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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먹튀의 대마왕 사모펀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하는 펀드

 

신문 경제면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사모펀드(PEF)가 있습니다. 사모(私募)는 '사사로이 모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사로이 모은다는 것은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투자가에게만 알려서 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인에게 공개해서 돈을 모으는 공개모집, 즉 공모(公募) 펀드와는 다릅니다. 특히 투자자 수를 제한하는 것이 특징인데,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명 이하, 증권투자회사법에서는 5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으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이 사모펀드입니다. 사실상 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모펀드는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해 기업가치를 높인 후 가격이 올라가면 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우선 사모펀드는 투자대상에 대한 법규상 제한이 없어서 자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비해 공모펀드는 펀드 총액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에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모펀드는 투자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에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사모펀드 평균 수익률은 1.86%로, 공모펀드(0.86%)보다 2.2배 높았습니다. 사모펀드가 이처럼 공모펀드보다 짭짤한 재미를 보는 이유는 저성장·저금리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수익률이 높은 사모펀드로 자금이 몰린 데 따른 것입니다. 사모펀드 순자산 규모는 2012년 이후 매년 20조원 이상 증가하며 급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16년 6월 말에는 사모펀드 순자산 규모가 공모펀드를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그럼 사모펀드는 늘 만병통치약일까? 물론 아닙니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에서는 감면 혜택을 받는 이른바 먹튀 사모펀드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론스타'입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을 놓고 먹튀 논란을 빚은 대표적인 사모펀드로, 막대한 수익에 비해 세금은 쥐꼬리만큼 낸 것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 힐튼호텔, 미국 3대 자동차 업체 중 하나인 크라이슬러, 캐나다 통신업체 벨 캐나다 등이 모두 사모펀드에 넘어갔습니다. 이처럼 사모펀드가 세계 기업을 좌지우지하며 산업계의 큰손으로 떠오르다 보니, 사모펀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먹튀 사모펀드로 피해를 입는 투자자들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대국 사이에 눌린 호두 신세 넛크래커

한국경제가 선진국에는 기술·품질 경쟁에서, 개발도상국에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현상

 

2010년 일본은 42년 만에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자리를 중국에 내줬습니다. 1968년 일본은 당시 서독을 제친 후 42년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군림했지만, 결국 중국에 밀려나 3위가 되고 말알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경제대국 2, 3위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셈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뜻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넛크래커(nutcracker)입니다.

넛크래커는 호두를 양면에서 눌러까는 호두까기 기계입니다. 1997년 우리나라에서 IMF 외환위기가 일어나기 직전, 미국의 유명한 컨설팅 업체인 부즈 앨런 & 해밀턴은 《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제도약》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낮은 비용의 중국과 효율성 강한 일본의 협공을 받아 마치 넛크래커에 끼인 호두처럼 됐다" 라고 하면서, 변하지 않으면 깨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기술과 품질 경쟁, 중국 등 후발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영국 경제신문《파이낸셜타임스》는 2007년 3월 19일 자 기사에서 "아시아의 수출 챔피언 한국은 마치 길을 잃고 헤매는 몽유병 환자와 같다"라고 폄훼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중국의 위협으로 동력을 잃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정부 지원으로 버티는 '좀비 중소기업'들이 늘어나 침체된 한국경제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최근 믿었던 IT업계에서조차 넛크래커 신세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1,2위는 확실히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IT개술의 약진으로 중국 스마트폰 회사 화웨이가 2016년 3분기 기준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면서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스마트폰 제조회사 샤오미는 삼성의 스마트폰과 유사함에도 가격은 삼성의 10분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기술도 나날이 발전해 현재는 삼성 기술의 80% 수준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7%로 고점을 찍은 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3% 밑으로 떨어진 후 2010년에는 2.6%를 기록하는 등 10년 가까이 3%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에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전세계 저금리 기조에 따른 경제 성장을 둔화, 국내 가계부채 증가, 소비심리 위축 등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를 전망하는 지표는 밝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가상승으로 인한 수출업체의 호조, 낮지만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전 세계 경제 성장률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지표도 분명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하는 자세도 문제지만, 위기를 조장하는 비관적인 자세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무서운 잠재력을 믿고 각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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