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레이팅의 정의 및 이해관계

 

 

 

 

제로 레이팅의 정의 및 이해관계

 

제로 레이팅(zaro-rating)은 통신사가 인터넷상에서 소비자가 특정 콘텐츠를 이용할 때 요금이 부과되는 데이터(트래픽)에 대해 그 요금을 받지 않거나 아주 조금만 받는 것을 뜻한다. 즉, 특정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이용료를 소비자가 아닌 인터넷 사업자가 부담하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최근 통신사가 자사의 플랫폼 내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는 데이터 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제로 레이팅의 한 종류이다.

 

제로 레이팅에는 다양한 형식이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 통신사 전략 서비스

(2) 무료 서비스- 콘텐츠

(3) 정액제 상품

(4) 지원 시스템형 무과금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통신사 전략 서비스는 통신사가 자사 또는 지사 관련사의 고객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데이터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SK텔레콤 가입자가 11번가 사이트를 이용할 때 유발하는 데이터나 KT 가입자가 지니뮤직 이용자에게 무료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사례이다.

 

 

 

 

둘째, 무료 서비스-콘텐츠는 콘텐츠 사업자가 서비스 진출 및 확산을 위해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택시 기사 대상으로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카카오택시 앱이나 페이스북의 인터넷 소외국가를 대상으로 한 무료 인터넷 앱인 프리베이직스(Free Basics) 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셋째, 정액제 상품은 네트워크 비용이 이미 서비스 사용료에 포함되어 책정된 상품이다. 엄밀히 말해 무료가 아니므로 이를 온전한 제로 레이팅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카카오팩이나 멜론정액제 상품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지원 시스템형 무과금이 있다. 대개 사용자가 고객센터 앱에 접속할 때 발생되는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이 경우에 해당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통신사를 위한 제로 레이팅가 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제로 레이팅으로 나눌 수 있다.

 

 

 

 

 

가계 통신비 인하의 한 방편으로 주목한다.

 

특정 사용자에게 데이터 무료 제공과 같은 특해를 주는 것은 망 중립성 위반이라는 입장과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와 같은 장점이 있으니 이를 허용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 논란의 초점이다. 특히 최근 가계 통신비 인하 문제에서 정부와 통신사 간 첨예한 논란의 해결 방안으로 제로 레이팅이 주목받았다는 점에서 2018년 논쟁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소 흥미로운 점은 제로 레이팅은 망 중립성과는 달리 통신사냐 인터넷 사업자냐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것이 아니다. 사업구조와 서비스 경쟁력에 따라 회사별 입장이 각기 다를 수 있다. 예를들어, 데이터를 공짜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수용하면서 사용자를 늘리려는 대규모 콘텐츠 사업자 또는 콘텐츠 기업을 가진 통신사는 제로 레이팅에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사용자 확장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성을 추구하는 콘텐츠 사업자는 제로 레이팅에 다소 부정적일 수 있다.

 

 

 

 

 

제로 레이팅을 둘러싼 찬반 논란

 

찬성의견

1. 윈-윈 플랫폼이다.

망통신사(MMO)는 고객은 묶어둘 수 있고 고객은 비용부담을 덜 수 있는 윈-윈 플랫폼이다.

 

2. 소비자 니즈가 분명히 있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택의 기회는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

 

3. 비용이 투입된 한정된 재화다.

'주파수' 는 막대한 비용의 한정된 재화라 무제한 탑승이 허용되어선 안된다.

 

4. 마케팅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신규 서비스나 가입자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

 

5. 무선 트래픽 관리에 효율적이다.

자칫 폭발적인 무선 트래픽 혼선으로 치달을 경우 조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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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1. 망 중립성에 위배된다.

보상이 있다고 해서 차별 조치를 한다면 비정상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2.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

자본력이 있는 사업자들이 크게 유리해지면서 공정 경쟁이 어려워진다.

 

3. 혁신에 걸림돌이 된다.

신규 서비스를 내놓는 스타트업들이 죽는 등 혁신적 모델 탄생이 어려워진다.

 

4. 결국 소비자가 불리해진다.

소비자의 선택권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당장은 부담 없는 이용으로 보이나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를 향할 것이다.

 

5. 인터넷은 하나의 틀이어야 한다.

이미 더 커진 무선에서도 유선과 같은 룰을 적용해야 한다.