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논쟁 한국 역시 망 중립성에 대한 강화 기조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2011년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만들어졌으며, 201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여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 투명성 기준을 만들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자율규제로 망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 망중립성 기조가 만들어기지까지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2년에는 KT가 과도한 트래픽 유발을 이유로 삼성전자의 스마트 TV 서비스를 5일간 차단한 사건은 유명하다. KT는 스마트 TV가 활성화되면 IPTV 대비 5-15배의 트래픽이 발생해 일반 사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삼성전는 스마트 TV에서 유발하는 트래픽은 기존 IPT..
네트워크 거버넌스 논쟁의 국내외 사례 그러다면 2018년 네트워크 거버넌스 논쟁에 대해서 IT업계의 두 축인 미국과 유럽은 어떤 상황일까?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 망 중립성의 기조가 완화되었다. 이에 대해 글로벌 IT 대기업과 시민단체가 망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온라인 시위를 하는 등 격렬한 항의가 벌어지고 있다. 유럽은 망 중립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한 잣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로 레이팅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후에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유럽이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해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국내 분위는 미국보다 오히려 유럽에 가깝다. 그러나 한국의 네트워크 정책이 특히 미국의 정책을 참고해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현재 상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
- Total
- Today
- Yesterday
- 인공지능
- 소셜미디어마케팅
- 브랜드
- 블록체인
- 비트코인
- 경제이야기
- 기술창업
- 마케팅
- 마케팅믹스
- 마케팅이야기
- 콘텐츠마케팅
- 포지셔닝
- 모바일마케팅
- 제휴마케팅
- 마케팅전략
- 블로그마케팅
- 광고
- 주식
- 마케터
- 4차산업혁명
- 마케팅용어
- 창업
- 주식정보
- 빅데이터
- 홍보
- 경제용어
- 소셜미디어
- 경제
- 수익형블로그
- 마케팅공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