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 위기가 유로의 위기인 까닭은?

2010년 초부터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위기가 불거졌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이들 나라들이 국채상환에 적신호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유로화 동맹 체제의 향후 지속 가능성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들은 3국은 유로 존에 가맹한 뒤 외국 자본이 화발하게 유입되어 경기가 살아났으며 동시에 임금과 물가도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3국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외국인 투자 덕분에 주택 건설이 활발해져 고용 사정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지면서 외자가 빠르게 이탈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실업이 폭증하고 재정 적자가 심화되었으며 심지어는 이 세니라 정부가 국체를 신규 발행한다거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도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세 나라에 대한 구제금융안이 유럽연합과 IMF에서 논의 되었는데, 그 핵심적인 쟁점은 구제금융을 제공하되 이들 정부에 대해 엄격한 재정 긴축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세나라가 인플레 때문에 대외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강력한 긴축 정책을 통해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외자 이탈로 인해 가뜩이나 실업 문제가 심각해진 이 세 나라가 긴축에 동의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노골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이들 나라로서는 차라리 유로 존에서 탈퇴하는 쪽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이들 나라가 유로 존에 가망했다는 것은 자국의 통화 주권을 포기한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들 나라는 자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자극한다거나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춰 수출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 조정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세나라는 유로화 체제 이탈이라는 극단적인 대안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이 바로 유로화 동맹 체제가 극복해야 할 시험대입니다.

한편 역외 국가나 기업들도 유로 자그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달러 의존도를 나준다는 목적도 있지만, 유로 표시 무역량이 증대하고 그 결제에 유로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버거주자에 의해 유로 표시 기채가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것은 향후 세계 금융지도의 변화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는 미국에서 유럽연합으로 옯겨 가고 있고, 동유럽 국가를 대거 회원국으로 끌어안는 식으로 유럽연합이 확대 개편됨에 따라 유럽연합과 러시아 간의 무역량도 대폭적으로 신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산유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무역 결제가 증대함에 따라 석유 거래를 달러 일변도에서 탈피한 유로도 전환하고 싶어 하는 변화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로의 존재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금융지도가 반드시 달러 대유로의 대결 구도로 압축된 것은 아닙니다.

향후 중국의 금융이 어떻게 변용할 것인가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