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은 다 아는 나만 모르는 경제 기초다지기①

남들은 다 아는 나만 모르는 경제 기초다지기①

 

 

 

 

 

 

 

 

 

 

 

 

 

 

 

 

◈ 기준금리

 

한국은행의 최고 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금리을 말한다. 2008년 2월까지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 운용 목표치(정책금리)를 결정하였다.

콜금리 목표치를 낮춘다는 것은 콜시장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3월부터 정책금리를 기준금리로 바꾸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 대기성 여수신 등 금융기관 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 기준금리도 운용 목표치에 불과하다.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금리는 기본적으로 자금의 수용자와 공급자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기준금리 중요한 이유는 한국은행은 채권의 매매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또 재할인율 등의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량이나 물가, 나아가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하게 되면서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자 나름의 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따라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 금리도 상승하게 되고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 금리도 떨어지게 된다.

 

 

 

◈  유사수신행위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한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 적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등이다.

 

 

 

◈ 약정금리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기업을 상대로 금전을 대출하거나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에 약속하는 금리로서 표면금리라고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은 대출 조건으로 예금과 담보를 요구해 대출금의 일부를 구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주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량은 적어지며, 실질적인 금리부담은 약정금리보다 높은 것이 보통이다.

 

 

 

◈ 주택저당증권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회수할 권리인 주택저당채권을 중개기관에 양도하고 중개기관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주택저당증권(Mortgage Loan)을 갖게 된다. 금융기관은 이 주택저당채권을 중개기관에 양도하고 중개기관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주택저당증권(Morgage Backed Securities)이나 주택저당담보부채권(Mortgage Bond)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에 판매한다.

 

금융기관은 중개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주택저당증권등의 판매대금으로 새로운 주택구입자들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주택저당증권 등이 활성화되면 대출시장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재원이 풍부해져 고객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가능해지므로 대출 수요자들은 보다 유리한 대출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주택매입자는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매입 할 수 있고 투자자에게는 투자 및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을 말한다. Covered Bond는 담보부사채와 같이 발행자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와 담보 자산에 대한 권리를 동시에 가짐으로써 이중 보호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은행이 신용으로 발행한 채권이지만, 담보자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자금조달 비용이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 Covered Bond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 인버전(Inversion Strategy)

 

해외의 경쟁기업을 인수한 뒤 본사를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등 유럽으로 옯기는 행위이다. 실제 본사는 옮기지 않고 주소를 인수한 외국 기업의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조세회피를 원하는 기업과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미국투자은행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2011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이다. 보통 Tax inversion 이나 Corporate inversion이라 부른다.

 

 

 

◈ 벤처펀드(Venture Fund)

 

벤처펀드는 벤처기업뿐 아니라 갓 창업한 중소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이 수익증권 등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성장가능 중소기업에 은행과 같은 대출 성격으로 투자하였으나 최근에는 직접 투자기업을 선정, 주주로 참여하고 일정 성장궤도에 도달하면 증권거래소에 성장시켜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코스탁시장이 침체되면 벤처투자에 대한 열기가 식고, 건전한 벤처의 발전을 가로 막기도 하여 벤처펀드는 코스닥 시자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얼마 전까지 벤처펀드가 거의 인터넷 벤처에 몰리다가 인터넷 벤처의 수익모델에 대한 회의론이 일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자금들이 소재 · 부품 등 제조업과 녹색에너지 · 생명공학 · 엔터테인먼트 등 산업으로 몰리고 있다.

 

 

 

◈ 주조이익(Seignorage, 시뇨리지)

 

화폐 발행으로 얻는 이익을 말한다. 화폐주조차익 또는 화폐발권차익이라고도 한다. 발행 당국은 화폐를 발행하면 액면가에서 발행비용을 뺀 만큼 이익을 얻는데, 이 이익을 가리킨다. 시뇨리지는 중세 유럽의 봉건 영주(Seignoir)에서 나온 말로, 화폐주조권자가 화폐주조 의뢰자에게 부과한 수수료를 지칭한 말이다.

 

당시 개인이 화폐주조권자인 국왕이나 영주의 조폐소에 금이나 은을 반입하여 보증 화폐의 주조를 의뢰하면 화폐주조권자가 화폐를 주조해 주는 대신 수수료로 해당 금속의 일정 몫을 떼어 유보했다. 즉, 화폐 주조에 따른 비용은 화폐주조비용(brassage)과 화폐주조권자의 이윤(seigniorage)으로 구성된 것이다.

 

현대적인 시뇨리지의 구체적인 의미는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통해서 무이자의 화폐를 발행하여 유이자의 금융자산을 취득함으로써는 얻는 이익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오늘날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나 중앙은행은 시뇨리지 효과를 보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기축통화인 나라가 시뇨리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과거 경상수지와 재정적자에 시달린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것도 시뇨리지 효과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은 달러 발권량을 늘리고, 무역 흑자국에 국채를 따는 방식으로 적자분을 보전해 왔다는 것이다. 시뇨리지는 "inflation tax"로 불려지기도 한다. 통화 공급을 늘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존의 통화에서 실질가치가 줄어들고 그만큼의 부가 중앙은행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 헤지펀드(Hedge Fund)

 

헤지펀드의 어원은 "위험을 상쇄하는 베팅이나 투자등을 통해 손실을 피하거나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주식을 빌려 높은 차익을 고수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는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하며, 소수의 투자자들을 비공개로 모집하여 주로 위험성이 높은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 절대수익을 남기는 펀드를 말한다.

