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부하기-통화량 목표치에서 이자율 목표치로/유효 수요의 거시경제학

금융 공부하기-통화량 목표치에서 이자율 목표치로  유효 수요의 거시경제학

 

안녕하세요 블랙데블입니다. 오늘도 시시각각으로 변화는 세계정세를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도 2년여 동안 이어져 왔던 거리두기가 해제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제한도 없어졌고 거리에는 오랜만에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와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뜻밖의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 술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다 보니 자정이 넘어갔고 자가로 귀가하기에는 위험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택시를 타야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비롯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간제한되었다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었는데 사람들은 몰려나왔고 택시는 한정적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서 택시영업도 이른 시간에 모두 마쳐야 했기 때문에 심야영업은 하지 못했던 상황이라서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택시 잡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2년 동안 길어지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변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딪치는 현실 중에 하나이고 나머지는 물가 전쟁이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전쟁은 장기화로 갈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전쟁을 금방 끝낼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쟁과 코로나19 시대가 점점 막바지로 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현실적인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할 것이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이취임식이 5월 10일이고 앞으로 모든 정책들이 새로이 시작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온 지 이틀째인데 예전처럼 그렇게 다시 일상 회복할 수 있을까? 아직도 많은 문제들을 안고 가야 하는 입장이고 경제력도 회복해야 하고 아직도 코로나19도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단계 하향조정한다고 하지만 돌연변이가 있는 상태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일상 회복입니다. 당분간은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돌다 리리도 두드리면서 건너라고 그랬다고 천천히 일상 회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하고 경제도 단숨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금융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언젠가는 필자에게도 부자가 되는 길을 터득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앙은행이 의도한 대로 통화량을 변화시키기란 않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으나 강제로 물을 먹일 수는 없듯이, 중앙은행이 은행을 상대로 신용창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 신용 정책의 중심을 통화량 목표치에서 이자율 목표치로 변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래 중앙은행이 정책 수단으로 자주 사용한 이자율은 재할인율(discount rate)이었다. 재할인율의 원의미는 은행들이 시중에서 사들인 상업 어음을 중앙은행에 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팔 때 적용되는 금리였으나, 오늘날에는 중앙은행들은 재할인 창구를 이용하는 데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중앙은행으로부터 급전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격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재할인율은 금리 자유화가 덜 진행되어 있던 시절에는 중요한 정책 금리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당시 금리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변동하지 않았으므로, 은행들은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재할인율에 연동해 예금 금리나 대출 금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앙은 이 정책 금리의 목표치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초단기의 시장 금리이다. 

미 연준은 연방 기금 시장의 금리인 연방 기금 금리를 사용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다음 날 결제되는 하루 만기의 초단기 콜 금리를 정책 기준 금리로 활용활용 있다. 초단기 콜 금리는 은행들이 지급 준비금이 부족할 때 다른 은행으로부터 중앙은행의 당좌 예금 계좌를 통해 빌리는 자금에 적요 오디는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은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 콜 금리를 목표치로 유도하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콜 시장은 미국의 연방기금시장과 유사하며 한국은행의 콜 금리 목표치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연방 기금 금리 목표치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은 콜 금리 목표치를 발표하는 방식을 기준 금리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콜 금리 목표치를 발표할 경우, 민간 은행 간의 초단기 자금 거래가 모두 콜 금리 목표치에서 행해짐으로써 콜 금리의 시장 가능이 저해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 금리는 일종의 콜 금리의 상한선을 제시한 것이므로, 향후 콜 시장 금리는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 사정을 반영해 보다 자유롭게 변동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효 수요의 거시경제학

 

케인스 경제학의 키워드는 '유효 수요' 입니다. 케인스는 정부의 재정 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 신용 정책이라는 거시 경제 정책에 의해 유효 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총공급(총산출)은 총수요와 같게 결정되므로 유효 수요를 확대하는 거시 경제 정책에 의해 총공급의 지표인 GDP와 고용을 증가시켜 불경기 혹은 불황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 거시경제학의 전체적 틀에서 거시 경제 정책이 차지하는 의미를 음미해 봅니다.

한 나라의 경제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GDP입니다. GDP는 1년간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액입니다. GDP의 계산은 중복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생산물 중에서 다른 생산물의 재료가 된 부분(중간 생산물)은 공제해 최종 생산물의 금액만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GDP에는 실제로 실현된 GDP와 별개로 잠재 GDP라는 개념이 있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력이나 자본 설비 등의 생산 능력을 무리하지 않고 표준적인 강도로 완전히 이용한 때에 달성 가능한 GDP의 크리를 일컫는다. 따라 서 이 잠재 GDP는 그 나라의 공급 능력을 가리키며 실제로 실현된 GDP의 크기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만약 실제 GDP의 크기가 잠재 GDP보다 밑돌고 있다면 그 나라는 노동력이나 자본 설비 등의 생산 능력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일하지 않고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가 있거나 유휴 상태의 자본 설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일반적으로 불황이라고 부른다. 이와 달리 실제 GDP의 크기가 잠재 GDP에 거의 일치하고 있을 때는 이용 가능한 노동력이나 자본 설비가 충분히 가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일하기를 원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일자리가 주어져 있고, 자본 설비는 풀가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호황이라고 부른다.

