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부하기-통화량은 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금융 공부하기-통화량은 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금융을 알면은 진짜 돈 벌 수 있을까? 통화량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금융공부는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솔직히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현실적으로 와닿지를 않고 있다.

솔직히 통화량이라던지 사회적인 현상이나 학자도 아닌 일반인이 금융공부다 뭐다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지만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배우려고 한다면 그래도 어떤 현상들이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에 대해서는 알아두어야 할 것 같아서 시작해보고 싶었다. 경제분야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세상 혼자 살아가야 할 때를 대비해서 무엇이든지 배워야 할 것 같다. 필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배우는 것이 뒤 쳐 저 있다. 솔직히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만약에 꼭 하겠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몇 번 실패를 하더라도 비슷하게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의지력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수십 번 해야만 그제야 익숙해지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면은 그제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그 일에 대해서 해보면 비슷하게 해낼 수 있을 정도이다.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필자이다. 그래서 어려움도 많지만 그래도 보람이 느껴지고 나중에 그 일을 해도 해도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어렴풋이 그때 했던 시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디더라도 천천히 배우려고 한다. 늘 빨리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늦더라도 천천히 꾸준히 걸어갈 생각이다. 지금 필자가 금융 공부하고 있는 마음자세이다. 지금은 필자의 이야기보다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금융이 어떻게 되는지 이론적인 부분을 기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내가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블로그 글로 가득 채우는 날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시간은 모두가 내 편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금융공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케인스는 통화량이 유효 수요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충고용과 총공급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중앙은행의 통화 신용 정책에 거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미 의회 의사당 내에 설치된 탁아협동조합(Capitol Hill Babysitting Cooperative, CHBC)의 이야기를 통해 중앙은행의 통화 신용 정책이 경기 변동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젊은 부부가 모여 탁아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약 150여 부부가 참여했으며 쿠폰제도를 도입해 조합을 운영했습니다. 신규 부부는 가입할 때 일정한 쿠폰을 받게 되고 탈퇴할 때 이를 변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부부가 다른 부부의 아이를 한 시간 봐줄 때마다 쿠폰 한 장을 받습니다. 따라서 한 장의 쿠폰은 다른 부부 아이를 한 시간 봐주었다는 증빙이자 다른 부부에게 자기 이아를 한 시간 맡길 수 있는 권리를 의마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부부 아이를 봐준 시간만큼 자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단지 유통되는 쿠폰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시스템이 삐걱거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몇 달 뒤 휴가를 받기로 예정된 한 부부가 미리 열심히 남의 아이를 봐 주어 쿠폰을 쌓아 둔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몇몇 부부가 쿠폰을 비축하기 시작하면 다른 부부가 보유한 쿠폰이 그만큼 줄게 된다. 그리고 쿠폰이 줄어든 부부는 장래 저녁 약속이 생기거나 휴가를 받을 때를 대비해 불안을 느끼게 되어 가급적 저녁 약속을 잡지 않으려고 한다. 즉 예비적 동기의 쿠폰 수요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남의 아이를 봐주려는 부부만 늘어나고 자기 아이를 맡기려는 부부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기회는 줄고 그에 따라 부부들은 쿠폰 사용을 더욱더 기피하게 된다.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사례는 현실 경제를 이해하는 데 영감을 준다. 이 조합에서는 부부들이 남의 아이를 성의  없이 봐 준다거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식으로 기초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아이를 맡기는 탁아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효수요의 부족 문제이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놀랍게도 유통되는 쿠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현실 경제에서 통화량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유효 수요가 위축되어 불경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현실 경제가 불경기에 빠지면 유효수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거시 경제정책을 실시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케인스 경제학의 핵심이다. 케인스의 유효 수요 경제학과 경제 정책의 의의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은 왜 통화량 조절에 실패하는가?

 

유효 수요의 원리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통화 신용 정책을 통해 거시 경제를 의 경기 변동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통화량을 늘리는 확대 통화 신용 정책에 의해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 통화 신용 정책에 의해 경기를 냉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 신용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다름 아니라 중앙은행에 의한 지급 준비의 조절과 은행에 의한 산용 창조의 관계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과연 양자의 관계가 안정적일까? 케인스는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이라는 개념을 통해 양자 관계가 교란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를 늘려 경기를 아무리 확대하려 해도 은행에 의해 신용 창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케인스 경제학이 수립된 1930년대의 대공황기에 특히 그런 사정이 두드러졌다. 장기간 물가 하락이 계속되어 디플레 심리가 만연되어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금융 상품의 가격이 추후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해 금융 상품을 사지 않고 유동성이 높은 화폐를 보유하려고 했습니다. 즉 특기적 화폐 수요가 크게 증대했다. 이런 사정에서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공급해 필사적으로 은행들의 지급 준비를 늘려 주었지만 은행권에서 현금이 자꾸 빠져나가 신용 창조가 부진해진 결과 통화량은 잘 늘지 않았고 이자율도 하락하지 않았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이자율이 내려가 민간의 투자 수요를 자극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처럼 통화 신용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유동성 함정이다. 

