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알면 지식이 되는 경제상식 ②

경제야 놀자-알면 지식이 되는 경제상식 ②

 

 

 

 

 

 

 

 

 

 

▣ 최저임금 개정안

 

정부 “최저임금 산정에 약정휴일 제외…주휴시간은 포함”

31일 수정안 의결키로 
일정 기업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키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224500044&wlog_sub=svt_100#csidx3b7408d870870d684effce70d06df82

 

출처 : 서울신문 최저임금기사

 

 

솔직히 필자 역시 최저임금 적용 받고 있는 외주기업 소속직원이라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고 당장 적용되는 부분이라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직장인으로써는 최저임금 인상이 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막상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직장인에게 겨우 10만원도 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외주기업체 라서 그런 외주기업 본사에서 외주기업체 인건비 조금 가져가고 건강보험료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국민연금도 덩달아서 오르고 고용보험료로 인상되고 더군다나 경제가 안정화 되지 않다 보니까? 올해 물가 장난아니게 오르고 있는 것 아실겁니다.

 

2018년도 여름은 정말이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필자 역시 이번 여름은 힘들게 보냈습니다.지금까지 에어컨 없이 버텼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당장 에어컨 놓아야겠다." 더위 타시는 분이 아닌데 악발이 근성으로 버텼는데도 진짜 이번 여름 그리고 다음 여름에는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더 덮다고 해서 올해 겨울에 에어컨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직장인 입장에서는 솔직한 입장으로써는 더 올랐으면 합니다. 최저임금 올라도 외주기업이다 보니 실제적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급여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임금개선안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뉴스기사와 함께 짧은 소견이지만 한마디 적어봅니다.

 

 

 

▣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번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법률구조의 제도로는 민사소송법상 소송상의 구조제도, 형사소송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가 있고, 민간 주도하에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법률구조법에 근거하여 법무부에 등록되어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으며, 기타 변호사단체 등이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체 준사법 기관으로 경쟁정책을 수립 운용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 ·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한 역할은 크게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 경쟁기간 확보, 경제력 집중 방지 등을 들 수 있다. 1981년 4월 3일 경제개획원장관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1990년 4월 7일 경제기획원에서 공정 거래위원회를 분리하여 공정거래업무를 이관했다.

 

 

 

 

 

▣ 비용질병

 

어떤 한 분야의 노동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높아지면 그 분야의 임금이 상승하는데, 그에 따라 다른 분야 역시 임금상승의 압박을 받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 경제학자 보몰(Baumol)이 제시하였다.

 

 

 

▣ 머들링 스루(Muddling Through)

 

사전적 의미로는 "뒤북박죽인 채 그럭저럭 힙겹게 나가기" 또는 "시간 끌기" 정도로 해석 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유럽의 재정문제로 촉발된 금융위기에 당사자인 유로존에 늑장 대응하는 행태를 일컫는다.

 

 

 

▣ u-IT839전략

 

정부가 IT산업정책의 비전으로 추진해 온 IT 839전략을 보완 · 발전시킨 새로운 전략이다. IT 839전략이 초기시장단계에서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면서 품목 재조정이 필요해 추진 되었다. 즉, u-IT 839전략은 기존 IT 839전략의 "8대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 간의 연계성을 더욱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정책의 우선순위를 강화하고, 전략품목을 재조정한 것이다.

 

기존의 8대 서비스 가운데 인터넷 전화는 상용화 및 경쟁여건성숙으로 제외하고,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와 DTV(Digital TV)는 통합하는 대신, 통방융합 및 경제의 소프트화 추세를 반영하여 광대역 융합서비스와 IT서비스를 추가하였다.

 

3대 인프라 중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는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에 통합하는 대신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9대 신성장동력은 이동통신과 텔레매틱스를 통합고 RFID/USN(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Ubiquitous Sensor Network)기기를 추가하였다.

 

 

 

▣ 우루과이라운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 의해 발전하였다. GATT는 자유무역을 촉진시켜 세계경제의 번영을 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47년 창설된 이후 1970년대까지 7차례의 다국간 협상을 벌여 왔다. 그러나 이 협상들은 주로 선진국 간 공산품의 관세율 인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농산물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세계교역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협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농산물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공산품 이외 분야의 교역비중이 크게 높아지자 이런 분야를 포괄하는 새로운 다자간 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GATT 각료선언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제무역질서(특히 서비스와 농산물, 지적재산권)를 정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이때부터 시작된 제8차 GATT 다자간 협상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로 부르게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당초 시한인 1990년 12월을 훨씬 넘기면서 협상에 많은 난항을 겪어 왔다. 그러다가 7년 3개월 만인 1993년 12월에 타결되어 각국 정부의 서명과 의회의 비준을 거쳐 1995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

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0년 1월 4일 제정되었다.

