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학스토리-신용은 어떻게 창조 되는가?

금융경제학 스토리-신용은 어떻게 창조되는가?

 

통화량은 현금 통화와 예금 통화의 합계인 델, 오늘날 현금 통화보다 예금 통화의 비중이 훨씬 크므로 예금 통화를 공급하는 신용 창조의 메커니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 통화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간의 연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은행에 예치된 예금은 현금 통화와 마찬가지로 지불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예금 통화라는 지위를 획득합니다.

예금 통화는 은행의 관리자가 대출(신용)을 승인하고 차입자의 예금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하는 것만으로 창출됩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에게는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지만 회계 등식의 원리에 의해 은행 예금이라는 자산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예금 자산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 할 수 있으므로 예금 자산의 증가만큼 예금 통화가 창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 통화의 창조는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차입자가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계좌이체로 송금하면, 송금을 받은 자의 은행에는 새로운 예금이 예치되고 송금을 받을 자에게 예금 통화가 공급된 것입니다. 아직 이 단계에서는 송금한 자와 송금을 받은 자의 예금 합계가 당초 송금자의 예금액과 같으므로 전체적으로 새로운 예금 통화가 창출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좌 이체로 인해 새롭게 예금을 유치한 은행의 입장에서는 예금의 일정 비율만을 지급 준비금으로 남겨 두고 새로운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출이 이뤄질 경우 새로운 예금 통화의 창출로 이어집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예금 통화가 새로 창출된 규모는 최초의 차입자에게 들어온 예금 통화의 수배에 달하게 됩니다. 즉 예금액에 대한 지급 준비 비율(reserve requirement)이 R인 상태에서 본원 통화(base money)가 ⊿B만큼 늘어났다면 은행권 전체적으로 ⊿B×1/R만큼 예금 통화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1/R을 신용 승수(credit multiplier)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 준비율이 예금액의 10%라면 신용 승수는 10배가 되므로,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1조 원 늘리면 통화량은 10조 원 늘어나게 됩니다.

 

 

 

 

 

신용 창조를 뒷받침하는 부분 지급 준비

 

신용 창조는 무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은행은 예금자가 현금을 인출할 것에 대비해 현금 유동성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급 준비는 예금의 일정 비율만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예금자가 한꺼번에 인출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극히 일부의 예금자만이 현금 인출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행은 예금 잔고의 극히 일부만을 지급 준비로 보유해도 예금자의 현금 인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은행은 약간의 현금 준비만으로 이것의 수배에 달하는 대출(신용)을 창조하고 동시에 예금 통화를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분 지급 준비에 의해 신용(예금 통화) 창조가 이뤄지는 메커니즘입니다. 이때 지급 준비의 몇 배로 신용 창조가 이뤄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 신용 승수입니다.

은행의 지급 준비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합니다. 금고에 현금 통화로 보유하고 있는 시재금과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 준비 예금입니다. 법에 의해 은행은 예금 잔고의 일정액을 중앙은행에 당좌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가리켜 법정지급 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신용 창조의 공식은 예금이 은행권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단순 모델입니다. 그러나 예금주들이 예금 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신용 창조 절차가 중단됩니다. 다시 말해 예금 통화가 현금 통화로 전환되면 그만큼 예금 통화가 은행권을 이탈한 것이므로 예금 통화의 추가적 공급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 모델에서는 신용 승수가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순 모델은 여전히 현실 설명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의 현금 의존도가 줄어들어 예금이 현금으로 인출되는 정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지급결제는 상당 부분 계좌 이체로 이뤄지기 때문에 예금이 은행권에서 돌고 있으며, 또 신용카드 사용이 대중화되어 사람들이 현금을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더 줄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은행권에 신규로 유입된 자금은 계속 은행권 안을 돌면서 예금 통화의 크기를 키우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처럼 예금 통화는 신용 창조 절차를 통해 팽창되므로 전체 통화량에서 예금 통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날 한 나라의 통화량 집계치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M1은 ★현금 통화와 현금성이 매우 높은 요구불(要求拂, 당좌) 예금을 합친 것입니다. 또 ‘M₂+CD’라고 불리는 집계 치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현금통화와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각종 예금(요구불 예금, 정기성 예금, 양도성 예금)의 합계입니다.

 

 

★현금통화

통화량 집계치에서 사용하는 현금 통화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폐 중에서 은행이 시재금으로 보유한 부분을 제외한 비은행 민간 보유 현금을 지칭한다.

 

도대체 현찰은 어디에서 사용되는 것일까?

 

신용카드의 사용이 늘고 온라인상의 계좌 이체가 일상화하면서 현금 통화 의존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금 통화가 필요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오리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 통화, 즉 현찰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미국 달러의 경우 연준이 발행해 공급한 달러 지폐를 인구수로 나누면 대략 2,000달러이지만 실제 미국인이 평균적으로 보유한 현찰 액수는 여기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렇다면 달러 지폐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불법 거래에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듯합니다. 매춘, 마약, 무기의 국제적인 밀매는 주로 달러 현찰을 통해 이뤄지며, 기업들이 탈세 목적으로 돈세탁(money laundering)을 할 때도 달러 현찰을 사용합니다. 이 외에도 러시아나 중남미와 같이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가 낮은 나라에서는 일상적인 상거래에서 달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달러 현찰의 약 50%가 해외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생각해보면 미국은 종이와 잉크만으로 달러를 값싸게 찍어 해외에 비싼 값으로 공수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쩌면 달러 지폐는 미국이 생산하는 최고의 고부가가치 수출상품인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