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마케팅/돈버는 재테크 실전에 사용하는 주식용어 ③
돈버는 마케팅/돈버는 재테크 실전에 사용하는 주식용어 ③ ■ 조세피난처(Tax Haven) 법인의 실제발생소득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조세피난처를 활용할 경우 절세나 탈세가 가능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규모의 세수감소가 발행한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국내 자금이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이 있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 · [회사법]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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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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