또 실제 GDP의 크기가 점재 GDP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때는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높은 강도로 노동력이나 자본 설비가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자가 장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고 있거나 자본 설비가 주야를 불문하고 쉴 새 없이 풀가동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일시적으로는 가능해도 오래 지속 될 수는 없으므로 경기가 과열한 상태라고 봐야 한다.

 

이러한 불황, 호황, 경기 과열과 같은 상태의 변화를 가리켜 경기 변동(business cycle)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러한 경기 변동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 점에 관해서는 케인스가 제시한 유효수요의 원리가 현재 가장 표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효 수요의 원리란 어떤 수준으로 총수요가 있는가에 따라 총생산, 즉 GDP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한 나라 전체에 대해 생각해 보면,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은 그 나라에서 생산된 GDP와 해외로부터의 수입(M)이다. 한편 그 나라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는 민간(가계 및 기업)의 소비수요(C), 민간의 투자 수요(I), 정부에 의한 수요(G) 그리고 해외로부터의 수요인 수출(X)로 구성된다.

따라서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GDP+M=C+I+G+X'가 성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수입(M)을 좌변에서 우변으로 이항 하면, 'GDP=C+I+G+(X-M)'이 된다.

이때 'X-M'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라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유효 수요의 원리란 'C+I+G+(X-M)'이라고 하는 우변의 유효 수요가 총생산인 좌변의 GDP를 결정한다는 사고방식이다. 우변에서 'C+I+G'의 부분은 국내에서 발생한 수요라는 의미에서 국내 수요라고 볼 수 있고 순수출은 해외 수요라고 볼 수 있다. 또 국내 수요 중에서 'C+I'의 부분은 민간에 의한 수요이고 G는 정부에 의한 수요이다.

그러면 유효 수요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유효 수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민간 소비 수요입니다. 이 민간 소비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지출 가능한 소득의 크기, 즉 가처분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 전체에서 가처분 소득의 크기는 GDP로부터 정부에 납부한 순조세(세금+사회 보장 부담-정부로부터의 이전 소득)를 공제한 것이다. 이때 개개인과 전체 룰 구분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경우에는 생산 활동을 수반하지 않는 이전 소득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이전된 것이어서 경제 전체로는 상쇄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따라서 경제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크기는 GDP와 일치한다. 이 중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것을 뺀 부분이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다

 

이 때문에 민간 소비는 GDP가 증대하면 그에 따라 증대하는 관계에 있다. GDP가 1 단위 증가한 때 민간 소비가 몇 단위 증가하는가를 보여 주는 비율을 소비 성향(propensity to consume)이라고 한다.

소비 성향은 항상 양수이지만 1보다는 작다. 민간은 소득의 전부를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기 때문이다. 또 GDP가 변하지 않아도 정부가 감세 조치를 취해 민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게 되면 민간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반대로 정부가 증세 조치를 취해 민간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게 되면 민간 소비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투자 수요는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유효 수요의 20~30%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비에 비해 훨씬 작다. 그럼에도 민간 투자 수요는 매우 중요하다. 민간 투자가 증가해(그 결과 유효 수요의 원리에 따라) GDP가 증가하면 앞에서 설명한 대로 민간 소비가 유발되고 이것이 다시 GDP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 유발 효과라도 포함해 민간 투자 수요 1 단위의 증가가 GDP를 증가시키는 단위 수 '1(1-소비 성향)'이 되는데, 이 수치를 가리켜 투자 승수(investment multiplier)라고 부른다. 만일 소비 성향이 0.6이라면 투자 승수는 2.5가 된다. 1의 투자로 2.5의 GDP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 수요의 증가도 민간 투자 수요와 기본적으로 같은 승수효과가 있다. 단 정부가 지출을 늘리려면 재원 확보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하므로 정부 지출의 소비 유발 효과는 상당히 감소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 지출은 민간 투자에 비해 승수 효과가 훨씬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 지출의 크기는 민간 투자와 달리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중요한 특성이 있으며 이것이 저 극적 재정 정책의 근거입니다.

국제 경쟁력의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단기적으로 수출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율과 해외 경기이다. 즉 자국 통화가 절하되거나 해외 경기가 좋아지면 수출이 증가한다.

단 환율이나 해외의 경기 상황은 자국의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어진 것이라고 봐야 한다. 한편 수입은 환율과 국내 경기에 의해 결정된다. 즉 자국 통화가 절상되거나 국내 경기기 좋으면 수입이 증대하게 된다. 특히 국내 경기가 좋으면 생산활동이 활발해져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수입이 늘어난다. 따라서 수입도 민간 소비와 마찬가지로 GDP의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수동적인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