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논쟁

 

 

 

 

국내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논쟁

 

한국 역시 망 중립성에 대한 강화 기조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2011년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만들어졌으며, 201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여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 투명성 기준을 만들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자율규제로 망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

망중립성 기조가 만들어기지까지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2년에는 KT가 과도한 트래픽 유발을 이유로 삼성전자의 스마트 TV 서비스를 5일간 차단한 사건은 유명하다.

KT는 스마트 TV가 활성화되면 IPTV 대비 5-15배의 트래픽이 발생해 일반 사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삼성전는 스마트 TV에서 유발하는 트래픽은 기존 IPTV와 큰 차이가 없다면서 일방적 차단이라고 반발했다.

 

제로 레이팅은 데이터 비용 절감을 통한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가 부각되면서 이전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2017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제로 레이팅에 대해 중소 콘텐츠 사업자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공정거리를 저해할 소지가 있지만 사용자 이익이 증대되는 측면이 있다" 면서 "사안별로 사용자의 이익 침해 및 공정 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7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보면, 실질적인 사용자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전체 사용자의 편익이나 후생 증대효과가 큰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가계 통신비 인하와 같이 사용자 편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제로 레이팅 서비스가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콘텐츠-플랫폼 사업자와 시민단체는 제로 레이팅에 반대 입장이다.

 

역시 관련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12월 중 제로 레이팅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발표하기로 했다. 보통 가이드라인이 제도 시행을 전제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그 취지로 본다면 제로 레이팅이 규칙안에서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콘텐츠-플랫폼 사업자와 시민단체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7년 8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사가 통신비 인하를 외면하고 제로 레이팅 등으로 물타기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논평에서 제로 레이팅이 일부 사용자들에겐 도움이 되지만 망 중립성 위배, 가입자 간 차별 등 여러 문제가 있으며 정작 통신비 인하 효과도 의심스럽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또한 국내 최대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도 제로 레이팅에 대해 "많은 콘텐츠 스타트업은 이런 구조를 견뎌낼 수 없을 것" 이라면서 추가 비용이 일종의 진입장벽이 될 것임을 우려했다.

이 처럼 제로 레이팅은 사용자의 효익 증대와 망 중립성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