케인스는 이러한 경우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적극적 재정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홍미로운 것은 오늘날에도 케인스가 지적한 유동성 함정의 문제가 여러 나라에서 관찰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1990년대 일본의 장기 불황이 그렇고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의 미국 사정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중앙은행의 정책 의도가 잘 먹히지 않는 까닭은 은행의 신용 창조를 저해하는 몇 가지 교란 요인이 작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저해 요인은 저금리 환경에서 사람들이 현금 보유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금융 자산의 수익률(이자율)이 낮아지면 무이자의 현금으로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이익의 상실)이 작기 때문에 사람들의 현금 보유가 증가한다.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예치하기보다는 현금으로 인출하고자 하므로, 중앙은행이 아무리 본원 통화를 늘려도 은행에 의해 예금 통화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유동성 함정이다.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미국에서 디플레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도 이자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현금 수요가 커져 중앙은 해의 통화 신용 정책으로 경기 회복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저해 요인은 은행에 대한 신뢰가 낮아 현금 선호가 높아지는 것이다. 은행의 경영이 불안정해지면 예금자들은 예금을 인출해 현금으로 보유하려고 한다. 예금 보험 제도가 도입되어 일정 한도까지 예금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예금자이 불안감이 완전히 불식되지는 않는다. 이는 예금자뿐 아니라 은행도 마찬가지다. 은행들 간에 자금을 융통하는 단기 금융 시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거래 상대방 위험'이 높아져 자금 융통액이 감소하게 되면 은행들은 유사시를 대비해 유동성을 더 여유 있게 쌓아 두려고 한다. 즉 은행들은 단기 금융 시장에서 차입이 어려워지는 사태에 대비해 준비 예금을 충분히 보유하려고 한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지급 준비 중에ㅐ서 은행의 적극적인 신용 창조의 기반이 되는 비중이 줄어들므로 중앙은행에 의한 지급 준비의 확대가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현금 수요는 경기 상황에 따라 혹은 은행의 안정성 여하에 따라 변동하므로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의 공급과 은행의 신용 창조(나아가서는 통화량)간의 연계성이 교란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으로 통화량을 제어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특히 부실 채권 문제로 인해 은행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경우 지급 준비와 신용 창조 간의 관계는 크게 교란된다.

각국의 금융 위기에서 보듯 은행에 부실 채권이 누적되면 예금이 빠져나가 은행이 유사시에 대비해 확보해야 할 현금이 더 많아지므로 대출 여력이 급격히 위축되고 그럼으로써 실물 경제의 회복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가시화한다.

 

세 번째 저해 요인은 오늘날 은행들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국제 결제은행(BIS)의 자기 자본 비율 규제다. 이 규제의 작동 원리에 따르면 민간 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은 다른 형태의 자산 운영에 비해 신용 위험이 높다고 간주되어 은행이 자기 자기 자본을 많이 쌓아야 한다. 반면 국채 투자는 신용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어 자기 자본을 쌓아야 하는 부담이 거의 없다. 따라서 경기가 후퇴해 불안해지면 은행들은 리스크가 높은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을 가급적 줄이고 국채 매입을 늘리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은행의 행동은 중앙은행의 노력과 배치된다.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을 위해 본원 통화를 대폭 늘려 공급하고 있는데 은행들이 대출을 기피해 신용 창조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그 결과 기업의 자금 사정이 더 어려워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는 더욱 침체되므로 은행의 부실 자산이 더욱 늘어 신용 창조가 한층 더 축소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된다.

 

이처럼 현행 BIS 자기 자본 비율 규제에는 경기 순환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더욱 증폭시킨다는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경기가 좋아져 민간 기업의 리스크가 줄면 은행은 대출을 크게 늘려 경기를 과열시키고, 경기가 나빠져 민간 기업의 리스크가 높아지면 은행이 대출을 회수함으로써 경기를 더욱 심하게 냉각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BIS 자기 자본 비율 규제는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경기 변동을 더욱 증폭시키는 경기 순행적(pro-cyclical)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만큼 중앙은행의 통화 신용 정책을 무력화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