 

정식명칭은 소비자기본법으로,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상품의 용도 등에 관한 표시와 광고의 기준확립, 거래의 적정화,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개인정보의 보호, 소비자분쟁의 해결에 대한 책무가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 권익 시책에 협력하여야 하는 등의 책무가 있다.

 

 

 

▣ 시코노믹스(Chiconomics)

 

멋진 혹은 세련된을 뜻하는 Chic와 경제를 뜻하는 Economics의 합성어을 말한다. 한정된 경제 여건 내에서 알뜰하게 자신을 꾸미려고 노력하는 생활방식을 의미한다.

 

 

 

▣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금융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의 준말로 예외적이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측정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생산, 환율 등과 같은 특정 거시경제변수의 급격한 변동을 가정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일 수 있는지를 측정해보는 것이다.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5년 제59권 통권 제674호 ‘스트레스테스트를 이용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분석’인용) 본래 의학 분야에서 심장기능을 검사할 때나 IT 분야에서 시스템 등에 충격을 가했을 때 안정되게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것을 의미했으나, 금융위기를 맞이한 미국 정부가 자산규모 1000억달러 이상 대형 은행에 대해 자본평가 프로그램(CAP; Capital Assessment Program)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알려지면서 금융권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자산규모 1000억달러 이상인 19개 대형 은행에 대해 자본 건전성 평가프로그램을 2009년 4월까지 실시했다. 

 

이는 대표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사례로서, 향후 미국 경제가 악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설정, 경제적 충격에 견딜만한 충분한 완충자금을 각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미국 정부는 강제적으로 자본확충을 실시하게 된다.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충격이 외부에서 발생했을 경우, 은행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변화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스트레스테스트는 예외적이지만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 환경의 주요 변화에 따른 ,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취약성을 파악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해 GDP와 실업률, 주택가격 등 은행 손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3대 지표의 악화 정도를 놓고 기본 시나리오(Baseline scenario)와 더 악화된 시나리오(More adverse scenario) 두 가지 시뮬레이션이 적용된다. 2009~2010년 2년간에 걸쳐 예상되는 두 시나리오를 놓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는 금융기관들은 예상되는 잠재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손실을 흡수할만한 자본 완충체계는 충분한지 등을 평가받게 된다. 

 

금융기관에 자금 완충장치가 더욱 보강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질 경우, 다시 말해 스트레스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금이 더 필요한 기관은 미 재무부의 우선전환보증의 발행을 위한 위탁에 들어가서 강제적인 자본 확충이 실시된다.

 

 

 

 

 

 

 

▣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의 시행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사회 · 경제적인 요인으로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에 대해 국가가 부과 ·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택지개발사업 · 공업단지 조성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등의 개발사업으로 이익이 발생되면,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과하였다.

 

 

 

▣ 달러화통용제도(Dollarization)

 

세계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화를 자국 통화로 공식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고 경제규모가 작아 대외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닌 중남미, 동남아 등의 국가에서 논의되기도 하였다. 특히, 중남미의 파나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가 미 달러화를 공용통화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달러화를 공식통화로 채택하면 환율 변동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줄이고, 국제 금융자본의 자국 통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달러화 통용은 경제적 자주권이라 할 수 있는 자국의 통화주권을 잃게 된다.

 

한편, 좁은 의미의 완전 또는 공식적 달러화통용제도(Full Official Dollarization)로서 최근 동아시아지역 통합협력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이는 자국통화의 사용을 폐지하고 외국화폐를 해당국가의 법적통화로 지정하여 회계의 단위, 교환의 수단, 가치저장의 수단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본국통화도 존속할 수 있으나 주로 소액결제에 이용되는 주화 등화등으로서 그 이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 휴먼뉴딜

 

인적자원 투자를 통해 위기에 대한 대항력을 키우고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미래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이다. 위기에 대한 사전예방식 접근과 근로를 통한 재도약을 통해 가계안정과 개인의 행복추권을 보장한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붕괴 위험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산층을 키우는 나라야 말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위기 이후 재도약할 수 있는 유리한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중산층에 대한 대책을 휴머뉴딜 정책 기조하에 본격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휴먼뉴딜]의 3대 핵심 정책방향을

① 중산층 탈락방지

② 중산층으로의 진입 촉진

③ 미래 중산층 육성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