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거버넌스 논쟁의 국내외 사례

 

 

 

 

 

네트워크 거버넌스 논쟁의 국내외 사례

 

그러다면 2018년 네트워크 거버넌스 논쟁에 대해서 IT업계의 두 축인 미국과 유럽은 어떤 상황일까?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 망 중립성의 기조가 완화되었다. 이에 대해 글로벌 IT 대기업과 시민단체가 망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온라인 시위를 하는 등 격렬한 항의가 벌어지고 있다. 유럽은 망 중립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한 잣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로 레이팅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후에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유럽이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해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국내 분위는 미국보다 오히려 유럽에 가깝다. 그러나 한국의 네트워크 정책이 특히 미국의 정책을 참고해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현재 상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논쟁

 

미국은 2017년 트럼프 정부의 공약인 망 중립성 원칙 완화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전세계 IT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원래 망 중립성을 강하게 지키는 기조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망 중립성 보호를 내세웠고, 그 결과 2015년 미국의 연방통신 위원회에서는 망 중립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오픈 인터넷 규칙' 을 통과시켰다. 

2015년에 통과된 ' 오픈 인터넷 규칙'의 가장 큰 특징은 통신사(망사업자)를 미국 통신법상  '통신 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 Title ll' 로 재분류하여, FCC가 가진 망 중립성에 대한 규칙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통신사를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 사업자인 '정보 서비스(information service, Title l' 로 분류했다. 이를 근거로 미국 통신사들은 FCC가 자신들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소송 중이었으나 재분류를 통한 FCC 권한 강화로 일단락 되었다.

 

 

 

 

 

 

미국은 사실상 제로 레이팅 허용 분위기이다.

 

최근 트럼프 정부 들어서 망 중립성은 완화 기조로 급선회하고 있다. 특히 FCC 신임 위원장 아지트 파이는 "지나친 규제는 네트워크 투자 동력을 떨어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만든다" 며 "통신사를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하는 현재의 규정은 바뀌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야당인 민주당을 중시믕로 망 중립성 수정에 반대하는 서한을 FCC에 보내는가 하면 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을 중심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망 중립성 지지자들은 대대적인 온라인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구글은 "열린 인터넷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고 혁신하며 경쟁할 수 있게 해준다" 며 망 중립성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미국은 제로 레이팅 서비스도 사실상 전면 허용한 것으로보인다. 2017년 2월, FCC는 미국의 통신 3사(버라이즌, AT&T, 티모바일)의 망 중립성 위반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 FCC는 통신사가 데이터 무과금으로 제공한 서비스가 망 중립성에 위반한다는 주장에 따라 2016년부터 조사해왔다. 사실 전 FCC 의장 톰 휠러는 AT&T 와 버라이즌의 제로 레이팅 서비스에 대해서 명백한 망 중립성 위반이라고 강조했으나 정권 기조에 따라 조사가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통신사와 콘텐츠-플랫폼 사업자는 망 중립성 위반 걱정 없이 다양한 형태의 제로 레이팅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유럽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논쟁

 

유럽은 미국에 비해 전통적으로 통신사의 입김이 강했고 업체 별, 국가 간 이해관계로 인해 망 중립성에 대한 기조가 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과 마찬가치로 2015년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regulation)을 제정하여 보다 강력한 망 중립성 원칙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통신사는 모든 트래픽을 자사 송신자, 수신자, 콘텐츠, 애프리케이션이나 서비스, 단말 장비와 관계없이 차별, 제한, 간섭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망 중립성에 대한 유럽의 이 같은 변화에 미국 내 망 중립성 지지 진영에서 많는 환영을 보냈다.

 

반면 2016년 6월, 보다폰-오렌지 등 유럽 내 주요 20개 통신사업자들은 5G 네트워크 투자 대가로 EU에 망 중립성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유럽의 규제기관인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여하 BEREC)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안에서는 5G의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망 중립성 규제가 완화될 경우, 2020년까지 28개국 모든 EU 회원국이 5G 상용화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럽은 제로 레이팅에 대해서도 대체로 망 중립성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2016년 8월, 망 중립성 원칙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제로 레이팅 망 중립성 위반으로 보고 있다. 네덜란드 규제기관인 AFM(Autoriteit Financiele Markten)이 독일 통신사 DT(Deutsche Telekom)의 자회사 티모바일 네덜란드에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제로 레이팅 서비스가 망 중립성 위반이므로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경쟁 서비스 업체들이 제로 레이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였다. 이는 경쟁 서비스 사용자의 형평성과 데이터 무료로 인한 서비스 진입장벽을 우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2017년 4월, 독일 통신사 DT가ㅓ 제로 레이팅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트림온을 출시하면서 누구나 파트너 사가 될 수 있고 파트너 사로부터 어떤 비용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규제기관의 사후 제재를 의식한 대응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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