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story-케인스, 중앙은행의 마법을 뒷받침하다.

금융 story-케인스, 중앙은행의 마법을 뒷받침하다.

 

중앙은행은 현금 통화(은행권)를 발행함과 동시에 예금 통화의 근거가 되는 지급 준비 예금을 통제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통제력을 부여받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 통화와 중앙은행에 예치된 지급 준비 예금을 합쳐서 하이 파워드 머니(high-powered money) 혹은 본원 통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앙은행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기초 통화량입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데 있어 예금 통화의 비중이 크므로 지급 준비의 조절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지급 준비와 신용 창조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중앙은행은 국채를 담보로 은행에 단기 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앙은행의 대출은 은행권의 지급 준비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이를 근거로 민간의 신용 창조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 중앙은행은 은행에 대출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를 공개 시장에서 매입함으로써 은행의 지급 준비를 늘려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통제하는 출발 점은 은행권의 지급 준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대시켜 경제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촉진하기 위해서는 은행 부문 전체의 지급 준비 예금 여유분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고 반대로 과열되어 있는 경제를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지급 준비 예금 여유분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량의 목표치 혹은 정책 금리의 목표치를 변경함으로써 의도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조절하고자 합니다. 경기가 저조할 경우에는 정책 금리의 목표치를 낮추거나 통화량 목표치를 높이고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 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매입해 은행의 지급 준비를 확대합니다.

이로써 은행의 신용 창조가 확대되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고 금리가 낮아져 민간의 투자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정책 금리의 목표치를 인상하거나 통화량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공개 시장 조작을 실시함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고 시중 금리를 높여 민간의 과잉 투자를 진정시키려 합니다.

 

 

 

 

 

 

 

연방 기금 금리와 고개 시장 조작

 

미 연준의 통화 신용 정책에 대한 언론기사를 읽으면 연방 기금 금리에 대한 애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때 연방 기금 금리란 은행들 간에 단기 자금을 사고파는 연방 기금 시장(federal funds market)의 이자율을 말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한 은행이 지급 준비가 부족한 경우 지급 준비 예금을 여유 있게 쌓고 있는 다른 은행으로부터 단기 자금을 차입합니다. 이때 만기가 하루(vernight)인 거래가 가장 빈번하게 이뤄집니다. 이런 이유로 연방 기금 시장의 주된 참가자는 은행임에도 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이 다른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연방 기금 시장에서 자금을 빌린 은행은 이를 근거로 여러 가지 만기로 대출을 제공하므로 초단기의 연방 기금 금리는 중·장기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초단기 연방 기금 금리가 오르내리면 다른 금리들도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연준에서 통화 신용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입니다. FOMC는 6주마다 모여 연방 기금 금리를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결정합니다. 

그러면 연준은 어떻게 자신이 의도한 대로 연방 기금 금리의 목표치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일까? 사실 연방 기금 금리는 연방 기금 시장에 참여하는 은행들의 자금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므로 연준이 특정 목표치를 선호한다고 시장이 그대로 따라 주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연준은 공개 시장 조작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시장 금리를 목표치로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연준이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 은행들로부터 국채를 매입하면 연준에 예치된 은행들의 지급 준비가 증가합니다. 이로써 은행 시스템 전체의 지급 준비가 증대되므로 지급 준비가 부족한 은행들은 더 싼 연방 기금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준이 은행들에게 국채를 매각하면 은행들은 연준에 예치된 지급 준비로부터 대금을 지급하므로 은행 시스템 전체의 지급 준비가 감소합니다.

이로써 지급 준비가 부족한 은행은 더 비싼 연방 기금 금리로 자금을 빌려야 합니다.

이처럼 공개 시장 매입은 연방 기금 금리를 낮추고 공개 시장 매도는 연방 기금 금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연방 기금 금리를 변동시킴으로써 통화량이 조절됩니다. 연준이 연방 기금 금리의 목표치를 수정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이를 위해 공개 시장 조작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공개 시장 조작은 궁극적으로 통화량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지급 준비가 변화하면 이에 맞춰 은행들의 예금 통화 창조에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FOMC의 연방 기금 금리의 목표치에 대한 발표는 통화량을 변화시키겠다는 연준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로써 연방 기금 금리의 목표치 인하는 통화량의 확대를 의미하고, 연방 기금 금리 목표치의 인상은 통화량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통화량과 이자율은 별개라고 생각한 고전학파

 

중앙은행은 통화 신용 정책을 통해 경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에 진정으로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경제학계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고전학파(혹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 신용 정책에 경기 조절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전학파는 통화량은 물가 수준에만 영향을 미칠 뿐 실물 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자란 실물경제에서 저축과 투자를 일치시키는 가격이므로 이자의 결정과 통화량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quantity theory of money)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한 나라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의 금액(즉 화폐로 환산한 총수요)은 유통되는 통화량에 비례합니다. 한편 한 나라 전체에서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금액은 총산출량에 물가 수준을 곱한 것(즉 화폐로 환산한 총공급)과 같습니다.

이렇게 결정되는 총수요와 총공급은 일치하므로, 등식 관계에 의해 물가 수준은 통화량에 비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총수요=통화량 × 통화의 유통 속도'이고 '총공급=물가 수준 ×총 산출량'인데, 통화의 유통 속도는 안정적이고 총산출량에 의해 결정되어 일정하므로, '총수요=총공급'이라는 등식에 의해 통화량은 물가 수준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통화량은 물가 수준의 결정에만 영향을 미칠 뿐 실질 이자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통화량의 공급이 과다하면 물가가 높아져 그만큼 명목 금리(실질 이자에 물가 상승률을 합친 것)가 높아지지만 실질 이자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