 

또한 일반적인 펀드와 달리 높은 차입 비율(레버리지), 감독기관의 미약한 감시, 소수의 투자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 펀드보다 훨씬 더 큰 차입비중을 가지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움직이는 금액이 어마어마하여 현재는 거대 해지펀드 하나가 한 국가의 경제를 흔들 정도로 성장하였다.

 

조지 소로스의 퀀텀펀드에서 1997년 바트화를 대량으로 공매도한 것이 시작이었고, 소로스는 영국 파운드화도 공격하여 영란은행을 굴복시키는 등의 위력을 자랑하기도 하였다. 특히 소르스와 같은 "글로벌 매크로" 펀드들은 특정 국가의 경제변수를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경제를 휘청거리게 하기 십상이며, 이로 인해 큰 비난를 받기도 했다.

 

 

 

◈ AMA(Auto Management Account)

 

고객이 설정한 조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주는 예금이나 증권사로 자동이체 관리해주는 금융상품의 한 종류다. 기본계좌에서의 지급요청 발생 시 설정된 금액만큼 기본계좌로 다시 자동이체도 된다. 편리성과 고금리의 수익성을 갖춘 상품이라 할 수 있다. 금융사는 금융상품 거래 때의 판매수수료가 수익으로 연결이 되나 증권사 CMA의 인기로 은행 입장에서는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를 챙길 수단 자체가 부족했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에서 AMA라는 상품이 출시됐다.

 

 

 

◈ 벌처펀드

 

부실한 자산을 싼 값으로 사서 경제 여건이 좋아지면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내는 기금이나 회사를 말한다. 벌처란 독수리를 뜻하는데 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의 습성처럼, 파산한 기업이나 경영난에 빠져 있는 부실기업을 저가에 인수한 뒤 되팔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는 자금을 말한다. 회생이 힘든 업체의 구조조정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9년에 도입되었으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orporate Resturing Corporate, CRC)라고도 한다.

 

벌처펀드의 성공확률은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수익을 지향하는 헤지펀드(hedge fund)나 투자신탁회사와 투자은행 등이 설립 · 운용하고 있으며, 영업형태도 직접 경영권을 인수하여 회생시킨 후에 되파는 방법, 부실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하여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통해 간접 참여하는 방법, 부동산 등 자산만을 인수하여 되파는 방법 등이 있다.

 

 

 

◈ 은행자본확충펀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본여력 확충을 도모하고, 은행이 기업부문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목적에서 만들었다. 은행자본의 확충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추가 대출여력이 생긴다. 한편, 은행들은 지원받은 자금을 중소기업 신규대출 확대 및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출연, 기업 재무구조 개선(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대출 등 구조조정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 관련 지원 및 부실채권 정리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은행의 자본 건전성에 도움을 준다.

 

 

 

 

 

 

 

 

 

◈ 미주개발은행

 

1959년 설립되어 자본금이 1,00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개발은행으로, 중남미 지역의 경제 · 사회 개발 촉진과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DB는 미주지역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사회개발 추진 및 미주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미주지역의 역내국민을 가맹국으로 하였으나 개발자금 수요증대에 따른 추가재원의 조달을 위해 1976년 극히 제한된 투표권 비중 범위내에서 역외국의 가입을 허용하였다.

 

IDB는 개발목적을 위한 공공 및 민간자본의 투자활동 보완, 가맹국간 무역확대와 개발정책 조화를 위한 협력강화, 개발 및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주요 기능으로하고 있다. 1986년 미주투자공사(IC)를 자매기구로 설립하여 역내 민간투자의 촉진에 힘쓰고 있다. IDB는 중남미 개발을 위해 연간 60억∼80억달러의 저리 차관을 각 정부에 제공한다. 이들 국가는 이 자금을 토대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의 등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발주하는데, IDB 회원국 기업에만 입찰 참여 자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일본(1977년)에 이어 두번째로 2005년 3월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단되었던 연간 100억 달러에 달하는 IDB 발주 프로젝트, 연간 90억 달러에 달하는 IDB 조달시장의 참여기회가 확보되었다. 또한 IDB발주 프로젝트의 특성상 자금회수의 어려움이 없고 대출금리도 매우 저렴하다. 또한 IDB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 IDB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때 해외에서 자금조달도 매우 유리해진다.

 

 

 

◈ 포페이팅

 

은행이 수출 거래에 발생하는 환어음을 매입해 수출기업에 대금을 즉시 지급하고 향후 수출 대금을 바이어로부터 받는 제도를 말한다. 만기에 수출대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국내 수출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외환 사정이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수출을 하는 수출기업들은 외상 신용장(Usance L/C)을 근거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수입국 신용자 개설은행의 신용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수출기업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을 원활히 지원받지 못해왔다. 포페이팅은 이에 대비해 수출기업이 위험부담없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 리먼사태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칭하는 말이다. 리먼 파산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으로, 파산 보호를 신청할 당시 자산 규모가 6390억달러였다. 리먼 파산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후유증으로 우려만 무성했던 미국발 금융위기가 현실화된 상징적인 사건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과도한 차입과 악성 부질자산으로 촉발된 리먼사태의 영향은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