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거버넌스 논쟁 관전 포인트

 

 

 

 

 

네트워크 거버넌스 논재 관전 포인트

 

네트워크 거버넌스 논쟁은 사업자 측면에서 "왜 통신사만 통신망에 투자하고 관리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답이다.

이 논쟁에 불을 붙인 도화선은 망 중립성과 제로 레이팅이다. 망 중립성이 강화될수록 콘텐츠-플랫폼 사업자는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마음껏 진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한 반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망을 활용한 어떤 사업적 영위 활동이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제로 레이팅 논란에는 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제로 레이팅 서비스가 다양해질수록 데이터 무료 제공을 마케팅 측면에서 활용하려는 콘텐츠-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꾀할 수 있는 통신사에게는 희소식이다. 반면 제로 레이팅 마케팅을 펼치기 어려운 스타트업과 울며 겨자 먹기로 경쟁사를 따라가야 하는 경쟁회피적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일 것이다.

 

 

 

 

 

망 중립성은 유지한 채 제로 레이팅은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 논쟁에 대해서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속단하기 이르지만 현재와 같은 조건이 유지된다면 '망 중립성 지지와 함께 제로 레이팅 서비스 일부 허용'으로 전개될 것이다. 

망 중립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지 의사를 밝혀왔고 규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 상태여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만된다. 다만 여태껏 국내 통신 정책이 미국 FCC의 방향성을 많이 참고하는 편이어서 미국 FCC의 망 중립성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로 레이팅 서비스는 일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제로 레이팅 서비스 출시는 일단 허용하되 사후에 검토하고 개선하는 정책 방향이 예상된다. 앞으로 만들어질 제로 레이팅에 대한 정부 정책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스타트업이 많이 등록된 산업에 대해서는 제로 레이팅에 대한 방침을 엄격히 정할 필요가 있다.

또 통신비 인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많이 유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제로 레이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제로 레이팅을 실험하는 해가 될 것이다.

 

아무래로 사후 규제인 만큼 유사 사례가 충분히 쌓이기 전까지 사안별로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도입 초기의 사례 결과가 향후 결과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2018년에도는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양보 없는 공방과 법적 다툼이 증가할 것이다. 예를 들어, 통신사가 자기 계열의 콘텐츠 회사와는 제로 레이팅 계약을 맺고 경쟁 사업자의 제로 레이팅 제휴 요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 계열 회사를 유히하게ㅐ 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힘센 플랫폼 사업자가 A통신사와 계약할 때,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B통신사와는 다른 계약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플랫폼 사업 내에서 갖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공공성이 강한 통신사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전체 통신 가입자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여하튼 센 쪽과 약한 쪽이 계약할 때 약한 쪽에서 계약의 불리함을 느낀다면 센 쪽이 기존에 맺었던 비슷한 계약을 근거로 문제 삼을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사항이 필요하다. 또 통신사가 제로 레이팅 계약에 따라서는 콘텐츠-플랫폼 사업자에 그 부담을 전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의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사실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도 이전부터 제로 레이팅 성격의 서비스가 있었다. 예를들어, SK텔레콤에서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 이용자에 대해서 게임 시 유발되는 데이터를 감면해주었다. 또 통신 가입자에는 자사 동영상 플랫폼에서 이용시 발생하는 모바일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제로 레이팅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정리하여 허가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가진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어서 유야무야 넘어간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제로 레이이팅이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슈의 중심에 선 만큼 이래저래 정책 당국의 교통정리와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