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 수요의 거시경제학2

금융공부-유효 수요의 거시경제학 2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유효 수요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민간 소비 수요과 수입은 GDP로부터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항목이고, 민간 투자 수요, 정부 지출, 수출은 GDP와는 독립적인 능동적인 항목이다. 따라서 이러한 능동적인 항목의 움직임이야말로 유효 수요에 영향을 미쳐 GDP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민간 투자 수요, 정부 지출, 수출 중 어느 하나가 증가하면 경기가 좋아지게 되고 어느 하나가 감소하면 경기가 나빠지게 된다.

그런데 이 3개의 독립적인 항목 중에서 정부 지출은 정부 자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민간 투자 수요나 수출의 변화를 상쇄하도록 정부 지출을 변화시키면 유효 수요를 잠재 GDP 수준으로 거의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입각해 정부 지출을 변동시키는 것을 가리켜 재정 정책이라고 부른다. 

 

이에 반해 민간 투자 수요는 민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민간의 결정에 대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건 영향을 미쳐 민간 투자 수요의 크기를 유도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없을까? 만일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면 유효 수요, 즉 경기 변동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 투자 수요의 결정 원리를 알아야 한다. 민간의 투자 수요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기업에 의한 설비 투자와 재고 투자, 그리고 가계에 의한 주택투자다.

이 세 종류의 민간 투자 수요의 결정 원리는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기본은 동일하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다.

즉 투자를 1 단위 증가시키는 데 따른 편의의 증가가 비용의 증가를 웃돈다면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편익 증가가 비용 증가를 밑돈다면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이 불리하다.

따라서 추가적인 편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투자를 행하는 것이 최적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투자 수요를 결정짓는 원리입니다. 

 

설비 투자의 경우에 평익은 그 투자에 의해 생산 능력이 확대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의 증가이다. 재고 투자의 경우에도 편익은 재고를 보다 많이 보유하는 것에 의해 나오는 여러 가지 이익이다.

예를 들면 장래 어떤 원재료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원재료를 재고로 많이 비축해 놓으면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주택 투자의 경우 편익은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것에서 나오는 효용이다. 혹은 그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얻게 되는 가임이 편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자기 소유한 집에서 살고 있더라도 자신의 스스로 집을 임대했다고 생각해 귀속 가임이라는 개념으로 편익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에 대해, 투자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경비다. 이때 자금 조달 경비란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 

즉 금리가 높으면 투자 비용이 높아지고 금리가 낮으면 투자 비용이 낮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투자의 크기는 편익과 비용의 비교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투자량과 추가 편익 간의 관계가 일정하다면, 투자 비용이 낮을수록 투자 수요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비용, 이자율이 저하하면 투자 수요는 증가한다.(반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 수요는 감소한다.) 이 같은 투자와 이자율의 관계를 통해 만일 이자율을 결정하는 데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정부는 민간 투자 수요의 크기를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자율은 자금의 가격이므로 자금의 수급에 따라 이자율이 오르내린다. 즉 자금이 어려우면 이자율은 오르고 반대로 자금 수급이 원활하면 이자율은 내려간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이다. 중앙은행은 통화 신용 정책을 통해 은행의 신용 창조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 즉 중앙은행이 확장적인 통화 신용 정책을 실시하면 신용 창조는 확대되고 자금 수급이 원활해진다. 이로써 이자율이 내려가고 투자 수요는 촉진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긴축적인 통화 신용 정책을 실시하면 신용 창조는 축소되고 자금 수급은 어려워진다. 이로써 이자율은 상승하고 투자 수요는 억제된다. 이처럼 통화 신용 정책은 통화량과 이자율의 연관 관계를 이용해 민간 투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고 실체 경제의 활동 수준, 즉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케인스의 유효 수요 경제학에서 중앙은행의 통화 신용정책은 거시 경제의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케인스가 유동성 함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포착했듯이 중앙은행의 통화 신용정책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유효 수요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