주권 지키기'와 '금융력 키우기'라는 상층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상당 기간 금융 패권의 반열에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